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실종된 휴가정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8.14 14:22:25
  • 호수 1440호
  • 댓글 3개

국회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휴지기였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 양당 대표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에 있는 청해대서 여름휴가를 보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베트남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수도권 근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8월 둘째 주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8월 임시국회는 정치 지도자의 휴가정치가 끝나는 오는 16일부터 열린다.

정치 지도자의 여름휴가는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쟁의 현장서 벗어나 한 해의 상반기를 분석하고 하반기를 구상하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축구 경기 중 하프타임에 선수들은 쉬지만 감독은 전반전 결과를 분석하고 후반전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휴가정치 기간에 정치 지도자가 어떤 구상을 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정치 성패가 갈린다. 특히 휴가 장소는 물론 도서 목록, 면담 인사 등이 정치 지도자의 구상을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돼 이슈가 되기도 한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보수당의 전통이 깃들어 있는 저도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대표는 <위대한 협상>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 등 3권의 책을 가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교와 복지, 세대론을 내세우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대표는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난세일기> 등 2권의 책을 가져가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통적으로 휴가정치 기간에 던져진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휴가정치 기간엔 여야가 대치하거나 서로 헐뜯고 공격하는 정쟁서 벗어나 각자가 자숙하고 미래를 구상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상반기 내내 여야가 매번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국가를 위한다면서 자당의 지지율이나 표심에만 관심을 갖는 행태에 질려 있다가도 휴가정치 기간엔 정치인의 진지한 모습을 잠깐이나마 볼 수 있어 위로가 됐다. 그런데 올해는 위로가 됐던 휴가정치마저 실종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먼저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군산서 열린 새만금 2차전지 투자협약식과 부안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해 축하했고,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하고 해군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 밖에 거제 전통시장 방문 및 잼버리 현안 챙기기 등 바쁘게 여름휴가를 보냈다.

휴가 기간만큼은 재충전하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틀을 구상하는 게 중요한데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김 대표도 휴가정치 기간에 SNS를 통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폄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DNA를 재확인했다”고 맹공했고,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서도 “전 정권의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휴가지서 야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이 대표도 휴가정치 기간에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에 대해 “법에 정해진 것이 있으니 합리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내년 총선에 앞서 10월 퇴진설’ ‘8월 영장 청구설’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선 뭔가 어울리지 않은 휴가지 메시지였다.

야당 역시 휴가정치 기간인데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 등에 관련해 강한 공세를 폈다.

검찰도 국회의 방탄이 풀리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 핵심 인물인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 심사를 거쳐 윤 의원을 구속시켰고,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도 곧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왜 정부와 여야 정치 지도자가 휴가정치 기간 중 자숙하며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까지 따지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정쟁의 모습만 보였을까? 불투명한 하반기 국정운영에 관해 불안한 모습을 스스로 보이는 것 같아 우리 국민만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휴가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여름휴가다. 당시 청남대서 휴식을 취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역사바로세우기’ 등 굵직한 정책을 구상했다. ‘대통령이 휴가를 통해 차기 정국을 구상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은 것도 이때부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5년 여름휴가 기간에 소선거구제 폐지를 위해 과감한 구상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0년 여름휴가 기간에 ‘40대 총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카드를 구상했다. 휴가정치를 통해 하반기 국면 전환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휴가정치 기간엔 윤 대통령을 비롯 여야 정치 지도자가 휴가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반기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반전카드나 히든카드도 내놓지 못했다. 휴가정치마저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벌써부터 하반기 정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