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⑮세상만사 어차피 한통속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1.04 11:08:47
  • 호수 1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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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행인들이 쳐다보며 웃어댔으나 본인은 그닥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그런 무언적 발상이 한 차원 높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었다. 

얼마 후 그가 작은 투명 플라스틱 통을 꺼내 그 속의 불그무레한 액체를 마시곤 한숨 돌리자 난 슬쩍 물어보았다. 

외계인

“스스로 하시는, 일종의 행위예술 같은 것인가요?” 

“뭐든 스스로 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나? 간혹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생활한다고 하지만…. 일부 독창적인 천재를 빼고 나면 대개 다 일상인들과 별다를 게 없다고 봐.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모방하는 자들이 그런 평범한 예술가 군상이 아닐까 싶어. 모든 예술은 진실을 찾기 위하여 당시대마다 고군분투한 흔적이 아닐까?”


“네,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방식인지 궁금합니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장담하긴 힘들어. 하지만 뭘 그리 꼬치꼬치 따질 필요가 있겠나. 어차피 한통속에서 살아가는 신세인걸. 대한민국이든 지구든 우주든. 하핫….”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 선생님의 존재는 좀 이상스럽긴 합니다만…. 좀 실례인지 모르지만, 어딘지 외계인 같기도 하고….” 

“하핫!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가?”

“글쎄요.”

“흠, 이 지구를 넘어 광활한 대우주 속에 인간만 유일하게 자치한다면 우습지 않은가. 만일 인간이 없다면 개나 돼지 그리구 사슴들도 자치할 수 있을 테지. 나아가 광대무변한 은하계에 지구 인간만 유독 영성을 지닌 존재라고 한정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지나친 공간의 낭비가 아닐쏘며 허무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과연 조물주 신께서 그런 우스꽝스럽고 어이없는 짓을 했으리요, 응?” 

“외계인이 있다면 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요.” 


“인간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 떠벌이면서도 사실은 참 우둔한 짐승 같아. 아마 지렁이는 내장 속으로 웃을 테고, 염소는 대놓고 인간을 비웃잖아.”

“하하….” 

“인간의 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벼룩균도 깔깔 앙천대소할지 몰라. 무지 곧 죄악이야…. 흠, 신과 외계인과 악마 따위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꼴은 모두 인간 자신을 닮아 있잖아. 신도 웃고 악마도 웃고 외계인들도 앙천대소하겠지. 인간들의 아집과 고정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허상…. 그걸 진실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일반적인 관측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엄밀성으로 봐도 지구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인간들은 마냥 희희낙락거리며 쾌락의 풍선을 마구 훅훅 불어대니 언젠가 빵 터지면 볼만할 거야.” 

노인은 패트병 속의 붉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신과 악마는 우선 좀 놔두고 생각해 보자구. 외계인은 아마 우리 인간이(설령 천재일지언정) 상상할 수 없는 형상과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을 테고….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같잖은 사고방식만 버린다면 얼마나 좋으리오! 아, 인간 위주의 고정관념엔 가래침을 뱉어 주고 싶어. 칵, 퉤퉤…. 외계인이 있다고 해서 뭐 별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호들갑을 떨거든. 이 지구상에도 외계인보다 훨씬 더 흉측스러운 년놈들이 많은데 말씀이야.” 

인간 아집·고정관념으로 만든 허상
“자유의 꽃은 동서고금 늘 피고 진다”

“선악을 떠나 궁금하니까 그렇겠죠.”

“궁금증 자체가 괴물로 변질되기도 하니까 조심해야지.” 

“선생님 자신도 호기심을 끌기 위해 스스로 먹이나 미끼 흉낼 내는 건 아닌가요?”

노인은 눈썹을 슬쩍 찌푸렸다. 

“흐흣, 솔직히 말해 보자구. 한국 사람 중에 미국 일본 프랑스 따위 흉내와, 잘 길든 개와, 방부제를 심장 속 깊이 찔러넣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서울역의 새 역사와 옛 역사를 비교하다 보면 왠지 만감이 교차해서 깜박….” 


“싹 허물어 버리든지 딴 데 갖다 놓으면 될 텐데 굳이 역사 문화 박물관이니 뭐니 전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걸.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도 어려운 시절에….” 

“아마 시대적 방부제겠죠.” 

“흐흣, 이거나 한 모금 마시고 정신차리게.” 

노인은 투명한 물이 담긴 작은 패트병을 내밀었다. 입으로 가져가던 난 곧 돌려주었다. 알코올 냄새가 풍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꿀꺽 한 모금 마셨다. 

“음, 이거야말로 최고의 순수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 


“아냐, 난 이 자리에서 임무를 순수히 완수해야만 해.” 

“그게 뭔데요?”

“음, 행인들이 보면 약간 우습겠지. 하지만 그건 이미 계산에 넣어둔 거야. 웃음은 만고의 사람 꽃을 피우니까. 특히나 이 서울역 앞이나 저 강남 거리에서 웃음 짓는다는 건 이 자본주의 만개 시대를 맘속으로 인정한다는 표시란 얘기야. 흠, 미소든 냉소든 괴소든 일단 웃는다는 게 중요해. 흐흐흣….”

“….” 

난 말 없이 가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비웃는 듯싶구먼.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마 삶과 미소의 의미도 변할 테지. 흐흥, 지금이 좋을 때야. 미남 청년인 자네에게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고 남녀노소 고금동서 모든 존재들에게도 지금이 최고의 시절일걸. 하지만 우린 대개 그 사실을 모르지. 회피하거나….” 

“선생께서도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본론을 말씀해 주시면….” 

“본론이란 게 특별히 있겠나. 모든 게 다 본론인걸. 서론이니 결론이니 하는 건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야. 그래도 원한다면야 말 못할 게 없지. 흠, 생존을 위한 생활과 생활을 위한 생존…. 즉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따위 정도는 초월해야만 할 수 있는 짓이겠지.” 

“네?” 

“흐흣, 난 이래 봬도 국내외 대소 기업체의 후원을 받는 광고맨이야.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잖아. 물론 거짓 꽃도 많지만.” 

“악의 꽃도 있죠.” 

광고맨

“어리석음이여, 잠깐! 광고 속에 인간이 있고 또 인간 속에 광고가 존재하는 마당에 어설프게 탓할 건 없지 뭐. 사실 기업체의 후원을 쫌 받긴 하지만 자본주의 하수인이 될 생각은 별로 없어. 그냥 이 신구(新舊)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팔을 쫙 벌린 채 소리쳐 보는 거지. 자유의 꽃은 동서고금 늘 피고진다! 하하핫….”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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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