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융얼 스캔들’ 내부 폭로 이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23 14:56:22
  • 호수 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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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서 법카 1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세워진 사단법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수융얼)가 예산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수융얼서 근무한 실무자들은 ‘알O문구’서 법인카드로 많게는 1000여만원을 긁었다. 이들은 반포동 수융얼 사무실서 무려 13km 이상 떨어진 구로3동 알O문구점을 활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지난 3월경 수융얼 인력양성 담당 팀장인 박선영씨의 내부 폭로를 통해 비리가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수융얼서 발생한 입찰 비리와 법인카드 현금화 등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들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인카드 현금화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들은 경찰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융얼은 지난 2017년 ‘수소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민·관협의체로 출범했다. 회원사는 137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수융얼 예산의 10%는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관장은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산업부 제2차관을 지낸 문재도 회장이다.

10% 국가예산

최근 산업부와 경찰 등의 조사 결과, 수융얼이 수행한 13개 사업 가운데 11개서 속칭 ‘카드깡’ 정황이 포착됐다. 

박씨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융얼 표준인증실의 조씨와 변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알O문구서 2022년 4월경 법인카드로 126만원을 결제했다. 이들은 알O문구를 ‘알O은행’이라고 일컬었다. 이곳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융얼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장부를 위장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알O문구에는 조씨의 수융얼 실장 명함이 붙어있는 장부가 존재했다. 열어보니 ‘카드 입금’이라고 적힌 내역이 최소 20건 이상 적혀 있었고 금액은 90만~240만원까지 다양했다. 또 카드깡임을 암시하는 ‘받을 돈 26만원’이라는 메모도 적혀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번 결제한 뒤, 각각 언제, 얼마를 빼갔는지도 기록됐다.

박씨에 따르면 이들은 미리 선결제를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아서 접대, 술값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조씨와 성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조씨가)와인은 당신이 준 게 있으니까, 내 것 가져갈 거고. 알O문구서 50만원이든 좀 지원을 받아서 여유 있게 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기록됐다.

그러자 변씨가 “거기로 출근해서 받아서 오겠다”고 답한다. 이후 조씨가 “알O문구서 50만원은 가져 갔어요? 어제 시간이 안 됐을 텐데…”라고 하자, 변씨가 “했습니다. 바쁘지만 할 건 다하는 ㅎㅎㅎㅎ”라는 대화 내용도 존재했다.

제보자 박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수융얼의 내부 비리는 수없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카드깡 외에도 지난 2021년 실시한 인력양성사업에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 9000만원이 투입된 인력양성사업 입찰에는 단 1개의 기업만 참여해 단독으로 사업을 따갔으며 참가한 교육생이 1명뿐인 교육도 있었다는 것이다.

반포서 구로까지···40분 떨어진 문구점에 왜?
“50만원 출금했다” 혈세로 긁은 카드깡 의혹

산업부는 당시 “아직은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사업 전담기관 감사를 통해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고의 낭비 실태가 드러나자 내부 제보자 박씨는 수융얼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앞서 박씨는 2022년 7월경 산업부 수소산업 관계자에게 수융얼의 문제를 알렸다. 이 과정서 박씨가 내부 제보자라는 사실이 수융얼 측에 알려졌다.

박씨는 산업부 과장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당시 수융얼 단장 김모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7월 말 국회의원실에도 해당 문제를 알렸다. 의원실서 산업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서 박씨의 신분이 수융얼 내부에 또다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박씨는 그해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신고했다.

이후 2023년 1월 수융얼은 박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아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고, 컨설팅용역 계약업체의 인력 채용 시 직접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내 노무조사를 받게 됐다. 

수융얼 징계위원회는 2023년 1월9일, 박씨에게 3개월씩 총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 C씨의 진술은 수융얼 측의 계획된 모함에 가까웠다. 특히, C씨는 박씨가 온라인 메시지로 ‘OO’식의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것을 두고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업무에 관한 피드백에 ‘무난함’ ‘본부장님 지침 받을 것’ 등으로 답변받은 것을 두고 “박씨에게 의미가 불분명한 대답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돌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렸고, 수융얼은 이를 받아들여 박씨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자료를 요구했던 의원실도 박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는 수융얼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개입을 중단했다.

이에 박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향했다. 위원회는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내렸고 억울함을 벗었다. 그러나 수융얼은 불복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다시 판단을 구하면서 추가 분쟁을 겪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직원 송치
공익제보자는 부당징계 논란

중노위는 C씨의 주장들을 사실상 전부 기각했다. C씨 주장을 근거로 박씨에게 정직 6개월을 처분한 수융얼의 판단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중노위는 박씨를 복직시키고 그동안 밀린 임금도 전액 지급하라고 수융얼에 주문했다. 긴 갈등 끝에 지난해 8월 중노위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수융얼도 반격했다. 지난해 8월 JTBC 보도 이후 수융얼은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공익제보로 인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정 채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업계 전문지 4개 언론사도 이를 보도했다.

2023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는 수융얼의 편파적인 입장이 담긴 4건을 모두 정정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이 중 1개 언론사는 손해배상금까지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박씨는 법률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융얼이 산업부 지정 수소산업진흥전담기구지만, 감사대상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를 보복성 징계한 것에 대해선 “내부고발했다고 불이익을 준 사례는 전혀 없다”며 “그 사람이 부하직원 정보를 SNS에 올려서 중앙노동위서 인정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부실

박씨는 정직 6개월을 마친 지난해 7월11일에 복직했으나 업무서 배제된 채 사무실 벽 쪽 빈 책상들 사이에 홀로 앉아 근무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 같은 해 11월23일에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이직한 지 5개월 만에 1억원 상당이 되는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 비리를 제안받았다”며 “그 지시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제 직장생활은 꼬이기 시작했고 공익제보자라는 길을 걷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후회한 적 없다. 더욱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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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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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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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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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