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표 마음대로 ‘입맛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열어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을 혁신하기 위해 인요한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10월23~12월11)를 가동했지만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 후로 김기현 대표 체제는 9개월 만에 막을 내렸고, 현재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가 총선을 이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2022년 8·28 전당대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출범한 이후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작년에 김은경 혁신위원회(6.20~8.10)를 가동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리고 이 대표 체제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총선을 1년쯤 남겨두고 구성되는 기구로 주로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총선의 주요 이슈인 공천 기준을 정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 하부 조직이라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다고 해도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혁신안을 내놓는 정도지, 혁신위가 당 대표의 의지가 담긴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꺾진 못한다.

혁신위 기한은 주로 60일이나 90일인데 혁신위가 종료되고 총선이 6개월쯤 남으면 당은 지지율을 높이고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때 비대위가 등장하기도 한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도 같은 맥락이다. 원래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치를 계획이었지만, 김 대표가 혁신위의 공격을 받고 물러나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민주당도 상황이 악화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 대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데, 시기적으로나 현 지도부의 상황으로 봐서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총선서 가장 중요한 건 공천이다. 그래서 총선을 3개월쯤 남겨놓고 당은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가동한다.

이 때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관위에 공천 권한을 부여하지만 혁신위와 마찬가지로 공관위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결국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공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을 맡지 않고 인재영입위원장만 겸하는 모양새는 국민에게 혁신이나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만약 공관위원장이 총선을 눈앞에 두고 대표의 의중과 반대로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모두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사실상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4월 총선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관위원장에 임명된 국민의힘 정영환 교수, 민주당 임혁백 교수, 개혁신당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새로운미래 조기숙 교수가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안타까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결국 공정한 공천을 하기 위해 공천권을 부여받은 공관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인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인재영입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를 배치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혁신위가 출범할 당시 “혁신위는 지도부도 교체할 수 있고, 차기 총선 공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총선 공천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을 날린 것처럼 혁신위원장에게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3일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힘 3당의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킹메이커 김종인 이사장이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을 맡게 됐다.

왜 선거의 마술사라 불리는 김종인 이사장이 개혁신당에, 그것도 공관위원장으로 합류했을까? 

김종인 위원장은 2012년 총선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승리를 거둔 후 2012년 대선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켰다.

2016년 총선서도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승리를 거둔 후 2017년 대선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다. 또 2021년 재보궐선거서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승리를 거둔 후 2022년 대선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일조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이 겉으론 22대 총선서 다수 의석 확보를 목표하고 있지만 속내는 2027년 21대 대통령선거서 이준석 대표를 당선시켜 영원한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이라는 화두를 꺼내며 이준석 대표를 험지에 출마시키는 승부수를 띄울지도 모른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이런 거래도 없이 그냥 공관위원장을 맡진 않았을 것이다.  

총선 판에 등장한 위원회가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의 비밀카드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 정치권만 모른 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현재 모 정당 공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봐야겠다.

혁신위나 공관위는 지도부나 지도부를 대체하는 비대위가 아니다. 그러나 혁신위나 공관위가 활동하는 기간에는 지도부나 비대위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혁신위가 당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를 바꿀 수 있어야 하고, 공관위도 당 대표를 공천서 배제할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혁신하는 정당, 공정한 공천을 하는 정당으로 인정받아 총선서 승리할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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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