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 먹튀’ 웨딩 촬영 피해자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2.05 10:57:29
  • 호수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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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들고 태국으로 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평생 잊을 수 없는 결혼식 날이 ‘사기당한’ 날로 더럽혀졌다. 결혼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그날 찍었던 결혼 영상은 받지 못했다. 주위에선 ‘겨우 40만원 피해 아니냐’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기념할 결혼식 영상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여전히 화가 치민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도 덩달아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초혼 부부의 혼인 건수가 2010년 이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33.7세, 여성 31.3세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0년과 비교해 2~3세 높아진 수준이다.

뒤통수 맞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부부 혼인 건수는 총 14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던 2020년에는 16만7000건, 2021년 14만9200건의 혼인이 이뤄졌고,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18만4000건이었다.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지난해에도 혼인 건수는 거리두기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10여년간의 통계와 비교해 보면 혼인 건수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초혼 부부의 혼인 건수는 2010년 이후 12년간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혼인 건수인 14만8300건은 2010년 당시에 비해 42% 줄어든 수치다.


이런 상황에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존재한다. 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단연코 결혼 비용이다. 결혼 적령기 남녀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비싼 결혼 비용을 꼽기도 한다. 예식장 예약이나 결혼식 촬영 상담을 받을 때 가계약금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예식장서 1시간가량 진행되는 결혼식을 하려면 평균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결혼한 신혼부부는 ▲예식장 1057만원 ▲예단 797만원 ▲예물 739만원 ▲예식 패키지 333만원 ▲드레스 투어비 15만원 ▲스튜디오 헤어 변형 30만원 ▲스튜디오 촬영 부케 17만원 ▲스튜디오 촬영 원본 20만원 ▲스튜디오 앨범 추가비 66만원 ▲웨딩반지 700만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수와 신혼여행 비용을 뺀 것으로 추가 시 결혼식 비용만 4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고가의 호텔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예식장서 평균적으로 하더라도 3000만원이 넘게 드는 셈이다.

특히 예식장 비용은 하루아침에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다.

2021년 12월 안내된 한 예식장 대관료는 690만원, 식대 6만5000원이었는데,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방문하자 대관료 790만원, 식대 7만2000원이 됐다. 해가 바뀌면서 업체서 예식비용을 올렸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점심시간 및 오전·오후에 따라 예식비용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런 실정이니 예비부부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허리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예비부부도 있지만, 결혼을 도와주는 업체 선정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9월 피해 접수…대표는 7월 이미 도주
“돈 내면 결혼 원본 영상 주겠다” 연락

이처럼 저렴한 업체를 찾는 과정서 그만 사기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산 소재의 한 웨딩 촬영 A 업체를 이용한 피해자가 이에 해당한다.

A 업체는 웨딩 촬영 업체 중 ‘생활솔루션 플랫폼’ 숨고 순위 1위로, 가격은 저렴한 데 비해 촬영 상품 구성이 다양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숨고 순위 1위인 것을 보고 신뢰했다. 리뷰도 좋았으며 샘플 영상도 세련됐다.

특히 ‘짝꿍 이벤트(최대 4명까지 가능)’ ‘사전 전액 결제 이벤트’ ‘SNS 계약 후기 리뷰 이벤트’ ‘숨고로 비대면 카드 결제 이벤트’ 등 할인 이벤트들이 많았다. 기존 금액 자체도 저렴했는데 8만원이나 더 할인받을 수 있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 당일에 전액 완납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는 해당 업체는 결혼식 당일 결혼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설령 촬영을 했더라도 영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이 같은 피해자가 무려 352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이 첫 고소장을 접수받은 건 지난 9월13일이었지만, 대표는 이미 7월28일 태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A 업체는 피해자에게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11일, A 업체 SNS와 블로그에는 “하루 이체한도가 제한돼있어 모든 고객님께 한 번에 이체할 수 없어 매일 제한적으로 보내고 있다. 저희가 하나씩 해결하고 있음에도 제3자의 업무용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가 들어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이 직원의 개인 휴대 전화로 폭언,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업체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이해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빠짐없이 해결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다행히 A 업체 직원의 노력으로 결혼식 원본 DVD를 받거나,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는 환불받은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 틈을 틈타 또 다른 사기도 발생한다. 

A 업체 촬영 감독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결혼식 DVD 영상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원본을 받으려면 돈을 내라”고 한 것이다. 

촬영 감독이 부른 금액은 피해자가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많았다. 원본 비용 36만원, 편집 비용 10만원, 3분 하이라이트 비용 10만원으로 총 56만원을 요구했다. A 업체와의 계약금이 40만원이었으니 16만원이나 비쌌다.

이상한 건, 이미 A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원본 영상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업체는 피해자에게 먼저 영상을 주고 후 입금을 부탁했다. 피해자가 촬영 감독에게 “먼저 영상을 주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더니, 촬영 감독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틈새 사기도

피해자는 “A 업체 촬영 감독도 업체서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이 사람이 진짜 촬영 감독인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영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기뻤지만, 지금은 너무 허무하다”고 털어놨다.

현재 경찰은 A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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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