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시진핑의 색깔혁명 주의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6.07 14:04:32
  • 호수 1430호
  • 댓글 8개

지난달 19일, 일본 히로시마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은 산시성 시안서 옛 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갖고 “외부 세력의 국정 간섭과 색깔혁명 책동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실상 러시아의 앞마당인 중앙아시아를 관리할 여력이 약해지자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동원해 중앙아시아 국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미국과 서방은 중앙아시아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장벽을 친 모양새다.

왜 중국은 전 세계서 아프리카와 함께 미국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중앙아시아에도 색깔혁명 주의보를 내렸을까? 

중앙아시아는 소련서 독립한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독재를 겪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낮지만 개혁의 필요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으로 장기집권 체제를 굳혔지만, 친미 세력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민중 시위를 통해 수도 이름을 아스타나로 되돌려놨고, 키르기스스탄도 튤립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원하는 세력이 부패정권을 몰아낸 경험이 있다.

지리적으로도 중앙아시아는 과거에 세계 교통의 요지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가 있어 뚜렷한 지형장벽이 없고 사통팔달로 트여 있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도 동·남·서아시아 및 유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중앙아시아가 독재정치를 바꾸려는 세력의 의지로 언제 저항운동이 발발할지 모르고, 지리적으로 서방과 접촉하기 쉬운 지역이어서 미국과 서방 세력이 접근하는 게 두려운 중국이 색깔혁명 주의보를 내렸다고 본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월에도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초청해 색깔혁명 방지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2013년 키에프서 있었던 마이단 색깔혁명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파괴를 불렀으며, 미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해 지역정세를 나날이 긴장에 빠뜨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라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소련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회 저항운동과 혁명을 통해 도미노 현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의 혁명(벨벳혁명·튤립혁명·장미혁명·진주혁명 등)이 대표적인 색깔혁명이다. 구 공산체제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색깔혁명이 단순한 저항운동이 아닌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나쁜 혁명으로 알려져 있다.

색깔혁명은 공산권 국가서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이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항해 특별한 색이나 꽃을 내세워 펼치는 운동으로,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붉은색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색깔혁명을 배후서 조종한다”고 주장한다. 

2014년 홍콩 시위대가 행정장관 선거의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냈다고 해서 붙여진 노란 우산혁명도 중국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색깔혁명으로 규정짓고 “미국이 색깔혁명을 부추기면서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중국은 “미국이 세계 다른 지역서 색깔혁명을 책동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반대 세력을 지원하고, 대리인을 찾아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국제 여론을 조성해 결국엔 정권 전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색깔혁명 주의보를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중심이 돼 전 세계에 세워진 붉은 깃발을 온갖 색깔을 동원해 넘어뜨린 색깔혁명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서도 정권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폭력이 동반되는 혁명을 거쳐 새 정권이 탄생되는 사이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서 미국이나 서방 세력의 도움을 받은 시위대가 혁명을 일으키더라도 이를 색깔혁명이라고 하진 않는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서 일어나는 혁명도 색깔혁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어 위키백과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인 촛불시위도 색깔혁명으로 적혀 있다고 한다.

구 공산체제 국가들이 그랬듯이, 북한도 목란혁명 같은 색깔혁명으로 민주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되, 미국이나 서방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이룬 색깔혁명이 되길 희망해본다.

세계 정치사는 “한 국가의 정권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대중에 의해 집회 같은 비폭력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그 저항운동이 관철되지 않으면 결국 폭력이 동반되는 혁명을 통해 체제나 권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정권은 사회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개혁이라는 카드를 써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해야 하고, 또 어렵게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사라도 최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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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