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단독보도 이후…뒤늦게 인정한 한국미술사학회

“올해의 논문상 취소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온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단단히 맞잡은 손이 만든 ‘카르텔’에도 생채기가 났다. 그동안 ‘표절은 있지만 표절 시비는 없었던’ 한국미술사학회는 처음으로 논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꼭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김모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미술사학회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박모 박사가 한국미술사학회 <미술사학연구>에 투고한 학술논문이 자신의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이다(<일요시사> 1446호 ‘<단독> 한국미술사학회 표절 방관 의혹’,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0932). 한국미술사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표절 의혹을 심의했고 지난 8월 최종 결과를 내놨다. 

환영하지만…

박 박사가 학술논문을 쓰는 과정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게 한국미술사학회의 입장이었다. 한국미술사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미술사학연구>에 게재하고 3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논란을 갈무리했다.

박 박사의 학술논문에 수여한 ‘올해의 논문상’은 물론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관련자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국미술사학회의 태도에 미술사학계 원로교수가 입을 열었다(<일요시사> 1456호 ‘<일요초대석> ‘미술사학계 원로’ 박영숙 런던대학 소아스 한국미술사 명예교수의 일침’,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1645). 박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가 이토록 정치화 됐다는 것은 종신회원으로서 매우 슬픈 일”이라면서 “창립이념을 되새기고 학문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국미술사학회는 박 교수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인 지난 4일 박 박사에게 수여한 올해의 논문상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김 교수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지 1년, <일요시사>의 첫 보도(9월24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당초 연구윤리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에는 없던 추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첫 보도 이후 2개월여 만에…
최종 심의에 없던 추가 조치

한국미술사학회는 ‘2021년도 올해의 논문상 선정 취소 알림’ 글에서 “한국미술사학회는 2015년부터 매년 <미술사학연구>에 게재된 신진 학자의 전년도 논문 가운데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논문을 올해의 논문상으로 선정해왔다”고 밝혔다.

교수 3명의 피어 리뷰(동료 평가)를 거쳐 <미술사학연구> 게재 여부를 판단한 뒤 그 중 올해의 논문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2021년 올해의 논문상은 박 박사의 ‘Picturing the Divine Agents of Food Bestowal: The Seven Buddhas in the Sweet-Dew Painting of the Chos˘on Period, 1392~1910’이 선정됐다. 김 교수가 런던대학 소아스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Sabangbul during the Chos˘on dynasty: regional development of Buddhist images and rituals 조선시대의 사방불: 불교 이미지와 의례의 지역적 발전’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로 그 논문이다.

한국미술사학회는 “학회의 설립 목적과 올해의 논문상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위상, 투고 지침 및 간행 규정에 논문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둔 취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2023년 11월6일 제242회 이사회서 ‘2021년도 올해의 논문상’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김 교수는 “뒤늦은 결정이지만 학회 이사진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며 “(박 박사의 학술논문에 대한)올해의 논문상 철회는 제보자인 나보다 학회의 명예와 상의 권위를 위해서 마땅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의 뒤늦은 조치에 몇 가지 의문점을 드러냈다. 먼저 공지 게시 시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의사회 의결은 지난달에 해놓고 공지는 한 달 뒤에야 올라온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심지어 지난 4일은 새 학회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투표 마지막 날이었다. 

한국미술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가 내놓은 심의 결과 및 조치와는 별개로 갑자기 올해의 논문상 선정을 취소한 배경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김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에 처음 표절 의혹을 제기할 때부터 올해의 논문상 선정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제재 조치에도 없었다.

김 교수는 “공지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인다. 일단 논문 저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 또한 왜 올해의 논문상 수상을 철회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누락돼있다. 이런 공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누구의 어떤 논문이 무슨 이유로 문제가 돼서, 학회가 어떤 근거를 통해 수상을 철회한다고 내용을 적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학회 명예·권위 위해 마땅”
공지에 철회 이유 등은 빠져

한국미술사학회는 “일련의 진행 과정서 공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정관을 비롯한 제·규정을 준수했으며 모든 심의를 진지하고 충실하게 논의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올해의 논문상 수상 철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부연 설명만 가득한 한국미술사학회의 공지는 제보자는 물론 학회 회원에게도 일방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미술사학회서 박 박사의 학술논문에 철퇴를 내린 것과는 별개로 박사논문이 추가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박사는 <미술사학연구>에 학술논문을 투고하면서 2018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Shaping the Economy of Salvation: The Gamno Paintings of the Joseon Period(1392-1910)’의 챕터 4장을 일부 수정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학술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상 박사논문에 대한 검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미술사학계 관계자의 생각이다. 이 과정서 박 박사의 박사논문을 지도한 지도교수의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교수, 피어 리뷰를 진행한 교수 등 여러 차례 검증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한국미술사학회가 받아들여야 할 몫이다.

아쉬움 남아

김 교수는 “학회는 학회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집행부는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로 학회를 운영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몇몇 소수가 학회를 대표한다고 오인해 학회를 지배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사유화하고 있다. 일반 회원과 집행부의 거리는 천지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회가 창립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헌신하고 노력한 많은 원로께 누가 되지 않도록 기본 원칙을 돌아볼 때”라며 “한국미술사학회는 군림하지 않고 회원의 권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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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