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총액 상한선 ‘샐러리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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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1.03 14:21:19
  • 호수 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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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억2638만원’ 족쇄를 아십니까

[JSA뉴스] 올해 KBO리그서 연봉 총액 상한선인 ‘샐러리캡’ 기준을 넘긴 구단은 없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최근 2023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KBO는 리그 전력 상향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연봉 총액 상한선인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했다.

2021~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 선수·신인 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 선수 중 연봉·옵션 실지급액·자유계약선수 연평균 계약금)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2638만원으로 샐러리캡 상한액이 확정된 바 있다.

장단은?

KBO에 따르면 2023년 구단별 연봉 산출 결과 두산 베어스가 111억8175만원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돈을 썼다. SSG 랜더스가 108억464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LG 트윈스는 107억9750만원, 롯데 자이언츠는 106억4667만원, 삼성 라이온즈는 104억 4073만원, NC 다이노스는 100억8812만원을 기록하며 10개 구단 중 6개 구단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KIA 타이거즈는 98억7771만원, KT 위즈는 94억8300만원, 한화 이글스는 85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64억5200만원으로 가장 적은 돈을 썼다.


샐러리캡(Salary Cap)은 프로 스포츠 리그에 존재하는 팀의 연봉 총액 상한선을 말한다. 팀들의 지출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과도한 자금 경쟁을 하는 치킨게임을 방지하고, 자금력이 월등한 빅마켓 팀이 선수를 마구잡이로 영입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리그 전력 상향평준화
KBO 지난 시즌 첫 도입

구단들의 재무적 안정을 확보해 적자를 줄이고 더 안정적인 경쟁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야구, 농구, 배구 프로리그서 시행하고 있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인 미국 서부 지역 대도시들의 프로팀 유치로 인해 자연히 스포츠 마켓도 엄청난 성장을 했다. 선수들의 몸값도 예상보다 빠르게 경쟁적으로 상승하자 ‘안 되겠다’ 싶은 구단주들이 선수들의 천정부지로 치솟는 몸값을 다잡기 위해 마련한 게 샐러리캡이다.

1950~1960년대 NFL과 1970년대 NBA와 NHL의 라이벌 리그였던 ABA·WHA가 돈싸움 끝에 패배해 구단들이 파산하고, 결국 NBA와 NHL로 흡수되는 등 스포츠계가 혼돈과 파괴를 크게 겪은 바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스포츠 마켓의 과열 양상으로 인한 결과가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KBO 리그는 2023 시즌부터 도입했다. 샐러리캡 상한액은 3년 뒤인 2025 시즌이 끝난 뒤에 새로 정한다.

최초 시행된 지난 시즌 상한액은 각 팀별로 2021 시즌과 2022 시즌의 상위 40인 연봉 평균액의 120%로 했다. 이때 신인과 외국인 선수는 제외했다. 연봉은 ‘연봉+실수령한 옵션+계약 연도로 나눈 평균 계약금’으로 규정했다. 이는 계약금이 계약 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KBO의 FA 계약 형태 때문이다. 


계약금을 잔뜩 때려넣어 사치세를 피하는 꼼수는 불가능하나, AAV(보장총액을 계약 년수로 나눈 것)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해에 연봉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사치세의 적용 회차를 최소화하는 등의 전략적으로 연봉 책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다 지출’ 두산 112억원
‘최저’ 키움 62억5200만원

실제로 샐러리캡이 적용되지 않는 2022년 연봉을 대부분 몰아 받는 계약이 많이 터지기도 했다. 김광현의 연봉 81억은 대표적인 예다.

당연히 선수들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샐러리캡 도입은 초고액 연봉 선수들의 몸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임에 분명하지만, 저연봉 또는 기량이 퇴보한 선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거액 몸값 선수 영입 시 총액을 맞추기 위해 전력 외 선수들을 대거 방출할 가능성도 있다.

KBO에 따르면 샐러리캡을 초과해 계약하는 경우,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회 연속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입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외국인 선수는 3인 합계 연봉, 이적료, 계약금, 옵션 모두 포함해 400만달러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를 넘기면 KBO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른 리그는?

KBL 리그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15명 28억원(KBL D리그(2군), 미 운영 구단은 14명 25억6500만원)으로, 외국인 선수는 2명 세전 90만달러(1명 최대 세전 60만달러), 특별 귀화선수 보유 구단은 2명 세전 55만달러(1명 최대 세전 45만달러)다. V-리그는 외국인 선수의 보수를 제외하고, 남자부 58억원, 여자부 28억원이다. 비율형 샐러리캡을 운영 중인 K리그 구단들의 선수단 관련 비용은 구단 수입의 70% 이내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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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