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실종된 휴가정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8.14 14:22:25
  • 호수 1440호
  • 댓글 3개

국회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휴지기였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 양당 대표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에 있는 청해대서 여름휴가를 보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베트남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수도권 근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8월 둘째 주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8월 임시국회는 정치 지도자의 휴가정치가 끝나는 오는 16일부터 열린다.

정치 지도자의 여름휴가는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쟁의 현장서 벗어나 한 해의 상반기를 분석하고 하반기를 구상하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축구 경기 중 하프타임에 선수들은 쉬지만 감독은 전반전 결과를 분석하고 후반전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휴가정치 기간에 정치 지도자가 어떤 구상을 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정치 성패가 갈린다. 특히 휴가 장소는 물론 도서 목록, 면담 인사 등이 정치 지도자의 구상을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돼 이슈가 되기도 한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보수당의 전통이 깃들어 있는 저도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대표는 <위대한 협상>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 등 3권의 책을 가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교와 복지, 세대론을 내세우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대표는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난세일기> 등 2권의 책을 가져가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통적으로 휴가정치 기간에 던져진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휴가정치 기간엔 여야가 대치하거나 서로 헐뜯고 공격하는 정쟁서 벗어나 각자가 자숙하고 미래를 구상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상반기 내내 여야가 매번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국가를 위한다면서 자당의 지지율이나 표심에만 관심을 갖는 행태에 질려 있다가도 휴가정치 기간엔 정치인의 진지한 모습을 잠깐이나마 볼 수 있어 위로가 됐다. 그런데 올해는 위로가 됐던 휴가정치마저 실종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먼저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군산서 열린 새만금 2차전지 투자협약식과 부안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해 축하했고,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하고 해군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 밖에 거제 전통시장 방문 및 잼버리 현안 챙기기 등 바쁘게 여름휴가를 보냈다.

휴가 기간만큼은 재충전하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틀을 구상하는 게 중요한데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김 대표도 휴가정치 기간에 SNS를 통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폄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DNA를 재확인했다”고 맹공했고,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서도 “전 정권의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휴가지서 야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이 대표도 휴가정치 기간에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에 대해 “법에 정해진 것이 있으니 합리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내년 총선에 앞서 10월 퇴진설’ ‘8월 영장 청구설’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선 뭔가 어울리지 않은 휴가지 메시지였다.

야당 역시 휴가정치 기간인데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 등에 관련해 강한 공세를 폈다.

검찰도 국회의 방탄이 풀리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 핵심 인물인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 심사를 거쳐 윤 의원을 구속시켰고,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도 곧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왜 정부와 여야 정치 지도자가 휴가정치 기간 중 자숙하며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까지 따지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정쟁의 모습만 보였을까? 불투명한 하반기 국정운영에 관해 불안한 모습을 스스로 보이는 것 같아 우리 국민만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휴가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여름휴가다. 당시 청남대서 휴식을 취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역사바로세우기’ 등 굵직한 정책을 구상했다. ‘대통령이 휴가를 통해 차기 정국을 구상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은 것도 이때부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5년 여름휴가 기간에 소선거구제 폐지를 위해 과감한 구상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0년 여름휴가 기간에 ‘40대 총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카드를 구상했다. 휴가정치를 통해 하반기 국면 전환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휴가정치 기간엔 윤 대통령을 비롯 여야 정치 지도자가 휴가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반기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반전카드나 히든카드도 내놓지 못했다. 휴가정치마저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벌써부터 하반기 정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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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