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암컷 발언’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개딸들 분노

지난 19일, 출판기념회서 “비하 아닌 설치는 암컷”
‘정계 비판’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SNS에 글 게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지 오웰의 책)<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과학기술원서 열린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의 정치’ 출판기념회서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서 했던 발언 중 일부다.

이날 참석했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같은 당 송갑석·조오섭·윤영덕·이용빈 의원 등은 최 전 의원의 이날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웃었다고 보도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강 시장과 송·조 의원은 초반 인사말만 하고서 다른 일정 등의 이유로 행사장을 떠났고 윤·이 의원도 후반까지 남아 있었지만 문제의 발언에 대해 박수를 치거나 공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은 지난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여성위원회가 전원 출당 조치 성명을 냈는데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가 맞느냐?’는 질문에 “일부 기념식, 출판 기념식이 끝나고 행사장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2부에 있었던 최강욱, 민형배 의원이 했던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재차 ‘그 문제의 발언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말씀이냐?’는 질의에도 “그렇다. 그때는 제가 행사장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이틀 만인 21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인이)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의 요체는 국민 자체로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은 언제나 겸허하게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복이 주인을 어떻게 섬기는지는 그의 언행과 태도서 알 수 있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어찌 주인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태도가 본질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치인에게 말 한 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진중하고 세심해야 한다”며 “언행은 언제나 국민 입장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엄정 대처’ 발언 하루 만인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 당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국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당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비판 (모두)최고위원들의 같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전 의원과의 소통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이는 비상 징계에 해당한다”며 “비상 징계는 중대한 결정이자 중대한 결심으로 비상 징계 의결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 당사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한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해 지도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당원권 징계 결정 이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최강욱 전 의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최 전 의원의 비판이 누구를 향하건 간에, 여성 혐오와 여성 비하가 내포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위는 “우리 당은 당내 젠더 인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당보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여전히 부족하며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당의 시스템적 지원을 요구하고 이를 구축하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 그 자체가 가부장제 문화가 만든 언어폭력이며 여성의 사회·정치적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 여성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위해선 가부장적 인식과 남성 중심적 정치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여성 정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당내 침묵의 카르텔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위험하다. 주류 혹은 친명(친 이재명), 지도부 이런 분들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의원들도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런 문제에 침묵할 경우 국민들에게 심판받는다. 국민 심판 전에 우리가 내부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나가고 하는 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전국 각지서 출판기념회한다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렇다니 진짜 한심해죽겠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만약 우리 회사에 이런 직장동료나 상사가 있다면 정말 싫을 것 같다. 조직이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그냥 도태되어가는 조직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만큼 욕먹었으면 그것 자체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된 것 아니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를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이런 일이 발생한 조직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했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정도면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발언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이런 발언을 공식석상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많이 든다”고 거들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공식 자리서 이런 말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당에서 이 발언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비판했을 때 당사자인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을 봐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도부의 중징계 결정과 여성위, 일부 야권 인사들로부터 비판이 나오자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노골적인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온라인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엔 최 전 의원의 중징계 처분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들은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할만했던 말”이라는 입장이다.

한 지지자는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에 당 지도부가 총궐기하는 꼬라지가 눈꼴사납다. 지도부는 김건희가 대통령 행세하는 꼴을 보고 어떤 말을 해봤나. 내년 총선에서는 무엇으로 표를 달라고 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다른 지지자도 “최강욱 같은 강성 의원들이 사라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일하기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을 방어했다.

반면,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내년 총선은 물론, 민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도부의 중징계 결정을 옹호하는 댓글도 일부 눈에 띈다.


문제는 최 전 의원의 반응인데, 정작 여권은 물론 야권의 비판 목소리와 지도부의 6개월 당원권 자격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사과는커녕, 가타부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잘못된 발언이 아니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건 민주주의야, 멍청아!’라는 글과 함께 [김대중 칼럼] 4월 총선 대차대조표 링크를, 지난 21일엔 ‘T1의 롤드컵 제패! LCK의 세계 최고 수준 연속 확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언론의 양심을 묻는다’는 제목으로 ‘무더기로 만나는 것 말고, 바이든 기시다 정상회담(O)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O) 시진핑 기시다 정상회담(O) 오염수 방류 방관 덕에 그나마 윤석열 기시다 정상회담(O)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X) 윤석열 시진핑 정상회담(X) 문재인이 이랬으면 왕따 외교라고 했을 거면서 지금은 조용…’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인용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9월18일, 최 전 의원은 변호사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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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