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이낙연 고개 드는 역할론

1년 만에 다시 명낙대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 이에 ‘명낙대전’ 리턴매치가 성사될 것인지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차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1년 사이 상황이 급변했다. 개인과 당의 각종 리스크를 짊어지고 ‘리더십 논란’에 봉착한 이 대표에 비해, 한동안 현실 정치서 비켜서 있던 이 전 총리의 몸놀림이 한결 가볍다. 이 전 총리가 정말 ‘비명계 좌장’을 자처한다면 이 대표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다음 달 하순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활동을 위해 출국한 지 1년여 만이다. 이 기간 더불어민주당에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전 총리의 조기 복귀·구원 등판설이 솔솔 흘러나왔다. 하지만 결국 이 전 총리는 정해진 기간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돌연 미국행
반전된 상황

지난 1년간 이 전 총리는 ‘조기 복귀는 없다’며 선을 칼같이 그어왔다. 하지만 귀국이 임박해지자, 다시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조지워싱턴대서 열린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 직후엔 정치 현안에 관한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이 전 총리는 향후 정치행보를 묻는 취재진에게 “한국은 국내외적 위기를 충분히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 그 책임을 제가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통일된 목표를 잃고 있는 것 같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은 상태다.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어딘가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제 결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전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현실 정치 일선으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으로 해석됐다.


다만 그는 최근 민주당 상황에 관한 평가나 구체적 역할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관한 질문엔 “기존 주요 정당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답하면서도 ‘총선 역할론’ 등에 관해선 “아직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내 정치권에선 이 전 총리가 의도적으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라 분석한다. 아직 귀국도 하지 않은 상황서 섣불리 국내 정치권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코인 사태 등으로 갖은 부침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 내부총질이나 일명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멸칭)’으로 몰려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계 복귀 초읽기…비명계 좌장으로?
흔들리는 이재명 체제…여보다 위협?

같은 맥락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강성 지지층을 섣불리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여겨진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 이재명)계가 점차 결집하면서 이 대표 체제에 도전하려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넘어 ‘총선 공천 불가론’까지 꺼내들었다. 비명계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2일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표 사퇴론과 공천 불가론을 동시에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 출마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민주당서 돌고 있다’는 진행자 말을 받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서 당 대표를 맡고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당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다. 검은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반대 자료가 있지 않는 한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전 총리는 자신의 비판적 발언이나 구체적 역할 제시가 강경한 비명계 발언 위에 얹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셈이다. ‘비명계 좌장’ 직함을 다는 게 지금 당장은 득보다 실이 큰 탓이다.

이 전 총리의 신중함이 1년 전 ‘완패’서 기인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대선 국면서 이 전 총리는 당시 대세였던 이 대표의 대항마로 꼽혔지만 결국 경선서 패했다. 이 과정서 이 대표의 과반 득표 역시 저지하지 못하면서 결선 투표 역전 전략도 전복됐다. 

‘앙금’이 아물기도 전에 여야 대선 총력전이 시작됐고, 이 전 총리는 대선 레이스 후반부부터 이 대표를 지원사격했지만, 결국 이 대표 역시 낙선했다. 대선만 놓고 보면 양측은 서로 상처만 남은 싸움을 벌인 셈이 됐다. 

얽히고 설킨
인연과 악연

곧바로 이어진 지방선거 국면 또한 이 대표가 이끌었다. 이 전 총리는 당의 선거전략을 비판하며 서울시장 차출설을 몸소 부인했다. 결국 민주당은 참패했고, 이 전 총리는 강성 지지층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며칠 뒤 이 대표가 국회로 처음 출근하던 날 이 전 총리는 미국으로 떠났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한 차례 수세에 몰렸던 데다 ‘도전자’ 입장에 설 수 있는 이 전 총리가 전략상 일찍이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으려 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는다.

이 전 총리의 계산과는 별개로, 민주당 안팎 상황은 이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비명계와 과거 친이낙연계 인사 사이에선 “이 전 총리를 지난 총선 때처럼 당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전 총리가)장차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연히 내년 총선에는 출마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선 때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단체 대화방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핵심 그룹은 여전히 소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전 총리 귀국 후 친이낙연계가 다시 결집하고, 이 전 총리의 총선 출마를 통해 계파 부활이 공식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비명계 인사들은 “다음 달 당내 분위기가 요동칠 것이다” “친이낙연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헤게모니가 형성될 것” 등의 전망을 내놨다.

견제구
날린다

현재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돈봉투 사건과 코인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접어드는 양상 또한 이 전 총리에게 일면 호재다. 이 전 총리 입장에선 복귀 후 전면에 나설 명분이 커지는 데다, 사태 진화에 실패한 현 지도부와의 대비 효과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인 사태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사이에 두고 친명(친 이재명)·비명계의 계파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김 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감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에 이어, 김 의원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들의 과도한 비명계 공격이 도마에 올랐다.

비명계 의원 중 일부는 개딸들이 청년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점점 심화되는 반목에 이 대표까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서 “할 말은 하지만 폭언과 모욕은 하지 말자. ‘수박, 수박’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측 갈등의 골이 이제 와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복되는 당내 갈등과 상존하는 검찰발 리스크는 이 대표 리더십의 뇌관으로 꼽힌다. 불안감이 가중될수록, 이 전 총리가 얻는 반사이익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들을 인식한 듯,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일찌감치 이 전 총리를 향해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이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선 이 전 총리의 정계 복귀를 ‘노욕’으로 규정하는 등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3일, SNS에 한반도 안팎 국제정세 변화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남겼다.

뒤바뀐 신세…구체적 발언 자제
눈치 보기? 지도부 자극 최소화

그는 “한반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점점 더 확연해지고 있다. 냉전시대에 미소 대립의 최전방이었던 한반도가 이제는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거나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충격적 영업 악화에 내몰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잇달아 하향조정되고 있다”고 한국의 대내외 경제·외교 상황을 진단했다.

이 전 대표의 SNS에는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야당을 바로 세우자” “그립다, 빨리 돌아오라” 등 지지자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반면 이 대표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에선 “구역질이 난다” “노욕이 넘친다” 등의 원색적 비난이 줄을 이었다.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다른 인사들에 비해 아직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남녀 108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3.0%p, 응답률 3.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3.9%가 “없다”고 답했고 ▲이 전 총리(17.1%) ▲김동연 경기도지사(15.9%) ▲김부겸 전 총리(12.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전히 이 대표를 1순위로 판단하는 응답 비율이 이 전 총리를 선택한 비율의 두 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이 전 총리가 정계 복귀 의사를 밝히기 이전에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다. 이 전 총리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경우 수치 차이가 좁혀지거나 심지어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정계 복귀 이후에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윤석열정부 집권이 아직 4년 가까이 남은 상황서, 굳이 전면에 나서 좋을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전 총리가 차기 대선주자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금 나서는 게 대권 행보에 지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 전 총리는 일찍이 전면에 나서는 전략을 구사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2020년 지난 총선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된 그는 180석 압승을 이끌었다. 개인적으로는 종로구 전략공천을 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대표에게 승리를 거뒀다. 이 전 총리는 여세를 몰아 같은 해 8월 당 대표에 당선됐다.

큰 그림
선택은?

하지만 당 대표 사퇴 이후 진두지휘했던 2021년 재보궐선거서 민주당이 참패한 탓에, 이 전 총리의 책임론이 크게 불거졌다. 그로 인해 대권주자로서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친문(친 문재인) 지지세를 기반으로 재기를 노리기도 했지만, 결국 경선서 고배를 마셨다.

이 전 총리의 선택에 따라, 민주당 안팎의 정세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선택지가 다양한 만큼, 미리 알고 후폭풍을 대비하기도 어렵다. 정치권의 눈길이 당분간 워싱턴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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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