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갑질 공화국도 을질 공화국도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엔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명시돼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 의사결정이 국민에 의해 이뤄지며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민의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이 ‘갑’이고, 머슴인 대표는 ‘을’이다”는 사실이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엔 확실히 국민이 ‘갑’이고, 대표로 나온 후보가 ‘을’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반대로 당선된 국민의 대표가 ‘갑’이 되고, 국민은 ‘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게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다. 

선거로 뽑힌 우리나라 대표들이 말로는 임기 내내 국민을 주인인 ‘갑’으로 모시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대표 자신이 ‘갑’이 돼 갑질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주권의 주체를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한 것 같다.


22대 총선 과정을 보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분명히 ‘갑’이었고 후보는 ‘을’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은 ‘을’로 전락해 있고, 당선된 후보가 갑질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선거 기간 동안 일부 국민이나 세력이 후보를 향해 갑질한 것도 사실이다.   

역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 전엔 국민이 ‘갑’이고 후보가 ‘을’이 돼 국민의 일부 세력이 갑질했고, 선거 후엔 당선자가 ‘갑’이 되고 국민은 ‘을’로 전락해 당선자가 갑질했다.

또 선거서 이긴 정당은 ‘갑’이 되고 진 정당은 ‘을’이 됐는데, 정당 역시 지난 수십년 동안 번갈아가며 ‘갑’이 된 후 갑질했다.

우리나라가 경제는 선진국에 진입했는지 몰라도 정치, 사회, 문화에선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다.

오래 전, 모 방송국 코미디 프로 중 ‘갑과 을’ 코너가 높은 시청률과 함께 꽤 오랫동안 인기를 누린 적이 있다.


음식점 주인과 에어컨 수리 기사가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 ‘갑’과 ‘을’의 관계를 이용해 서로 갑질하는 컨셉이었다.  

음식점 주인이 에어컨 기사가 늦게 왔다고 갑질하자, 에어컨 기사가 음식을 시키면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갑질하고, 다시 음식점 주인이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고 갑질하자, 에어컨 기사는 음식이 식었다고 갑질하는 식의 프로였다.

우리나라 국민과 대표도 1년에 한번(보궐선거 포함) 꼴로 치러지는 선거 전과 후로 나뉘어, 번갈아가며 ‘갑’이 돼 갑질하는 모습이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돼있듯이 국민은 선거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항상 주권을 가진 ‘갑’이고, 국민이 뽑은 대표는 항상 ‘을’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래서 필자는 선거서 당선된 대표 즉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이 선거 후에 하는 갑질은 갑질이 아닌 을질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바뀌면 방송국 <갑과을> 코너처럼 코미디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과정서 일부 국민이나 세력은 ‘갑’으로 갑질했고, 후보는 ‘을’로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총선 후에 당선자가 횡포를 부린다면 이는 갑질이 아닌 을질이라고 표현해야 맞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갑질 공화국이 되기도 하고 을질 공화국이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분명히 ‘갑’과 ‘을’로 나뉘어 있다. ‘갑’은 계약 관계서 주도권을 가진 쪽이고, ‘을’은 그 반대쪽이다.

쉽게 말해 보수를 주며 재화나 노동력을 제공받는 쪽이 ‘갑’이고 보수를 받아 재화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쪽이 ‘을’에 해당된다.

‘갑’과 ‘을’이 번갈아가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갑’과 ‘을’의 관계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우리 사회는 ‘갑’과 ‘을’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안된 채 법을 만들고 개정하면서 ‘갑’도 ‘을’이 되고, ‘을’도 ‘갑’이 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국가 차원에선 ‘갑’이 ‘을’보다 사람 수가 더 많아 선거 때마다 정확한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차원에선 흔히 말하는 ‘갑’은 ‘을’보다 사람 수가 적어 만약 ‘을’이 을질하면 ‘갑’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세 이후 많은 국가가 왕정정치나 군주정치와 싸워 민주주의를 세웠지만 을질이 난무한 민주주의 체제 때문에 몰락한 국가가 한둘이 아니다.

을질은 갑질보다 훨씬 위험하다. 갑질이 난무하면 체제가 무너지지만, 을질이 난무하면 국가가 무너진다.

우리 사회가 강압적으로라도 을질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이번 22대 총선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도, 패한 국민의힘도 모두 ‘을’일 뿐이다. 을질을 해선 안되는 양대 정당이다.


또 민주당이 이번 총선서 승리했다고 국민의힘에 대해 갑질하면 안 된다. 이는 국민에게 갑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정당 간엔 ‘갑’과 ‘을’ 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

현 정부도 국민을 상대로 을질하면 안 된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갑’인 국민을 섬기는 ‘을’답게 처신해야 한다.

국정기조를 바꾸되 국민을 섬기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2027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정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국민에게 을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앞서 말했듯이 을질은 결국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 갑질 공화국이 돼도 을질 공화국이 돼서도 안 된다. 특히 22대 국회가 모 정당이나 단체가 갑질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갑질을 막기 위해 ‘을’에게 을질하도록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선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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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