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적재물’ 소방법 신고하자 “누굴 바보로 보나?” 적반하장

네이트판에 ‘아주 제집인냥…’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소방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 통해 신고하자 공무원들이 치우라고 좋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화내면서 ‘지금까지 쌓아놨는데 왜 치워야 하느냐? 불나면 못 지나다니냐? 누굴 바보로 아느냐?’고 소리질렀다.”

지난 7일,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는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한 누리꾼의 복도 적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화제로 떠올랐다.

빌라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주위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이 많이 사는데, 다들 사진처럼 복도에 제집인냥 적재물을 쌓아놓고 있다”며 “놀랍게도 사진은 아주 일부분이고 옆집서 쌓아놓은 것만 찍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각층 계단 옆에 우산을 4개씩이나 눕혀놓은 바람에 밟고 미끄러질뻔했다. ‘안되겠다’ 싶었던 그는 해당 세대 벽쪽으로 밀어놓자 이후론 계단에 세워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눕혀놓기 시작했다.

게다가 분리수거 쓰레기는 물론 일반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외부로 버리지 않고 집앞에 하루 종일 쌓아두는가 하면, A씨 집 앞까지 밀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빌라는 쓰레기 버리는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다.

그는 “굳이 소방법이 아니더라도 공용공간인데 저렇게 몰상식하게 적재물을 쌓아두면 남들에게 피해준다는 걸 모르는 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라며 “적어도 말하면 부끄러워하며 치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쌓아놓지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주 가관이라서 녹음까지 했는데 여기에 올리지 못하는 게 아쉽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속담처럼 저 사람들 피해서 이사가는 게 답이겠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한 네이트 회원 B씨는 ‘비 오는 날 새벽에 옥상 문 열어놓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혹시 빌라에 옥상이 있고 옥상 문이 열리느냐? 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는데 신고해도 바뀌질 않았다”며 “비오는 날 새벽에 옥상 문 열어놓고 계단을 물바다로 만들어 다 젖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실제로 옥상 문을 개방하고 비가 들이친다고 해도 계단이 물바다가 되지는 않으므로 직접 바가지를 이용해 계단에 물을 뿌렸다. 비가 내리는 날 새벽마다 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고 가끔은 스프레이 물병에 식초를 타서 계단에 뿌리기도 했다.

결과는 효과 만점이었다.

B씨는 “평소 ‘물건 좀 쌓아둘 수 있지’라며 편들어줬던 옆집 거주민도 ‘자꾸 쉰내가 나고 벌레가 꼬인다’며 돌아섰고, 짐을 쌓아놓던 입주자도 걸핏하면 젖고 쉰내가 나자 범인 잡겠다고 설쳤는데 결국엔 제가 이겼다”고 통쾌해했다.

B씨 댓글에는 “드디어 실토하셨군요. 신고했습니다” “우리 옆집도 그러던데... 한 번 써먹어봐야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이야…” “상상하니 웃음만 나온다” 등 19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한 회원은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유명하다. 아마 처음에는 한 집부터 시작했을 것”이라며 “그러다다 모든 빌라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 지경까지 왔을 거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에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계단 및 복도,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복도나 계단에 적재물로 인해 피난을 방해하면서 더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복도나 계단에 두 명 이상의 왕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을 경우나 복도 끝의 막힌 세대가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했을 경우는 단속 대상서 제외된다.

한 소방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서 적재물로 인한 불편신고 시에는 관리실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적재된 짐들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되는데, 심할 경우 직접 신고보다는 관할 소방서에 안전검검을 요청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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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