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클래식 월드스타 바리톤 김태한

  • 옥지훈 기자 ojh34522@daum.net
  • 등록 2023.06.12 12:57:34
  • 호수 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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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국내파, 세계를 휩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한국인 남성 성악가 김태한이 세계 최고 성악가 반열에 올랐다.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 중 하나인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서 아시아 남성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해당 대회서 한국인 성악가가 우승한 건 2011년 여성 성악가 홍혜란 이후 두 번째다. 두 사람의 차이점을 꼽자면 홍혜란은 2009년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입학한 ‘유학파’인 데 반해 김태한은 국내서 성악을 배운 ‘순수 국내파’라는 점이다.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서 바리톤 김태한(22)이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이번 우승으로 아시아 남성 성악가로서 최초, 2000년생 만 22세로 최연소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세계 3대 콩쿠르
‘퀸엘리자베스’

김태한은 클래식 불모지로 꼽히는 국내서 성악을 공부했다. 그의 우승은 해외 유학 경험 한 번 없는 순수 국내파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한국은 지난해 같은 대회서 첼로 부문으로 우승을 한 최하영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자를 배출했다.

그동안 홍혜란(2011년), 황수미(2014년·이상 성악), 임지영(2015년·바이올린), 최하영(2022년·첼로) 등 여성 음악가가 해당 콩쿠르서 수상한 바 있지만, 남성 음악가가 우승을 거머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콩쿠르 성악 부문은 성악가 412명이 지원했다. 예선에는 영상 심사를 통해 68명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그중 18명이 한국인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사흘간 진행된 결선에 진출한 12명 중 한국인 결선 진출자는 최연소인 김태한을 비롯해 바리톤 권경민, 베이스 정인호까지 총 3명이었다. 이번 콩쿠르서 국적별로 최다 진출이다. 결선 진출 입상자 순위는 1위부터 6위까지다.

베이스 정인호가 5위를 기록하면서 입상자 순위에 올랐고, 바리톤 권경민은 아쉽게 순위에 들지 못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 음악 콩쿠르서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수상을 이어가면서 K클래식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 음악가들이 세계 무대서 독보적으로 활약하면서 결선 진출자 숫자가 클래식 본고장인 유럽을 압도했다. 2015년 쇼팽 피아노 콩쿠르서 우승한 조성진 또한 순수 국내파로 국내 클래식 열풍에 기여했다.

지난해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우승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선 한국인 연주자 12명이 준결선에 진출해 화제가 됐다. 임윤찬도 순수 국내파로 알려져 있다.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국내파 음악가들이 세계 대회서 연이은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

김태한은 우승 직후 현지 인터뷰서 “한국 가수들이 워낙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사실 국제 콩쿠르보다 국내 콩쿠르서 노래할 때 더 떨린다”며 “지금 당장 한국대회에 나가도 1등을 할 자신이 없을 만큼 실력자가 많다”고 전했다.

‘K클래식’ 콩쿠르서 연달아 승전보 
아시아 최초·최연소 타이틀 섭렵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벨기에 출신 바이올린 거장 외젠 이자이(1858~1931)를 기리기 위해 1937년 ‘이자이 콩쿠르’라는 명칭과 함께 바이올린 부문을 대상으로 처음 열렸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부문으로 진행됐으나 세계 2차 대전으로 휴지기를 맞았다. 이후 1951년 벨기에 왕비 엘리자베스 본 비텔스바흐의 후원 아래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어 재개됐다.


1951년 바이올린 부문을 시작으로 1952년 피아노 부문으로 번갈아 열리다가, 1953년 작곡 부문, 1988년 성악 부문, 2017년 첼로 부문이 추가됐다. 2012년 이후로는 작곡 부문이 개최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첼로 부문이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레오니드 코간·바딤 레핀과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 등이 있다. 한국 출신은 1976년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3위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50명 넘는 입상자를 배출했다.

김태한은 처음엔 록 가수가 하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했다. 가장 좋아하는 록밴드는 캐나다의 섬41(Sum 41)이고, 중학교 때는 밴드부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비교적 늦은 나이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성악을 권유하셔서 성악을 시작했다가 뒤늦게 빠졌다”며 “선화예고에 진학해 비슷한 전공을 하는 친구들 만나면서 시너지가 생겨 꿈을 더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한은 선화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음대에 진학한 국내파 수재다.

시작은 록으로
지금은 오페라

그는 바리톤 나건용 교수를 사사했고, 현재는 국립오페라단의 젊은 성악가 육성 프로그램인 오페라 스튜디오 멤버로 활동하면서 김영미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2021년에 국내서 열린 한국성악콩쿠르, 한국성악가협회 국제성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서 각각 2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와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성악콩쿠르서 특별상을 받으면서 해외로 발을 뻗었다.

김태한은 콩쿠르 우승 직후 현지 매체와 가진 인터뷰서 ‘롤 모델’이 누군지 묻는 질문에 주저없이 “저희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국내에 있는 스승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승인 바리톤 나건용 교수는 제자에 대해 “24시간 노래를 흥얼거리며 연습할 만큼 열정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성악가”라고 전했다.

김태한은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10회 신한음악상 성악 부문 수상으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신한음악상은 일반적인 기업 메세나 프로그램과 달리 신한은행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해 만 19세 이하의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만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한은 이번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서 진행되는 곡을 신한아트홀서 실전 연습하고 녹화하여 경연에 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신한음악상 수상자는 모든 비용이 무상이다.

수상자는 매년 4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해외 유명 대학교수에게 받는 마스터클래스 및 공연 관람, 세종체임버홀서 정기연주 기회 등 국제적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받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음악상 수상자들의 ‘음향시설이 잘 갖춰진 홀에서 연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 세종문화회관과 정기연주회를 정례화했다”며 “수상자들이 해외 콩쿠르에 나가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신한아트홀서의 녹화 및 연습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선 무대
발음 극찬

신한은행은 순수 국내파를 배출하는 데 큰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금까지 6회 피아노 부문 수상자 박진형(2016년 프라하의 봄 피아노 콩쿠르 1위), 10회 첼로 부문 김가은(2022년 어빙 클라인 국제현악콩쿠르 1위), 12회 첼로 부문 한재민(2021년 에네스쿠 콩쿠르 1위) 등 61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김태한은 결선 무대에 올라 바그너 ‘탄호이저’ 중 ‘오, 나의 사랑스러운 저녁별이여’를 시작으로 말러의 연가곡 ‘내 가슴 속에는 불타는 칼이’, 코르골트의 ‘죽음의 도시’ 중 ‘나의 열망, 나의 집념’, 베르디의 ‘돈 카를로’ 중 ‘카를로가 듣는다-아, 나는 죽어가고 있어’까지 4곡을 불렀다. 그는 독일어와 불어를 정확하게 발음해 극찬을 받았다.

특히 베르디의 ‘오, 카를로 내 말을 들어보게’는 원래의 이탈리아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불렀다. 퀸엘리자베스 콩쿠르가 열린 벨기에가 불어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태한은 “프랑스어 버전으로 부른 건 내 아이디어”라며 “프랑스어가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좀 더 부드럽고 편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어권이기도 하고, 프랑스 요청을 받아 베르디가 작곡한 ‘돈 카를로’ 원래 버전도 프랑스어였다”며 “작품이 크게 성공하면서 나중에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것인데 마지막 소절인 ‘플랑드르를 구해 달라’는 의미가 플랑드르가 벨기에 땅이어서 여러 모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음성기호(IPA)상 발음기호 공부가 정석인데 그 또한 (실제 발음과)다른 부분이 있어서 원어민 노래를 많이 듣고 세세한 부분까지 따라 해보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곡의 음정, 박자뿐 아니라 시를 분석하고 시인에 대해 공부하는 등 곡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서 자신의 꿈을 묻자 부족한 영어 탓에 “슈퍼스타가 되는 것(I want to be a super star)”이라고 답했다고 웃어 보였다. 클래식 비평가 마르띤느 메르제는 “김태한의 목소리는 웅장하고 풍부해 멜로디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며 “보기 드문 우아함과 권위를 가진 그의 연주는 아름답게 절제돼 감동을 전달한다”고 호평했다.

록 가수 꿈꾸던 중학생이…
7년 뒤 세계 최고 성악가로

앞서 소프라노 조수미가 이번 대회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심사위원장 베르나르트 포크롤을 비롯해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 소프라노 파트리샤 프티봉 등 심사위원진 17명 중 일원으로 활약했다.

조수미는 김태한 우승 직후 인터뷰서 “나도 콩쿠르서 여러 번 우승했는데, 내가 우승한 것보다 더 기쁘다”며 “우승자뿐만 아니라 결선에 진출한 한국 성악가 3명 모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회 기간 내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순위는 심사위원들이 각자 매긴 점수표를 일괄적으로 합산해 결정된다. 조수미도 발표 직전에 이번 대회 순위 최종 결과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김태한이 이번 대회서 우승이 확정됐을 때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했다. 다들 거의 만장일치”라고 답했다. 이어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도 진정성 있게 노래한 게 심사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 같다”며 “원더풀 퍼포먼스였다”고 치켜세웠다.

‘대선배’ 조수미는 “이번 우승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 자만하면 안 된다. (김태한이)아직 나이가 어리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열심히 해야 한다”며 진정 어린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도 오늘 하루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갈 길을 가야 한다”며 “앞으로 갈 길이 멀고도 험난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잘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한은 오는 9월부터는 독일 베를린 슈타츠오퍼의 오페라 스튜디오 멤버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가장 해 보고 싶은 역할로 조아치노 안토니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의 피가로를 꼽았다. 이어 “조연·단역부터 가리지 않고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겠다”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연하는 오페라 가수”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 기쁘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다”며 “오페라 무대에 많이 서면서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싶다.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대선배 조수미
진정 어린 충고

김태한은 지난 6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인근 워털루에 있는 음악 고등교육기관인 ‘퀸엘리자베스 뮤직샤펠’서 열린 공식 시상식서 마틸드 왕비로부터 직접 상장을 받았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장 명칭도 ‘마틸드 여왕 상’으로 2만5000유로의 상금도 함께 수여됐다. 그는 오는 13일 브뤼셀서 열리는 퀸엘리자베스 폐막 공연을 통해 우승자로 첫 무대를 선보인다. 이후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오는 20일경 귀국 예정이다. 

<ojh34522@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계 클래식 홀린 K클래식

한국인의 최근 세계 3대 콩쿠르서 활약이 심상치 않다.

세계 무대서 한국인 콩쿠르 입상자 수는 압도적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콩쿠르서 우승한 한국인 음악가 중 악기 부문만 보더라도 피아노(임윤찬·밴 클라이번), 바이올린(양인모·시벨리우스) 첼로(최하영·퀸 엘리자베스)로 3명이나 된다.

한국인 음악가가 세계대회를 휩쓰는 건 이제 흔할 지경이다.

세계 3대 콩쿠르 중 먼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서 2011년 소프라노 홍혜란이 우승하면서 4년 주기로 돌아오는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첼로 부문서 2014년 소프라노 황수미가 또 한 번 정상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국인 여성 성악가 목소리가 세계 무대를 떨친 건 꽤 오래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 마돈나’ 홍혜경부터 1990년대 소프라노 조수미 등 한국 소프라노는 세계 무대에 이름을 떨쳐왔다.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는 2011년 베이스 박종민과 소프라노 서선영이 각각 남성·여성 성악 부문 정상을 차지했다.

2012년에는 베르디 국제 콩쿠르서 테너 김정훈, 바리톤 김주택, 테너 윤승환이 각각 1~3위를 휩쓸었고, 2021년에는 바리톤 김기훈이 BBC 카디프 국제 성악 콩쿠르 오페라 부문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면서 한국 남성 성악가의 국제 무대 경쟁력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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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