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발’ 올리브영 먹구름

6000억 날아갈라 전전긍긍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CJ올리브영에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사안이 상장 작업에 악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장 작업에 제동이 걸리면 경영권 승계 절차가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이 지난달 16일 입수한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올리브영과 관련해 ‘납품업체 독점거래 강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악재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살펴보면,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는데, 올리브영은 3.0을 산정받았다. 

유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 행위”라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인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9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최대 58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을 예상해봄직하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올리브영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소식이 더해졌다. 지난 10일 <조선비즈>는 공정위의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구창근 전 대표(현 CJ ENM 대표), 이선정 현 대표,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관 의견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올리브영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에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H&B 시장은 규모도 작고 공식적으로 분류된 시장이 아닌 만큼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살피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다.

독점 지위 남용 여부 촉각
상장 추진 중 제동 걸리나

올리브영 독점거래 강요 행위 논란은 그룹 지주사인 CJ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15일 올리브영에 대한 공정위 조사 관련 불확실성을 이유로 CJ에 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CJ가 올해 3분기에 증권가 컨센서스(영업이익 6548억원)에 근접한 영업이익(6375억원)을 거두고, 올리브영이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1조원을 기록했음에도 다소 박한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최 연구원은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라며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어 향후 상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재계에서는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가 올리브영이 추진하는 기업공개(IPO)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에 따라 기업가치가 흔들릴 수 있고, 향후 법적대응까지 나선다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IPO에 도전했다가 시장 상황을 이유로 뜻을 접었고, 올해 초부터 다시 상장 준비 작업에 힘을 쏟는 양상이었다. 상장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가 승계 작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 경영리더는 2013년 CJ 공채로 입사해 바이오사업팀과 식품전략기획 1부장 등을 맡았다. 비비고 브랜드의 해외마케팅과 LA레이커스의 파트너십 체결을 주도하는 등 해외사업에서 성과를 냈으며, 그룹의 유력 후계자로 꼽힌다.

복잡해진 셈법

이 경영리더는 올리브영 지분 11.04%를 보유 중이며, 지분율만 놓고 보면 3대 주주다. CJ가 지분율 51.15%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고, 코리아에이치앤비홀딩스(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와 이 회장의 장녀 이경후 CJ ENM 경영리더의 지분율은 각각 22.56%, 4.21%다.

이 경영리더가 공식적인 총수로 자리매김하려면 부친이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리브영이 상장하면 이 경영리더는 구주를 팔아 CJ 지분승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생긴다. 이 회장이 보유한 CJ 지분은 현 시점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증여 시 수천억원대 증여세 납부가 불가피하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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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세상> 공공 차량 5부제 설왕설래

[와글와글NET세상] 공공 차량 5부제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공공 차량 5부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달 25일부터 공공 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원유 불안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운행이 제한된다. 같은 방식으로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5부제는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국립대학병원, 국·공립대학 등 전체 공공기관 1020곳이 대상이다. 국립·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 관리하에 시행된다.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그동안은 기관 자율에 따라 시행이 이루어지며 주차장 출입 통제 정도가 고작이었다.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영 주차장 진입 제한 등 단계적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반 국민들도 5부제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 측면도 있기에 ‘경계’ 단계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공영 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든가 원천적으로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등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운행 제한 공공부문 승용차 의무 강화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 우선 5대 금융그룹이 반응했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25일부터 전 계열사의 임직원 업무용 차량과 직원 출퇴근 차량을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 번호 끝자리별 지정된 요일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이 주 1회 제한된다.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순으로 적용된다. 신한금융도 전 계열사 임원·부서장 업무용 차량까지 확대해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사와 자가 건물 소등 등 에너지 낭비 최소화 조치도 지속 중이다. 하나금융은 차량 5부제 동참과 함께 ‘에너지 절감 대책’도 병행한다. 우리금융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 1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지난해부터 교체 중인 업무용 하이브리드 차량도 올해 대폭 확대한다. NH농협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차량 5부제를 도입했다. 각 법인의 업무용, 직원 출퇴근용 차량이 대상이다. 사무 공간 소등, 미사용 전자기기 전원 종료, 계단 이용 활성화 등 ‘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도 지속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결국 하는구나’<life****> ‘아껴 써야지요. 모든 국민이 협조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ssu2****> ‘불만 토로하지 말고 5부제 실시 동참하자. 4월 더 큰 고비 오면 다 죽는다’<jwk1****> ‘지옥 체증에선 벗어나겠네’<9801****> ‘좀 불편하더라도 다 같이 이 위기를 잘 넘깁시다’<chod****> ‘아예 2부제 합시다’<ki90****> 일단 민간은 자율 시행 5대 금융 등 기업 동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정책 좋아할 게 아니라 물가 폭등으로 밥 한 그릇도 못 사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찍읍시다’<1959****> ‘나라가 어려울 때 팔을 걷어 부치고 돕는 자들이 애국자들이다. 만날 태극기 흔들면서 입으로는 애국애국 거리지만, 막상 위기가 터지면 누구보다 먼저 도망가고 누구보다 먼저 이기적으로 자기 이속을 챙긴다’<dkss****> ‘민간인은 5부제 하지 않아도 기름값 비싸지면 아파트 주차장에 많이 주차돼 있던데?’<seji****> ‘그냥 재택근무를 의무화 하자’<dha6****> ‘앞으로 3개월 뒤면 에어컨 가동인데 버틸 수 있나 의문이네’<dlse****> ‘기름값부터 잡아라’<whit****> ‘어느 분 생각인지 모르나 국민 불편만 우려. 민간엔 자율로 시행? 더더욱 실효성에 의문’<roma****> ‘일단 국회의원 유류비 지원부터 줄이자’<iffr****> ‘그런데 어떻게 차를 놓고 출근을 해야 하는 거죠?’<gyeo****> ‘먼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시행해 주세요’<shie****> ‘IMF 때 금 모으기랑 똑같은 거네’<brad****> ‘2024년도 일일 석유 사용량 290만 배럴. 공공부문 5부제 일 3000배럴(0.1032%). 이걸 왜 하는 거야?’<park****> ‘버스 1시간에 1대 오는 시골에 사는데 그럼 몇 시에 출발하란 말인가요?’<choh****> 곧 다 같이? ‘지방은 차 없으면 출퇴근이 안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주 하루씩 연차내고 쉬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밤새워야겠네요’<seed****> ‘조금 더 지나면 자동차에도 세금 어마하게 부과하겠네’<kknd****> ‘국제적 문제가 생기면 외교나 대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좀 해라. 추경해서 민생지원금 포퓰리즘으로 선한 척 하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공무원·국민 희생 강요 그만하고’<ke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량 5부제 단속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관련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 하에 에너지공단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단속이 이뤄진다. 이행 점검 중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각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고, 4회 이상 상습 적발된다면 엄중 문책한다. 기관에 따라선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