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키맨’ 이준석 변수 셋

입에 칼 물고 두 손에 폭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 손에 서슬 퍼런 칼을 들은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거침없이 국민의힘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다. 반대쪽 손에는 빼곡하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책을 숨겨놓고, 패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서 ‘변수’ 그 자체가 돼 판을 쥐고 흔들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세 결집을 위한 투어에 나섰다. 최근 두 달 사이 6번째 방문이다. 보수의 중심 지역을 방문해 대구 정치권을 휘젓기 위함인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26일에도 자신의 든든한 우군인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함께 자신이 온라인으로 구축한 연락망 참여자를 만났다. 전국 투어를 통해 연일 세몰이에 나서면서 파급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주가 
고공행진

이 전 대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어느덧 정치에 입문한 지도 12년이 지났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마삼중(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마저 생겼다. 그러나 꾸준히 보수진영에 몸담아온 그는 최연소 당 대표라는 타이틀까지 달아봤다. 

그가 진행한 ‘실험’은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당의 주류 세력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당 대표직서 쫓겨났고 한동안 야인으로 지내야 했다. 문제는 가만히 있을 이준석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수전을 위해 칼을 갈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시작한 또 다른 실험인 이 전 대표의 온라인 연락망에는 수만명가량이 참여했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고, 대구가 3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로서는 나쁘지 않다. 연락망 구축 이유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는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함이다.


연락망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최근 이 전 대표는 각종 언론 인터뷰, 라디오에 나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분야는 신당 창당이다. 창당 가능성은 하루에 1%씩 상승한다. 50%부터 시작한 가능성이 현재는 어느덧 70% 가까이 올랐다. 

그의 말대로라면 신당 창당은 꽤 구체화된 사안이다. 연락망 구축하는 행위 자체엔 창당을 하겠다는 전제가 기저에 깔려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가능성만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자 창당이 실제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창당을 언급한 날짜는 내달 27일이다. 이 날은 12년 전 이 전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임명돼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였던 날이다.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날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당 창당의 명분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서가 아닌 진지하게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총선서 여당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선 이 전 대표의 창당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호남권을 중심으로 다수 의석수를 확보했던 ‘국민의당’ 모델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서 진보와 개혁적인 부분을 선택하지 못하고, 과도한 우클릭으로 유권자들의 반감을 샀다. 이 전 대표도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연일 중도로 클릭하고 있는 국민의힘 개혁을 명분으로 창당 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의 반감을 통해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셈이다.


신당 창당 예고…여야에 타격
극적 화해한 뒤 당에서 역할?

국민의힘 내에서 이미 영남권은 ‘물갈이’ 신호탄이 쏴 올려진 곳이다. 현역 의원마저 공천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조만간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되는데, 여기서부터 분란의 싹이 자라날 조짐이 아른거리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노리는 지점은 단순히 현 국민의힘 거부 세력뿐만이 아니다. 반 민주당 조직 등 중도세력도 함께 포용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형국이다. 이 전 대표 본인도 그동안 꾸준히 도전해온 노원구가 아닌 대구 출마를 염두에 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신당 창당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단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 대구·경북서 이 전 대표의 창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30%를 상회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최근 이 전 대표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0% 정도로 여야의 지지 세력을 충분히 이탈시킬 수 있는 지표다. 

일단 신당 창당론을 지속적으로 띄우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이슈를 끌어오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승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게 일단 목표일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제3지대간 연합 전선 구축도 여당과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다. 제3지대가 총선서 30석 정도를 차지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기 힘들다. 

표가 분산되면 분명 이 전 대표에게 득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도 선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총선 구도를 이재명 대 윤석열이 아닌 이준석 대 윤석열 구도로 만든다면, 현 정부에게는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비명(비 이재명)계, 정의당, 국민의힘 비윤(비 윤석열)계 등 여러 범위에 포진돼있는 인물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전국에 걸쳐 조금씩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경우의 수
따져보니…

하지만 신당 창당에도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우선 이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이다. 그를 주로 지지하는 세력은 2030세대인데, 이들은 다른 인물도 지지하고 있다. 또 지역 기반성의 문제도 있다. 연일 대구를 찾아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이고 실제로 많이 늘긴 했지만, 고향도 아닌 데다 정치적 기반이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그가 자꾸 대구를 찾는 이유도 대구서의 지분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다. TK 지역서 이 전 대표의 편을 들며 지지를 선언한 인물은 여전히 한 명도 없다. 보수 텃밭 특성상 조직적으로 움직이기가 수월한 지역인데, 이를 도우며 전면에 나선 인물이 아직까진 눈에 띄지 않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두고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라며 도울 의사가 없음을 일찌감치 내비쳤다. 이번 신당 창당이 단순히 자신의 복수를 위한 창인 것이라면 이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길이다. 또 넓은 범위서 인물을 영입하게 되면 이 역시 분란만 키우는 행태가 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도 이 전 대표가 경계할 부분이다. 이 전 대표의 이슈가 커지자 여권서 한 장관 카드를 급히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최근 언론의 이슈를 이 전 대표 못지않게 끌어오고 있다. 

이런 점을 아는 듯 이 전 대표도 한 장관이 경쟁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지층이 달라 오히려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아직까진 한 장관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분산 시
고득점

앞서 이 전 대표는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설을 띄운 바 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만약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에게 다시 돌아오라며 손짓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한 듯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전 대표지만 극적으로 화해할 경우, 이는 총선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 돌아오라며 손을 내밀었으나 그는 화해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여당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면 다시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화해의 전제조건으로 윤 대통령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내걸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전직 당 대표에게 화해하자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앞서 지난 대선서도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는 갈등과 화해를 몇 번이나 반복했던 바 있다. 이번에도 총선 직전 극적으로 화해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안다. 

화해의 여지를 던진 쪽은 이 전 대표였다. 그는 “(대통령의)태도가 변화하면 탈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최근 “대통령에게 신뢰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까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응 자체가 지고 들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앞선 두 차례의 갈등 봉합 사례는 대선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제3지대 입당 가능성도
전략적 대응책 이미 마련

다음 총선서 이들은 정치 지형의 ‘물갈이’라는 공통된 목표는 있지만, 함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화해의 전제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해병대 사망사건 특검을 도입하고 이태원 유족과 만남을 가지면 된다.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몸값이 더욱 커졌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그의 세력이 커질수록 여당에는 불리한 구도다. 결국 이 전 대표에게 화해하자며 먼저 나설 수밖에 없고, 빚을 지게 된다. 이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는다면, 분명 선거 국면서 일정한 역할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분란을 키우는 꼴이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탈당하려면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계만 바라보고 있다. 탈당 카드는 자신의 몸값이 가장 높아졌을 무렵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가 총선 직전에 탈당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청년층 지지율이 더욱 줄어드는 것을 체감시켜 전국적으로 이슈를 끌어올 변수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선 급할 게 없다. 빈 공간을 잘 노린다. 기존 정치인은 자신의 조직을 지키는 전략을 꾸준히 써왔다. 이탈 세력을 끌어모으는 전략으로 본래 세력과 중도층을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전 대표가 보수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중도 정치인을 표방하기 위해 제3지대로 입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른바 연합 전선의 빅텐트에 자신이 직접 입성하는 방식이다. 이때 제3지대는 비례의원 다수 배출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치권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 이전인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말지에만 집중하는 논의가 한창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3지대가 나아갈 공간이 좁아진다.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

앞으로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선거제도, 한 장관 영입 등의 사안이 결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패를 꺼내면 대응책이 마련돼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 상황을 고려한 뒤 본격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전략을 하나씩 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가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너도 나도’ 창당 러시?
민주당이 선거 국면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려온다.

비명계의 공천 학살이 조만간 시작된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탓에 비명계는 살아남기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 밖에서도 창당 바람이 분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의 내년 총선 출마는 현재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게 총선 출마와 창당의 명분이다.

한편 현재 무소속인 송영길 전 대표도 창당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비례대표 중심의 당을 만들겠다며 거듭 창당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탓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두 인물의 창당이 수도권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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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