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키맨’ 이준석 변수 셋

입에 칼 물고 두 손에 폭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 손에 서슬 퍼런 칼을 들은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거침없이 국민의힘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다. 반대쪽 손에는 빼곡하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책을 숨겨놓고, 패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서 ‘변수’ 그 자체가 돼 판을 쥐고 흔들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세 결집을 위한 투어에 나섰다. 최근 두 달 사이 6번째 방문이다. 보수의 중심 지역을 방문해 대구 정치권을 휘젓기 위함인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26일에도 자신의 든든한 우군인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함께 자신이 온라인으로 구축한 연락망 참여자를 만났다. 전국 투어를 통해 연일 세몰이에 나서면서 파급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주가 
고공행진

이 전 대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어느덧 정치에 입문한 지도 12년이 지났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마삼중(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마저 생겼다. 그러나 꾸준히 보수진영에 몸담아온 그는 최연소 당 대표라는 타이틀까지 달아봤다. 

그가 진행한 ‘실험’은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당의 주류 세력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당 대표직서 쫓겨났고 한동안 야인으로 지내야 했다. 문제는 가만히 있을 이준석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수전을 위해 칼을 갈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시작한 또 다른 실험인 이 전 대표의 온라인 연락망에는 수만명가량이 참여했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고, 대구가 3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로서는 나쁘지 않다. 연락망 구축 이유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는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함이다.


연락망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최근 이 전 대표는 각종 언론 인터뷰, 라디오에 나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분야는 신당 창당이다. 창당 가능성은 하루에 1%씩 상승한다. 50%부터 시작한 가능성이 현재는 어느덧 70% 가까이 올랐다. 

그의 말대로라면 신당 창당은 꽤 구체화된 사안이다. 연락망 구축하는 행위 자체엔 창당을 하겠다는 전제가 기저에 깔려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가능성만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자 창당이 실제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창당을 언급한 날짜는 내달 27일이다. 이 날은 12년 전 이 전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임명돼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였던 날이다.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날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당 창당의 명분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서가 아닌 진지하게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총선서 여당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선 이 전 대표의 창당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호남권을 중심으로 다수 의석수를 확보했던 ‘국민의당’ 모델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서 진보와 개혁적인 부분을 선택하지 못하고, 과도한 우클릭으로 유권자들의 반감을 샀다. 이 전 대표도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연일 중도로 클릭하고 있는 국민의힘 개혁을 명분으로 창당 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의 반감을 통해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셈이다.


신당 창당 예고…여야에 타격
극적 화해한 뒤 당에서 역할?

국민의힘 내에서 이미 영남권은 ‘물갈이’ 신호탄이 쏴 올려진 곳이다. 현역 의원마저 공천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조만간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되는데, 여기서부터 분란의 싹이 자라날 조짐이 아른거리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노리는 지점은 단순히 현 국민의힘 거부 세력뿐만이 아니다. 반 민주당 조직 등 중도세력도 함께 포용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형국이다. 이 전 대표 본인도 그동안 꾸준히 도전해온 노원구가 아닌 대구 출마를 염두에 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신당 창당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단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 대구·경북서 이 전 대표의 창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30%를 상회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최근 이 전 대표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0% 정도로 여야의 지지 세력을 충분히 이탈시킬 수 있는 지표다. 

일단 신당 창당론을 지속적으로 띄우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이슈를 끌어오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승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게 일단 목표일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제3지대간 연합 전선 구축도 여당과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다. 제3지대가 총선서 30석 정도를 차지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기 힘들다. 

표가 분산되면 분명 이 전 대표에게 득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도 선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총선 구도를 이재명 대 윤석열이 아닌 이준석 대 윤석열 구도로 만든다면, 현 정부에게는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비명(비 이재명)계, 정의당, 국민의힘 비윤(비 윤석열)계 등 여러 범위에 포진돼있는 인물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전국에 걸쳐 조금씩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경우의 수
따져보니…

하지만 신당 창당에도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우선 이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이다. 그를 주로 지지하는 세력은 2030세대인데, 이들은 다른 인물도 지지하고 있다. 또 지역 기반성의 문제도 있다. 연일 대구를 찾아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이고 실제로 많이 늘긴 했지만, 고향도 아닌 데다 정치적 기반이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그가 자꾸 대구를 찾는 이유도 대구서의 지분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다. TK 지역서 이 전 대표의 편을 들며 지지를 선언한 인물은 여전히 한 명도 없다. 보수 텃밭 특성상 조직적으로 움직이기가 수월한 지역인데, 이를 도우며 전면에 나선 인물이 아직까진 눈에 띄지 않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두고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라며 도울 의사가 없음을 일찌감치 내비쳤다. 이번 신당 창당이 단순히 자신의 복수를 위한 창인 것이라면 이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길이다. 또 넓은 범위서 인물을 영입하게 되면 이 역시 분란만 키우는 행태가 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도 이 전 대표가 경계할 부분이다. 이 전 대표의 이슈가 커지자 여권서 한 장관 카드를 급히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최근 언론의 이슈를 이 전 대표 못지않게 끌어오고 있다. 

이런 점을 아는 듯 이 전 대표도 한 장관이 경쟁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지층이 달라 오히려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아직까진 한 장관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분산 시
고득점

앞서 이 전 대표는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설을 띄운 바 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만약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에게 다시 돌아오라며 손짓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한 듯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전 대표지만 극적으로 화해할 경우, 이는 총선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 돌아오라며 손을 내밀었으나 그는 화해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여당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면 다시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화해의 전제조건으로 윤 대통령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내걸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전직 당 대표에게 화해하자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앞서 지난 대선서도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는 갈등과 화해를 몇 번이나 반복했던 바 있다. 이번에도 총선 직전 극적으로 화해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안다. 

화해의 여지를 던진 쪽은 이 전 대표였다. 그는 “(대통령의)태도가 변화하면 탈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최근 “대통령에게 신뢰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까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응 자체가 지고 들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앞선 두 차례의 갈등 봉합 사례는 대선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제3지대 입당 가능성도
전략적 대응책 이미 마련

다음 총선서 이들은 정치 지형의 ‘물갈이’라는 공통된 목표는 있지만, 함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화해의 전제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해병대 사망사건 특검을 도입하고 이태원 유족과 만남을 가지면 된다.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몸값이 더욱 커졌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그의 세력이 커질수록 여당에는 불리한 구도다. 결국 이 전 대표에게 화해하자며 먼저 나설 수밖에 없고, 빚을 지게 된다. 이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는다면, 분명 선거 국면서 일정한 역할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분란을 키우는 꼴이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탈당하려면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계만 바라보고 있다. 탈당 카드는 자신의 몸값이 가장 높아졌을 무렵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가 총선 직전에 탈당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청년층 지지율이 더욱 줄어드는 것을 체감시켜 전국적으로 이슈를 끌어올 변수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선 급할 게 없다. 빈 공간을 잘 노린다. 기존 정치인은 자신의 조직을 지키는 전략을 꾸준히 써왔다. 이탈 세력을 끌어모으는 전략으로 본래 세력과 중도층을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전 대표가 보수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중도 정치인을 표방하기 위해 제3지대로 입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른바 연합 전선의 빅텐트에 자신이 직접 입성하는 방식이다. 이때 제3지대는 비례의원 다수 배출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치권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 이전인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말지에만 집중하는 논의가 한창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3지대가 나아갈 공간이 좁아진다.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

앞으로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선거제도, 한 장관 영입 등의 사안이 결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패를 꺼내면 대응책이 마련돼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 상황을 고려한 뒤 본격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전략을 하나씩 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가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너도 나도’ 창당 러시?
민주당이 선거 국면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려온다.

비명계의 공천 학살이 조만간 시작된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탓에 비명계는 살아남기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 밖에서도 창당 바람이 분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의 내년 총선 출마는 현재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게 총선 출마와 창당의 명분이다.

한편 현재 무소속인 송영길 전 대표도 창당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비례대표 중심의 당을 만들겠다며 거듭 창당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탓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두 인물의 창당이 수도권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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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