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0일 전인 지난 10일부터 공직선거법 108조에 의해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도 지지율 수치를 공표해선 안 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선거 여론조사 홍수 피해로 이를 불신해 온 우리 국민은 좋아하는 분위기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최근 선거 여론조사 상황을 보니, 지난달 220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2건이었다. 40일 동안 하루 평균 7.5건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셈이다.
그런데 발표된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하루 만에 뒤집히고, 같은 기간 조사했는데도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왔다. 선거여론조사 불신 사태로까지 번진 주요 원인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총 89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초 중앙여심위가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을 등록 취소하면서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59곳이다. 올해 신규 등록은 리서치인 1곳이다.
중앙여심위가 연초에 의욕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정리했지만, 최근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 선거 여론조사로 인해 우리 사회는 선거 여론조사 불신론을 넘어 무용론까지 들먹이는 분위기다.
선거 여론조사는 주로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이뤄진다.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은 의뢰한 언론사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 규모와 표본 추출 방법, 여론조사 방식 등도 중립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거기다 여론조사기관이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으로 정치색이 뚜렷이 나뉘어 있고, 의뢰하는 언론도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으로 나뉘어 있어, 만약 보수성향의 언론이 보수성향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진보성향의 언론이 진보성향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면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진다.
정치권은 이를 악용했고, 국민은 이런 선거 여론조사를 보고 일희일비해 왔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있는 그대로의 여론을 파악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런데 언론이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조작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바꿔놓기 때문에 문제다.
중도성향의 여론조사기관도 있지만, 의뢰자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설문지가 달라지고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
계속 낮아지는 접촉률과 응답률도 문제다. 최근 <미디어워치>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참여도를 보니, 표본 1000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3만9404명에게 접촉했고, 1만1955명이 접촉 후 거절하거나 이탈했고, 끝까지 응답한 자는 1003명(표본)이었다.
접촉률은 30.9%, 응답률은 접촉자 1만2198명 중 1003명이 응답해 8.2%였다. 국제기준(접촉률×응답률) 응답률은 2.5%에 불과했다.
선거 여론조사 표본의 최소 수준은 대선 및 전국 단위는 1000명, 광역단체장 및 시·도 단위는 800명, 총선 및 구·시·군 단위는 500명이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를 앞두고 민심과 표심을 들여다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아무리 통계가 발달하고 여론조사 기법이 좋아졌다고 해도 응답률 5%도 안 되는 선거여론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기관은 최소 5% 이상의 응답률만 나오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선거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 여론조사 홍수 기간에 피해자는 국민만이 아니다. 당장 후보자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후보자와 반대 성향의 여론조사기관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도출해 발표할 때 상대 후보에게 민심이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에 의해 후보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도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기사 제목에 경쟁 후보의 지지율만 부각시켜 보도한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 몇 %라고 적시하지만 잘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접촉률과 응답률은 아예 알리지도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 성향에 따라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다.
같은 성향의 후보가 뒤지기라도 하면 그 이유를 상대 후보의 공격 탓에 일시적으로 지지도가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여론조사 단체인 한국조사협회가 지난해 응답률 7% 미만은 공표하지 않기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11월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 기준을 응답률 5%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있다.
그러나 필자는 응답률 10% 이상만을 공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제기준 응답률인 5% 이상에 부합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선거 여론조사를 보니, 응답률 5% 미만이 많았다. 아직도 신뢰성이 없는 선거 여론조사에 우리 국민만 속고 있다는 느낌이다.
전문가들은 선거 여론조사의 불신과 비객관성을 방치할 경우 무용론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여론조사기관은 응답률 5%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발표해 조사기관마다 다른 ‘널뛰기 선거 여론조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제는 응답률 10% 이상만 발표함으로써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거 여론조사가 돼야 하고, 무엇보다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또 선거 여론조사 무용론이 불거질지 모른다.
현대 사회가 아무리 통계를 좋아하고 통계에 익숙하다고 하지만, 통계 자체가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악용된다면 그 통계는 사회악만 양산할 뿐이다.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금지한 이유가 결과가 새로운 여론을 만들고, 신뢰성 없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난무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차라리 선거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라도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국회의원, 광역단체장 120일,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90일) 전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