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창립 20주년 기념식 대신 희귀질환 아동 20명 치료비 기부

  • 등록 2023.12.27 17: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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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은 지난달 11일,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는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LS그룹 2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아 우리 지역사회 내의 희귀질환 아동 20명을 선정해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S그룹은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개발사업,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재해재난 성금 기부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LS그룹은 지난 5월4일,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가정의 여성 취업과 자녀교육 문제를 돕기 위해 교육·문화 공간인 ‘LS드림센터’를 베트남 하노이시에 개소했다.

하노이 한베가족협회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거주 한-베 가정은 2016년 약 500가구서 2022년 약 2200가구로 4배 이상 급증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복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LS그룹은 베트남에 일찌감치 진출한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 현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한-베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하노이 중심에 LS드림센터를 열었다.

LS드림센터는 지상 4층·6개 프로그램 운영실을 갖춘 건물로, LS는 이곳에서 각 교육 및 프로그램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해 한-베 가정을 위한 ▲자립역량강화교육(컴퓨터, 한국어능력시험, 요리, 네일아트)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자존감 향상, 아동케어, 심리상담) ▲아동교육(한글교육, 문화체험, 독서교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LS그룹은 2007년부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4개국에 대학생과 LS 임직원 25명으로 구성된 약 1000여명의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선발 및 사전 교육해 파견을 실시해왔고, 파견 지역에 매년 8~10개 교실 규모의 건물인 LS드림스쿨을 신축해 현재까지 베트남 하이퐁·하이즈엉·호치민·동나이 등지에 총 21개의 드림스쿨을 준공해왔다.

국내에서는 지역 초등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2013년 시작해 올해로 18회째 이어오고 있다.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는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안양, 울산, 청주, 동해, 구미 등 전국 9개 지역서 주요대학 공대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자가발전손전등, 태양광 및 전기 충전 자동차, 센서로 움직이는 트랙터 등 9종의 과학 키트를 직접 만들며 전국적으로 창작지원활동을 펼치는 활동이다.

LS그룹은 지난 1월3일부터 31일까지 약 4주간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아동 돌봄 사각지대 발생, 지역 교육격차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 18기를 진행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등 미래세대 응원에 나섰다.

활동 기간 중 3일간은 서울시 구로구 소재 전문 스튜디오서 코로나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비전캠프를 개최, 각 지역별 초등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종이접기 오경란 강사, 각 종 방송과 미디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로 활동 중인 이선호 선생님 등이 출연해 과학 원리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주요 계열사별로 LS전선은 폐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LS전선은 고객이 사용한 폐 목재 드럼을 재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온 드럼’(ON DRUM)을 구축,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서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는 ESG경영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목재 드럼은 케이블 보관, 운반 과정서 1회 사용된 후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LS전선의 손자회사이자 목재 드럼 전문 생산업체인 지앤피우드(G&P Wood)는 온 드럼을 통해 전선 사용자와 드럼 수거 업체를 중개한다. 버려지는 빈 드럼이 재활용되도록 해 건설 폐기물을 줄이고, 폐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예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사회 인식개선에 나서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지난 5월17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LS타워서 장애인 합창단 ‘그린 보이스’를 창단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런치 콘서트’를 개최했다.

그린 보이스 합창단은 중증 발달장애 음악인 8명으로 구성됐다. LS일렉트릭은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직업 재활, 사회 인식개선 등을 위해 최근 합창단원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안정적 음악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합창단 명칭은 대한민국 스마트에너지 대표 기업 LS일렉트릭 임직원의 목소리와 의지를 담아 지속가능한 친환경 그린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뜻을 담아 선정됐다.

이밖에도 LS일렉트릭은 2014년부터 각 사업장 지역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 방한복 전달, 한가위 명절 도시락 선물, 여름철 냉방용품, 겨울철 김장 지원, 난방용품 기부 등 다양한 소외 계층과 계절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비철금속소재기업 LS MnM은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매년 여름 방학마다 과학 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이틀간 울산시 울주군 소재 온산초등학교서 어린이 과학캠프인 ‘CU 투마로우 사이언스 캠프’도 운영하는 등 2013년 시작해 10회째 이어오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를 찾아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LS MnM 임직원들이 1년간 자발적으로 기부한 급여우수리와 회사에서 지원한 매칭그랜트 기금으로 마련됐다. 후원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 지원 대표사업인 ‘산타원정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생활 지원과 학업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LS엠트론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11일까지 코피온과 함께 베트남 뛰엔꽝성 반푸 초등학교서 ‘5기 해피 글로벌 봉사단’을 진행했다. 이 활동은 LS엠트론이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3년 만에 재개됐다.

봉사단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임직원 16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원들은 음악, 미술, 체육, 한국어 관련 교육 봉사와 낡은 벽면 페인트칠, 벽화 그리기 등 노력 봉사와 K-POP 노래, 춤 등 문화공연을 진행했고 교육 기자재용 TV 등을 기부했다.

반푸 초등학교는 2011년 LS엠트론서 건축한 학교로 11년이 지나 임직원들이 다시 방문해 직접 보수작업을 하며 의미를 더했다. LS엠트론은 이 밖에도 지역사회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사업장 별 봉사 동아리 활동, 농촌사랑봉사단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E1은 전국 21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매년 1억500만원을 후원하는 ‘희망충전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후원 중인 21개 시설에 임직원들이 연 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희망충전봉사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난 2년간 코로나 확산에 따라 대면 봉사활동은 중단하고 기부금품 전달 형식으로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각 부서별로 21개 시설과 1부서-1시설 매칭해 대면 봉사활동을 재개하고 구성원이 주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시 중이다.

또 E1은 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 ‘E1 채리티 오픈’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누적 기부금 1억원을 달성해 2021년 ‘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상한 바 있다.


예스코홀딩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로 답답함을 느꼈을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한 교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성PC건설 생산 공장 인근 초등학교 결연을 통한 교육 기자재 및 발전 기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총 17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예스코는 6개 센터서 상·하반기 1회씩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 장비(노후 가스레인지,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보일러 등) 교체,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 센터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LS그룹 사회공헌 담당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의 경영철학인 LSpartnership의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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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