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5)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감정적 대응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동서의 숨은 재산 찾는 것이 열쇠

“그래, 그 후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재산을 조사하기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민사재판을 걸고 나왔습니다.”
“안된 말이지만, 사장님께서 패소하였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저는 단순 차주이고 동서에게 당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판사는 모든 서류가 제 명의로 돼 있어서 법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제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

“어쩔 수 없지요. 그래, 패소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시에는 하도 억울하고 분하기도 해서 판결문인가 패소장인가 송달되었어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밀린 이자를 포함해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10년이 경과한 지금쯤은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겠지만요.”

“가만, 10년이 경과했다는 것은 재판이 결정 나고 10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대출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라는 말입니까?”
“아. 대출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뭣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물은 건 비록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에 걸리기에 혹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아참, 그리고 그동안 신용금고 측에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신용금고에선 상환재촉은 하고 있으나 자신들도 당시에 지상권 설정을 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내가 단순 차주 입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최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 남도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 분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이듯이, 잘 살펴보면 문제가 예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말에 그가 일그러진 얼굴을 확 펴며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표정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이사님, 어떤 방안이라도?”

“아니,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엔 어차피 최 사장님 혼자선 해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제 말은 재판에 패소한 시점부터 5년간 5억원에 대한 법정이자 연리 20%로 그냥 줄잡아 계산해도 10억원 상당이 됩니다. 이 돈을 최 사장님께서 금고 측에 상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정산을 할 경우 금고 측과 어느 정도 협상도 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제 입장으로선 몇 천만원이라도 상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방법은 역시 원인을 제공한 최 사장님의 동서분만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그 사람들은 찔러도 피가 안 날 겁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상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 동서를 가족이 아닌 단순 채무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최 사장님 말씀 중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만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알기론 동서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없는 것 같아서….”

“최 사장님, 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찾아야 합니다. 가령, 현재는 그 동서분이 자신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나 자식 등 가족 앞으로 명의신탁 해놓은 재산이 있는지 이것부터 찾아내야 한다. 이겁니다. 특히 그들은 부동산업과 빌라 등을 짓는 건설업자이니 어딘가에 부동산을 감춰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그제야 뭔가 골똘히 생각하던 최 사장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스쳐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 언젠가 제 집사람에게 들은 것 같은데, 당시 인천 연수동 쪽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한 후 오래전에 자기 친동생에게 명의를 옮겨놓았다가, 다시 누군가에게로 명의를 옮겼다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누구의 명의인가

최 사장이 다시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나는 뭔가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그치듯 물었다.
“사장님께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사모님이나 다른 가족에게 수소문 해보십시오. 그 동서집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 건의 해결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에 최 사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차례 가는가 싶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듯했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무엇 좀 물어보려고. 거 왜, 큰동서 주택을 동생명의로 해놓았다가 다른 사람명의로 옮겨놓았다고 했었지? 지금은 누구 명의로 해놓은 거야? 뭐? 장인어른 명의로 되었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넘어갔다고?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지? 그래, 그럼 현재는 누구 앞으로 되어있어? 그럼, 바로 알아보고 연락 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통화를 끝낸 그에게 내가 물었다.
“뭐라고 합니까?”


“아 예, 동서는 처음 구입 때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적이 없고 곧바로 자기 동생 명의로 신탁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생과 뭔 일로 사이가 나빠지자 장인어른 앞으로 해놓았는데, 몇 해 전에 다시 옮겼다고 하네요. 그런데 누구 명의로 옮겼는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부부는 동서가 법을 피해 남의 이름으로 요리조리 재주를 피우는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이 건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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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