‘갑자기 펑…’ LG드럼세탁기 강화유리 자파…보상 규정은?

SLR클럽 한 회원 “3년간 사용했는데…”
업체 “보증기간 관계없이 무상 서비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구매 후 3년째 사용 중이라는 LG세탁기가 갑작스레 자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24일,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 ‘SRL클럽’에는 ‘세탁기가 자폭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회원 A씨는 “아침에 펑~ 하길래 뭔가 했더니 세탁기 문의 강화유리가 터져 있었다”며 세탁기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탁실서 ‘펑’ 하는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세탁기 문이 열려 있었으며 강화유리가 깨져 유리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세탁하던 중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터지다니 어이가 없다. 검색해 보니 자파 현상이라고는 하는데, LG 제품이고 3년 사용해서 무상으로 (수리)해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어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 고친다고 해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통돌이 세탁기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라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드럼세탁기 내부에서 둔기로 충격을 둔 것처럼 두꺼운 강화유리가 깨져 절반은 도어 뚜껑에 남아 있고 나머지 절반은 세탁실 바닥과 세탁기 앞에 놓인 양동이에 담겨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파(자연파손) 현상은 강화유리의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 과정서 미량으로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 처리된 후 부피가 팽창하거나 가공 과정과 제품 사용 중에 미세한 흠집에 의해 자연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또 자파 현상은 외부의 충격이 없어도 갑자기 파손된다는 특징이 있다.

LG전자에 따르면 세탁기의 경우, 보증기간이 1년으로 1년 이내에 문제 발생 시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 일부 모델의 DD모터 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일반 모터의 경우는 3년이다.

이날 LG전자 측은 “보통 소비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보증기간 이후로는 유상 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자파 현상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루프 등에서도 가끔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교체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사례 외에도 세탁기 유리 자파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19일 부산에 거주하는 B씨가 다용도실에 있던 드럼세탁기 유리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체는 B씨의 말을 빌려 “작동하지도 않은 세탁기 유리문이 산산조각 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시 근처에 누군가 있었다면 크게 다칠 뻔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강화유리가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 자파 현상에 대한 안내는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네이버 블로거 C씨도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LG 워시타워 강화유리 자파 현상이 우리집 일이라니? 세탁기 문 깨졌을 때 대처 방법’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드럼세탁기 자파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0월30일에 구매했으니 9개월 정도 됐다”며 “대처 방법이나 AS 처리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지 않아 자파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벽 1시경, 어디선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서 들려 남편과 혹시나 꽃병이 깨졌나 거실로 나갔지만 멀쩡했다. 유리로 된 물건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용도실에 갔더니 세탁기의 문이 와장창 깨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C씨에 따르면 지난 9일, 강화유리 자파 현상으로 드럼세탁기 유리문이 깨져 있는 걸 발견하고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이날 C씨 집을 방문한 서비스 기사는 ‘사용하시는 데 불편할 테니 빠른 시간 안에 부품을 구해서 교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장갑과 물티슈 등으로 바닥과 세탁통 안에 떨어져 있는 유리 파편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치웠다.

C씨 입장에선 어이가 없었다. 새제품을 구매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점, 내·외부 고무패킹에도 유리 파편이 박혀 있는 데다 통 안에도 보이지 않는 파편이 남아 있어 사용했다가 다칠 수도 있었던 탓에 교환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C씨가 “기사님이 사용하시는 세탁기가 저렇게 깨져서 세탁통 안과 고무에도 유리조각이 가득한데 교환한 뒤에 가족들 빨래 돌리실 수 있겠어요?”라고 묻자 기사는 잠시 후 “사용하시기 찝찝하실 것 같아 교환 처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게시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C씨는 “진짜 믿었던 LG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거절하지 않았다면 문 교환만 했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치 기사님이 자파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청바지 같은 버클과 버튼이 있는 경우 뒤집어서 빨면 좋다고 조언해줬다”면서도 “가전제품의 자파 현상을 쉽게 말씀하시기 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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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