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권주자를 만나다> 당 문지기 자청한 안철수

“난 건강한 보수 DNA를 가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비윤계, 친윤계의 극심한 대립 탓이다. 다양한 인물들이 출마하는 만큼 후보들은 열의가 넘친다.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서 지도부 입성은 필수다.

이번에는 다르다. 더 이상의 철수도 양보도 없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다. 출마를 선언하고부터 전국을 다니며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를 다시 봤다는 말들이다. 실제 당원들도 안 후보가 수도권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평가한다. 

정치권에서도 안 후보가 총선서만큼은 확실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 본다. 대선 등 여러 대형 선거를 치른 경험을 가진 안 후보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일요시사>가 안 후보에게 수도권 170석의 확보 방안, 당 대표로서의 공약,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김기현 당 대표 후보 논란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 초기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당원들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나를 새롭게 봤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10년 정치 역정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 조작이 정말 심했다. 그런데 당원분들께서 만나보니 이렇게 유쾌하고 진솔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나에 관해 말들 하신다. 앞으로도 열심히 당원들을 만나 뵙고 오해를 풀어드릴 생각이다. 

또, 영남서도 줄곧 강조해오던 수도권 승리의 중요성을 당원들께서 잘 알고 계셨다. 영남 어느 당협에 가도 반드시 내년 총선서 수도권을 탈환해 우리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라는 숙제를 내셨다. 


-총선 사령관으로 본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한 이유는?

▲늘 강조해왔지만, 내년 총선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은 121석의 수도권 의석 중 17석밖에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115석의 조그마한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따라서 내년 총선 승리의 열쇠는 수도권서 중도, 2030세대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수도권의 중도층과 청년세대가 중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도덕성과 개혁이다. 나는 사회서 정직하게 성공을 일구고 재산의 절반은 환원했다.

또 정치하는 동안 늘 개혁 의제를 선도해왔다. 이런 이유가 내가 수도권에서 득표력을 유지한 비결이다. 수도권서 확장성 있는 당 대표가 반드시 총선 사령관이 돼야 한다.

-최근 지지율이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다. 지지율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마련한 전략은?

▲지금 시대가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사안은 바로 ‘개혁’과 ‘도덕성’이다. 모든 당 대표 후보는 대통령과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꾀하려면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 당을 어떻게 더 개혁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당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윤 대통령의 3대 개혁과 국정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나는 이미 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덕성 역시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지금이 보수가 진보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다.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도덕적인 문제로 공격당한다면 내년 총선은 필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개혁과 도덕성 부문은 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에 있다. 이런 선명한 차별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당원들을 설득해내겠다.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자신이 실버 크로스를 이뤘다고 주장하는데…


▲실버 크로스는 천 후보의 희망사항이다. 신뢰성 낮은 ARS 여론조사 한두 개로 그런 주장을 한다. 천 후보의 주장이 희망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뢰 가능한 면접원 전화방식의 여론조사 결과다. 여전히 나와 김 후보가 확고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천 상의는 위험한 일
민주당, 이재명 없는 선거 준비할 듯

다만 천 후보가 아무리 김 후보를 공격해도 김 후보는 이를 회피하지만, 김 후보는 나만 공격한다. 김 후보도 결선 상대가 내가 될 것임을 잘 알아서다. 

-일각에선 결선투표까지 가게 될 경우, 천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천 후보가 호남서 패기 넘치는 도전을 하는 점, 참신한 시각으로 당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나와 천 후보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선투표까지 가서 나와 김 후보가 대결하게 되면, 천 후보 지지자들께서 나를 선택해주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공천을 윤 대통령과 협의하는 게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헌법 제7조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명시돼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대법원서 실형 2년의 유죄 선고가 있기도 했다. 즉, 윤 대통령과 공천에 대해 상의하겠다는 건 대통령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이다. 김 후보가 여러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데, 만약 당 대표가 돼 실제로 공천 시 얼마나 더 큰 실수를 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나는 여당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본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서 하고자 하는 일을 국회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용산서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여론에 맞는 더 좋은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 용산은 민심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다.

국회는 지역구 의원이 워낙 많다 보니 민심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총선서 승리하려면 당 대표가 전자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되고, 후자의 역할도 잘해야 한다.

-총선서 170석 승리를 자신했다. 그래서 캠프 이름도 V170으로 정했다. 어떻게 170석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수도권 탈환을 통한 총선 압승 전략이다. 후반전에 돌입한 현재 전당대회 초기와 달라진 부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조기 붕괴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없는 총선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달라지면 그에 걸맞은 다른 답을 내놔야 한다. 이 대표를 전제로 한 전략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개혁의 걸림돌이었던 이 대표를 반드시 극복하고 혁신적인 총선을 준비하려 들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때 수도권에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도덕성 경쟁, 개혁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도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개혁을 선보여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3차례 혁신안을 발표해 이미 그 준비를 마친 상태로, 세상에 내놓을 일만 남았다. 이미 1차 혁신안에서 ‘개혁과 반개혁’의 구도를 만들어 민주당을 제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책임당원 배심원제 등을 띄웠다. 구상한 공천개혁 시스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책임당원 배심원제는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역 의원을 책임당원이 직접 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막말이나 저질 행태 등으로 국민과 당원의 지적을 받은 현역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책임당원 배심원단과 여론조사의 검증을 거쳐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포인트다.

책임당원 선거인단제는 비례대표의 순위를 책임당원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스스로 당비를 내가며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묵묵히 헌신해오셨던 선배 당원들에게 권리를 돌려드리는 일이다.

“결선까지 가면 천하람 표 몰린다”
김기현 땅 문제 해결 못 하면 필패


-김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민주당 DNA를 가진 인물, 당을 해코지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상당히 수준 낮은 공격이다. 태영호 의원이 김정은(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DNA를 갖고 있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의원,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문재인 DNA를 갖고 있나? 상대를 더 잘 알기에 더 잘 싸울 수 있는 게 이들의 강점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민주당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기에 더 잘 싸울 수 있어 당 대표 적임자다. 

-김 후보는 현재 울산 땅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향후 총선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누구보다 민주당 여론조작 방식을 잘 안다. 투기,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부동산 의혹은 우리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중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 주장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의 자료를 내놓을 테고,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김 후보가 땅 문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 총선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LH 사태가 터진 4·7 재보궐선거, 대장동 사건이 터졌던 지난 20대 대선이 민주당 패배 원인의 분명한 예다. 사전에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황교안 당 대표 후보는 가짜 보수와 함께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가짜 보수가 아니라 건강한 보수다. 보수의 핵심은 헌신과 도덕성에 있다. 당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아니라, 당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고 자격을 갖췄느냐가 중요하고 이런 점들이 당원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다. 나는 4·7 재보선에 몸을 던져 정권교체의 불씨를 살렸다.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선택해 이 대표의 당선을 막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 결과가 윤 대통령의 당선이다. 다른 후보 중에서 도덕성에 한 점 의혹이 없는 깨끗한 후보다. 보수 유권자들이 바라는 청렴과 헌신의 가치에 제가 가장 잘 부합한다.

-다음 총선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을 회복할 방안은?

▲3대 개혁을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4명의 후보들 중에서 오직 나만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지원 방안을 상세히 밝혔다. 3대 개혁 범국민추진지원단, 100일 개혁 투어, 연금개혁추진 여야 공동선언으로 총선 전까지 소수 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윤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서 반드시 3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윤 정부의 개혁을 총력 지원해 정부와 당 지지율의 동반 상승을 이루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잠깐 민주당에 있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만큼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지난 대선서 단일화한 이유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를 이룬 지금 내 목표는 윤 정부의 성공이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은 첫째도 총선 승리, 둘째도 총선 승리, 셋째도 총선 승리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 문지기를 맡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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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