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살릴 세 가지 소식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세컨드 홈’ 정책 ▲비(非) 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연방준비제도(연준) 올해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 가능성 예고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 홈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비 인구감소 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말용 주택 
임대 사업용

주말 세컨하우스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른다.


다음은 비 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서 제외한다는 정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 아파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혜택을 못 받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컨드 홈’ 정책에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연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들썩들썩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이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국내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컨드 홈 정책으로 노후에 세컨하우스 등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퇴직자나 지방에 주말용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금리인하에 맞춰 한국 금리도 내려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정책과 시행으로 인해 기대감이 높은 수익형 상품.

▲에코 알베로= ㈜와운이 시행하는 ‘에코 알베로’가 분양중이다. 청주 최초로 남일면 고은리 약 8만9917.3㎡ 규모에 총 51세대(예정)로 공급된다. 특허 받은 어플로 조경, 잔디, 건물외관, 설비, 전기누수, 소독 등 유지보수 외 청소, 환기, 침구세탁, 출입통제, CCTV 보안, 방범 등 서비스를 통해 주택관리에 부담을 덜어 쾌적하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제공한다.

6타입 (38~57py) 중 선택이 가능하고(개인 설계 가능), 구조는 징크, 판넬, 모듈러, 목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등이 선택사항이다. 용적률 80%, 건폐율 20%로 분양면적이 549.3~809.3㎡(166~ 245py)다. 3.3㎡(1py)당 661㎡(200py) 대로 측간소음이 없으며,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공간까지 활용해 지하주차 설계도 가능하다. 

퇴직자들
큰 관심

토지 평당 분양가는 지형마다 110만~150만원대다. 공공시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중화시켜 혼자만의 전원주택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보안, 지원시설, 카페, 편의점, 빨래방, 커뮤니티시설 등 최적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토지만 분양도 가능하다. 총 51필지 중 19필지는 즉시 시공건축을 할 수 있다.(전기, 상하수도, 오폐수직관 모두 완료.) 전체 단지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

주말 가족 나들이에 최적화된 위치로 청남대, 대청댐이 근거리에 있다. 태봉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이 흐르는 지세에 있고, 남향의 일조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형으로 패시브 하우스의 적합한 시공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남대IC와 효촌JC를 이용한 광역 교통망에 위치해 있다. 지근거리에 동남지구와 방서지구 인프라를 비롯해 현재 개발 중인 지북지구가 있다.

▲안틸리아 자양 구의역=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분 거리 초역세권에 1, 2인용 소형 주택이 최초 분양가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에 나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관심이 뜨겁다. 준공이 완료돼 즉시 입주가 가능한 ‘안틸리아 자양 구의역’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1층, 전용면적 28.86㎡, 복층 면적 15.32㎡, 실사용 면적 44.18㎡의 단일 평형 68가구 소형주택이다.

층간소음 방지 설계가 적용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의 고단열 창호를 사용했다. Ⅶ 등급의 내진설계, 화재 시 자동 개폐되는 배연 창호 설계가 적용됐다. 

행복한 
전원생활

전열교환기에 시스템에어컨 2대, 홈 IoT 시스템, 삼성비스포크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광파오븐레인지, 인덕션, 비데, 수납장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지역 내 귀한 분리형 2베이, 침실 1+1 복층형으로 한강, 잠실롯데타워, 종합운동장 등이 조망되는 압도적인 조망권을 확보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파격 분양 조건으로 현재 인근 지역 내에서는 가장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고 있다. 비조정지역으로서 10년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서 배제돼 1가구 2주택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미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50만원에 임대 입주한 세대도 있어 소액 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봉담2지구 DS타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살리 690-4번지 봉담2지구 일대에 ‘DS타워’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난 7월 준공을 득했다. 연면적 7269.06㎡,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에듀타운 형태의 ‘항아리 상권’ 내 상가로 꼽힌다. 메가스터디 엠베스트SE를 비롯해 초·중·고 입시반 유명 브랜드의 대형 학원, 고기전문식당, 키즈카페, 피부샵 등이 선임대 확정돼 투자와 동시에 바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침체 빠진 오피스텔 ‘심폐소생’
“시장 회복엔 다소 시간 걸릴 것”

주변에는 부지 1만3223㎡ 규모의 대형마트가 공사 준비 중이고, 유명 프랜차이즈가 대거 입점한 상태며, 이미 학원가로 형성돼있다. 이외 권장업종은 유명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전문음식점·패스트푸드)등 문의가 증가세에 있다. 병·의원 등도 유망하며, 일반음식점(한식·중식·일식)도 입점 부족으로 선입점 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 봉담2지구는 봉담 중심부의 1만2000세대를 품은 계획도시로, 현재 입주율 80%에 이른다. 지역 내 유동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업지를 둘러싼 힐스테이트 봉담, 중흥S클래스 등 약 2만2000여세대(구도심 포함)의 풍부한 주거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

수현초·중교, 봉담초·중·고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등의 밀집 학세권에 인접해 있다.


봉담2지구 상업시설비율은 2.5 %로 주거세대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봉담2지구의 직접 세대와 봉담1지구와 구도심의 잠재 고객수요까지 흡수하는 상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봉담2지구는 화성세무서, 대형마트, 근린 체육공원 및 첨단바이오 산업단지등의 풍부한 종사자와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40대에 이르는 대형공영주차장(도보1분)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소액 투자
임대수익

화성시 인구는 지난해 12월4일 100만명을 넘었다. 올해 말까지 100만 이상 인구를 유지할 경우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에 이어 내년 1월 역대 5번째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지역 인구 소멸 시대인 현실을 감안하면 화성시는 국내의 마지막 100만 인구 달성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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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