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4)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

그는 그때 일이 영 꺼림칙한지 잠깐 굳은 표정을 짓다가 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통화를 끝낸 진 사장이 자리에 와서 앉고 대화는 계속되었다.

“식사에 초대되어 음식을 먹고 나서 얘기들을 나누는데 처형이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은 해야겠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신들 대신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고 말입니다. 늦어도 1년 안에는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제 집사람이 난처해하며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서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많은 대출을 받아서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동서는 신용이 좋으니 대출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역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더 이상 곤란하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동서는 자신들이 빌라 건축을 위해 구입한 땅은 제1금융권인 은행에만 담보가 제공되어 제1금융권에서는 추가담보제공이 불가능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후순위로 담보제공이 가능하여 얼마만큼의 대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저와 같이 대출이 많지 않고 사업을 하여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 자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최 사장님이 보증을 서주었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진 사장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겠다는 듯이 말을 가로채며 거들었다. 그러자 최 사장은 멋쩍은 미소를 띠고 진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닐세, 진 사장. 차라리 보증을 섰다면 그런대로 대응하기가 수월할 지도 몰라. 결국 우리부부는 동서부부에게 대접받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네. 그 대출 요구를 묵살할 수 없어 결국은 내가 승낙했기 때문이지. 다음 날 우리 네 사람은 동서가 미리 정해놓은 새마을 신용금고에서 다시 만났다네. 그곳에서 나는 아무소리도 하지 못하고 동서가 요구하는 대로 내 명의로 3억원을 대출 받을 수밖에 없었어. 물론 그 동서 자신이 빌라를 짓기 위해 구입해 놓은 땅을 후순위 담보로 제공하긴 했지만…”

보증 딜레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묻자 최 사장이 일이 꼬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 명의로 대출받은 3억원을 그 자리에서 돈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하고 곧바로 동서에게 건네주었지요.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는 말처럼 동서부부는 대출을 받기 전에는 우리 집에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갖은 아양을 떨더니, 대출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발걸음을 끊다시피 하다가 나중에는 연락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사업상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였지요. 무엇보다 동서가 사업이 잘 되어 대출금만 상환일자에 갚고,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서운한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환약정일자가 지났는데도 상환을 하지 않고 제대로 이자도 불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자기 언니에게 찾아가 빨리 상환을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게 되었지요. 더욱이 제가 신용불량에 걸리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통사정도 했습니다. 동서부부는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제가 신용불량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며 호언장담했지만…. 그저 말뿐이었고, 결국은 원금은커녕 이자마저 내지 않고 대출금상환일자를 넘기게 되었지요.”


그의 말에 옆에 앉은 진 사장이 자신의 일처럼 흥분하고 있었다.
“에이, 나쁜 놈이네.”
나 역시 이 양반이 참 고약한 일에 걸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 속으로 궁리를 했다.
진 사장이 흥분하는 모습을 잠깐 쳐다보던 최 사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나마 내가 들어주고 진 사장이 흥분하니 위로가 되는 모양이었다.

“신용금고에서는 대출금을 상환 하지 못하자 저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였다는 통보를 보내왔고요, 그게  집으로 날아오자 저희부부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설마 했던 제가 어리석었지요. 그러자 저보다도 제 집사람이 더 방방 뛰었지요. 언니에게 당했으니 저를 볼 면목이 없고 괘씸하기도 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살까지 하겠다는 걸 도리어 제가 간신히 진정시켰지요. 그 후 저와 집사람이 동서부부를 수차례 찾아가 갖은 방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아예 배 째라는 겁니다.”

그는 생각만 해도 배신감이 솟구쳐 오르는지 눈을 지그시 감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숨과 함께 들끓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그런 최 사장의 모습을 옆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진 사장이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다시 열을 토했다.
“에이 나쁜 사람들!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하여간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니까.”
진 사장이 흥분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다. 평소 호탕하고 의협심 강한 그로서는 가까이 지내는 최 사장이 남도 아닌 가족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속상할 일이었다.

나 역시 어이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진 사장처럼 욕을 하며 감정을 표출할 수는 없었다. 나는 냉정을 되찾으며 실마리를 풀기 위해 애를 썼다.
“그래도 일부는 상환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신용금고에서 담보권행사를 해서 땅을 경매처분 하여 상환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궁금해 하며 물었다.

은혜를 원수로

“그렇게라도 했으면 오죽이나 좋았겠습니까? 저희부부는 동서부부의 말만 믿고 설마하며 기다렸지요. 동서는 처음엔 이자를 몇 번 불입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자를 한 푼도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원금일부를 상환하고 이자를 밀리지 않게 잘 납부했다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부부가 일부라도 책임져 상환해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아예 내 배 째라고 하니까 괘씸해서라도 대신 상환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돈을 제가 상환할 입장도 못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부부가 새마을신용금고에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비록 차주로써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은 면할 수 없지만, 담보 제공된 물건을 경매처분하면 될 텐데 어째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냐고 따졌지요. 그러자 신용금고 측에서 하는 말이 ‘담당자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상권설정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담보물건 대지 위에 이미 빌라가 지어져 세대주들이 입주한 상태’라면서, ‘지상권설정이 없는 대지담보물건 후순위채권자인 신용금고 측에서 대지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선순위채권자들이 경락배당금을 모두 가져가고 자신들은 몇 달분 이자만 겨우 배당받았다’고 합니다.”

최 사장은 마치 기록해둔 자료를 읽는 것처럼 비교적 차분하게 경위를 설명했다. 얘기를 들을수록 갑갑해지는 상황이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좋은 일 하고 당하는 꼴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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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