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㉔짝퉁 선덕여왕의 과대망상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3.15 09:09:40
  • 호수 1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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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야 임마, 종북 좌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개도둑놈 식과 우리 선덕여왕 근혜님께서 심사숙고 후 창안해 주창하시는 완전 포용적 북진 통일론을 혼동하면 안 되지. 우리 여왕님에 비하면 김때중인지 놈무힌인지 하는 자들은 얼삥이 강아지야. 북괴 똥 빠는 얼치기라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이 좋아 포용이지 사실은 북한을 때려 엎고 흡수통일 하겠다는 흑심인데, 생각 좀 해보세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서로 바꿔 놓고 상상해 볼 때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짝퉁 선덕여왕의 과대망상일 뿐이에요. 더구나 북한은 독재정권이라 지탄받지만, 어쨌건 중국과 러시아 대국 틈새에 낀 상태에서도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파 박사님 영감님들처럼 미국과 일본에 빌붙어 흥청거리기보다 나름 깜냥껏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 발버둥치잖아요. 과연 그들이 일방적 흡수통일을 받아들이겠어요? 비루먹은 양아치 개새끼라 욕하며 차라리 핵무기로 자폭하는 악로[惡路]를 택할지언정…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현실을 바로 보세요.” 

“뭔 개 여물 먹는 소릴 지껄이냐! 그러니만큼 오히려 우리가 나서설랑 세뇌에 빠진 그들을 잘 설득해 우리 민족의 품안으로 끌어들여야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 같은 이기주의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리라만….” 

“네, 전 잘 몰라요. 그러운데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실행해야겠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짐을 대신 십자가로 져 주셨건만, 요즘 인간들은 자기 짐마저도 남에게 떠맡기려 들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 심한 것 같더군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애써 고통을 참고 견뎌 겨우 겨우 어렵사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십자가를 좀 벗어나려는 참에 또 파리떼처럼 모여 병균을 막 퍼뜨리잖아요.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이 돼 가고 있어요”.

“괴 바이러스로 수십만 명이 죽어 나가는 미국 꼴을 뻔히 보면서도 그걸 따라가려고 광장에 모여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노력은 개무시하고… 미국의 셰퍼드인지 스피츠인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미국은 우리를 혈맹이니 동반자니 겉으로 나불대면서 속으론 스피츠의 발에 낀 때보다 우습게 보는데도… 이럴 경우 아마 고조 할아버지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을까요?

고조할아버지 목소리 들려오는 듯
“정신을 차리고 미국 실상을 봐라”

‘참 무지한 녀석이로군. 미국이 일본을 한국보다 더 중시하는 듯해서 신경 쓰이는 모양인데 다 쑈야. 정신 바짝 차리고 실상을 보거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프랑스든 누구든, 자기네 격에 안 맞으면 결코 친구로 삼아 주지 않아. 너희들 모두가 수고한 덕분에 한국 경제는 이제 그들과 어깨를 겯을 만큼 되었다지만, 정신 문화적으론 아직 그네들의 어릿광대 모방자 노릇을 하고 있잖느냐”.

“각 분야에서 돌출하는 아이돌이 더러 있지만 아직은 멀었어. 너희들의 평범이 비범 못잖게 그네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만 진정한 벗이나 동맹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 꽃이 흙 속에 뿌리박고 피어나 향기롭듯 천재와 영웅 또한 일반 민중의 기운을 받아 성장해야 진실하다는 사실을 그네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미국이 때때로 너희들에게 생떼 어거지를 부리는 건 아직 너희들의 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거야. 인격과 국격 모두… ”

“물론 의견이 백 퍼센트 합치하긴 어렵겠으나, 조선시대 사색당쟁보다 더 저열한 이전투구 벌이지 말구, 가능한 한 싸움을 하더라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넘어 국익을 서로 생각해 페어플레이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렇게 되면 이제 5대 강국도 너희를 넘보지 못하고 군사력과 문화를 겸비한 나라로서 존경하게 될 거야. 얘들아, 남북통일은 좀 미루더라도 우선 남한끼리나마 다양성 위에서 일통한다면 미국 또한 억지보다 이성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하겠지.”

“미국은 현재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초기지로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사드니 뭐니 잔뜩 배치하고 있는 속셈인 걸 왜 몰라? 한국은 이미 세계 5위권의 군사 대국인데 대체 왜 당당하지 못하고 옛날 초콜릿 얻어먹은 어린애처럼 미국한테 굽신굽신 빌붙으려 하냔 말이야. 그놈들이 미군 주둔비를 제 입맛대로 잔뜩 인상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느니 어쩌느니 협박을 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뻔뻔스러운 놈들이지. 하지만 세상만사 상대적이듯 그 도둑보다 너희들 자신 속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야. 폐일언하고, 가겠다는 사람 붙들지 말구 그냥 잘 가시라고 해 보거라. 그들은 가지 못한다. 아니, 결코 가지 않는다. 한국은 지정학적 가치만으로도 하나의 보물이기 때문이다. 얼빠진 바보의 보석함이랄까. 만일 너희들이 총명해져 자신의 진짜 값어치를 깨닫는다면 미국인들도 괄목상대해 제대로 대우해 주리라.” 

“아가들아, 주둔비를 줄 것이 아니라 되레 받아야 하느니. 너희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 땅에서 셋방살이하는 주제에 방세도 공과금도 일체 내지 않고 집안을 더럽히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그들의 똥오줌과 정액과 가래침으로 더럽혀진 집안에 너희들은 살고 있느니라. 희희덕거리며, 형제자매끼리 서로 싸우며… 옛날 옛적 일본 식민지 시절에 그랫듯, 미국 또한 겉으론 우방 혈맹 하면서도 속으론 너희들이 이리저리 찢어져 증오하며 서로 싸우고 남북한 또한 가능한 한 영원히 통일되지 못한 채 갈라져 으르렁거리길 획책하는 것이다. 왜냐? 답은 아주 간단하다. 자기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부디 명심하기 바라느니라’ 마치 고조할아버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해요.”

가짜 뉴스

“미친 녀석 같으니라구! 할아버지를 빙자해 너 자신의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꼴이구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우물 속 개구리처럼 꽥꽥거리지 말고… 세계 최강 최선진국인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 따윈 감기처럼 별것 아니라면서 국민의 자유를 부르짖는 판에 우리만 호들갑을 떨고 있다구!”

“그건 가짜 뉴스…” 

8촌 형은 두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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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