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펑…’ LG드럼세탁기 강화유리 자파…보상 규정은?

SLR클럽 한 회원 “3년간 사용했는데…”
업체 “보증기간 관계없이 무상 서비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구매 후 3년째 사용 중이라는 LG세탁기가 갑작스레 자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24일,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 ‘SRL클럽’에는 ‘세탁기가 자폭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회원 A씨는 “아침에 펑~ 하길래 뭔가 했더니 세탁기 문의 강화유리가 터져 있었다”며 세탁기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탁실서 ‘펑’ 하는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세탁기 문이 열려 있었으며 강화유리가 깨져 유리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세탁하던 중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터지다니 어이가 없다. 검색해 보니 자파 현상이라고는 하는데, LG 제품이고 3년 사용해서 무상으로 (수리)해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어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 고친다고 해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통돌이 세탁기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라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드럼세탁기 내부에서 둔기로 충격을 둔 것처럼 두꺼운 강화유리가 깨져 절반은 도어 뚜껑에 남아 있고 나머지 절반은 세탁실 바닥과 세탁기 앞에 놓인 양동이에 담겨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파(자연파손) 현상은 강화유리의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 과정서 미량으로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 처리된 후 부피가 팽창하거나 가공 과정과 제품 사용 중에 미세한 흠집에 의해 자연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또 자파 현상은 외부의 충격이 없어도 갑자기 파손된다는 특징이 있다.

LG전자에 따르면 세탁기의 경우, 보증기간이 1년으로 1년 이내에 문제 발생 시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 일부 모델의 DD모터 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일반 모터의 경우는 3년이다.

이날 LG전자 측은 “보통 소비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보증기간 이후로는 유상 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자파 현상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루프 등에서도 가끔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교체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사례 외에도 세탁기 유리 자파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19일 부산에 거주하는 B씨가 다용도실에 있던 드럼세탁기 유리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체는 B씨의 말을 빌려 “작동하지도 않은 세탁기 유리문이 산산조각 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시 근처에 누군가 있었다면 크게 다칠 뻔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강화유리가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 자파 현상에 대한 안내는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네이버 블로거 C씨도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LG 워시타워 강화유리 자파 현상이 우리집 일이라니? 세탁기 문 깨졌을 때 대처 방법’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드럼세탁기 자파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0월30일에 구매했으니 9개월 정도 됐다”며 “대처 방법이나 AS 처리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지 않아 자파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벽 1시경, 어디선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서 들려 남편과 혹시나 꽃병이 깨졌나 거실로 나갔지만 멀쩡했다. 유리로 된 물건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용도실에 갔더니 세탁기의 문이 와장창 깨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C씨에 따르면 지난 9일, 강화유리 자파 현상으로 드럼세탁기 유리문이 깨져 있는 걸 발견하고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이날 C씨 집을 방문한 서비스 기사는 ‘사용하시는 데 불편할 테니 빠른 시간 안에 부품을 구해서 교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장갑과 물티슈 등으로 바닥과 세탁통 안에 떨어져 있는 유리 파편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치웠다.

C씨 입장에선 어이가 없었다. 새제품을 구매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점, 내·외부 고무패킹에도 유리 파편이 박혀 있는 데다 통 안에도 보이지 않는 파편이 남아 있어 사용했다가 다칠 수도 있었던 탓에 교환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C씨가 “기사님이 사용하시는 세탁기가 저렇게 깨져서 세탁통 안과 고무에도 유리조각이 가득한데 교환한 뒤에 가족들 빨래 돌리실 수 있겠어요?”라고 묻자 기사는 잠시 후 “사용하시기 찝찝하실 것 같아 교환 처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게시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C씨는 “진짜 믿었던 LG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거절하지 않았다면 문 교환만 했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치 기사님이 자파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청바지 같은 버클과 버튼이 있는 경우 뒤집어서 빨면 좋다고 조언해줬다”면서도 “가전제품의 자파 현상을 쉽게 말씀하시기 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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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