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나무서 떨어진 김범수 카카오 수장

왜 카카오만…독점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카카오의 일대기는 두 번의 ‘상전벽해’로 요약된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혜성처럼 등장한 카카오는 카카오톡 ‘대박’에 힘입어 국내 스타트업 성공신화를 새로 썼다. 하지만 어느새 카카오는 국민에게 ‘밉상 기업’으로 각인됐다. 게다가 잇단 ‘먹통 사태’로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다. 이 가운데 창립자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덩달아 부침을 겪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서게 됐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전 연령 스마트폰 보급률 100%에 근접한 나라에서, 카카오톡은 메신저 앱 중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해왔다. 4000만명이 넘는 사용자는 메신저뿐만 아니라 쇼핑·게임, 심지어 대중교통 탑승까지 모두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다.

성공가도
승승장구

그런데 지난 15일, 카카오톡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곳에 보관된 카카오 서버 전원이 내려간 탓이었다. 이 여파로 나라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날 먹통이 된 카카오톡 채팅은 다음 날 새벽에나 일부 복구됐고 ‘톡서랍’과 업무용 메일 등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나흘이 넘게 걸렸다. 이외에도 선물하기·대리운전과 택시 앱 서비스 일시중단으로 해당 유료 기능을 활용하던 이들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스쿠터·킥보드 등이 반납되지 않아 당황했다는 일화와 카카오톡 로그인 기능을 활용하다 곤경에 빠진 코인 거래소의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그간 카카오의 위치는 많이 변했다.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서버 유지 비용으로 만년 적자를 기록하던 스타트업이 독자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며 반등하기 시작한 때가 2012년이다.

이후 카카오는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 성공,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 특수 등을 발판 삼아 크게 성장했다. 초기 창업 자본금 100억원으로 시작한 카카오는 현재 재계 서열 12위의 대기업으로 변모했다. 시가총액은 40조원을 넘나든다.

하지만 카카오의 기업 이미지는 급격한 성장세와 반비례했다. 기업가치가 뛰어오르고 새로운 ‘쪼개기 상장’이 발표될 때마다, 카카오를 둘러싼 문어발식 경영·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들끓었다. ‘스타트업의 성공신화’ ‘혁신의 아이콘’ 등의 수식어도 어느덧 옛말이 됐다.

창업자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제각각이다. 한국 IT시장의 선두주자 격인 한게임과 카카오톡을 잇달아 성공시킨 혁신가는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재력가가 됐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 불려 나와 수모를 겪을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고, 올해는 먹통 사태 관련 보고를 앞뒀다. 이외에도 경영권 승계 준비·사익편취 등 개인 의혹은 해명한 후로도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여러 논란과 의혹으로 빛이 바랬지만, 김 전 의장은 여전히 자수성가한 사업가 중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그는 1966년 전라남도 담양 농사꾼 집안 2남3녀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그의 부모님은 다섯남매의 교육을 위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부친은 막노동과 목공 일을, 모친은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김 전 의장은 자연스럽게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를 포함한 8식구가 단칸방에서 살 만큼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다.

자식 교육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지만, 정작 그의 부모님은 공부를 강요한 적이 없었다. 김 전 의장은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두 스스로 결정했다. 그런 그에게 부모님은 “넌 잘하고 있다”며 항상 응원을 보냈다. 훗날 김 전 의장은 “그런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회상했다. 

김 전 의장이 중학생 때, 부친이 정육 도매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가정형편이 나아졌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부도를 맞으며 가세가 다시 기울었다. 다섯남매가 모두 대학에 진학할 수는 없었던 상황. 결국 장남인 김 전 의장 혼자만 대학에 가게 됐다. 김 전 의장이 독하게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카톡으로 대박…이번 먹통 사태로 미운 털
도마에 오른 위기 대처…올해도 국감 망신

김 전 의장의 재수 시절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손가락을 베서 혈서를 썼고, 담배를 끊기 위해 낱개로 파는 담배 3개비를 사다 책상에 올려놨다. 결국 그는 피나는 재수 생활 끝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합격했다.

김 전 의장은 과외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4년 만에 학사 학위를 받았고, 2년 뒤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김 전 의장은 1992년 석사 졸업 직후 전문연구요원으로 삼성데이타시스템에 입사했다. 이곳에서 컴퓨터 언어에 본격적으로 몰두했다. 그는 입사 첫해 양식편집기 ‘폼 에디터’를 개발했고, 1993년에는 호암미술관 소장품 화상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어 1996년에는 PC통신 유니텔을 개발해 여러 버전의 설계와 개발을 맡았다. 

이윽고 정식으로 연구소 생활을 시작한 김 전 의장은 삼성SDS에서 평생의 사업 동반자들과 인연을 맺었다. 문태식 카카오VX 대표와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가 첫 창업에 발걸음을 뗀 건 1998년이었다. 당시 PC방과 온라인 게임 열풍이 강하게 불었다. 김 전 의장은 남궁훈 카카오 전 공동대표(지난 19일 사퇴)와 함께 한양대학교 앞에 ‘미션넘버원’이라는 대형 PC방을 열었다. 전국 최대 규모 PC방으로 유명해졌다.

PC방은 개업 반년 만에 당시 가치로 매출 5000만원을 달성할 만큼 성업했다.

김 전 의장은 아내에게 PC방 운영을 맡기고 구석 자리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했다. 그는 한 자리에서 모든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다른 PC방에 판매하면서 1억5000만원을 더 벌었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같은 해 9월 삼성SDS를 나온 데 이어 11월 한게임을 창업했다. 보드·퍼즐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포털사이트로 시작한 한게임은 서비스 5개월 만에 300만 회원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었다. 

김 전 의장은 2000년 한게임을 네이버와 합병하고 NHN 공동대표가 된다. 삼성SDS 동기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 GIO)와의 동업은 7년간 이어졌다. 김 전 의장은 2004년 NHN 단독 대표에 이어 해외사업 대표를 지냈고, 그러다 2007년 8월 NHN을 떠났다.

그가 퇴사할 당시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는 명언을 인용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가족이 있던 미국으로 향했다. 1년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그는 홀로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한 뒤에도 음악과 책에 매진하며 재충전 시간을 가졌다. 이후로는 미국에 있던 가족까지 한국으로 데려와 여행·게임 등 취미 생활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폐 포털
밉상 기업

그렇게 2000년대가 끝날 무렵, 김 전 의장은 스마트폰 보급에 발맞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미국에 머물 때 아이폰 출시를 지켜보고 PC에서 모바일로 시장의 중심축이 옮겨갈 것을 직감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한창 준비하던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고, 카카오톡을 출시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카카오톡은 “PC 메신저 일색인 시장 속 모바일 메신저라는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료 서비스와 그룹 채팅 등의 강점을 내세운 카카오톡은 출시 1년 만에 1000만명의 이용자를 모았다.

당시 카카오톡이 급속도로 성장했던 배경으로는 ‘차별성’과 ‘시장 선점’이 꼽힌다. 2010년대 초반 당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던 문자 메신저는 별도의 통신비가 있었고, 글자 수가 제한됐다. 스마트폰 출시에 발맞춰 시장에 나온 메신저 앱들 역시 대부분 유료였다.

반면 카카오톡은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었다. 글자 수 제한도 따로 없었다. 

막대한 서버 운영비를 떠안은 대신 카카오톡은 몇 년간 다진 기반 위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다. 중소 게임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애니팡’ 등 카카오톡 기반 게임을 흥행시켰고, 이모티콘 판매·선물하기 기능 등을 통해 성공가도를 달렸다.

카카오는 2014년, 다음(한메일)을 비롯해 여러 기업을 인수·합병하며 몸집을 빠르게 불렸다. 그간 카카오는 플랫폼 영향력을 바탕으로 결제·은행·게임 등의 서비스를 키우고, 이를 분사·상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카카오는 이를 수 없이 반복하면서 창사 9년 만에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김 전 의장은 사업 외에도 기부 등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졌다. 그는 평소 ‘성공이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라는 에머슨의 시를 자주 인용한다. 특히 인적 투자와 지원에 주안점을 둔다.

실제로 김 전 의장은 “100명의 CEO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2016년 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으로 취임할 당시 “청년들이 직장이 아닌 업을 찾는 걸 돕겠다”고 발언한 것과 사회혁신가를 찾아 지원하는 아쇼카코리아에 기부한 일화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이외에도 코로나·산불·태풍 등 자연재해가 벌어질 때마다 큰 액수를 기부하는 ‘통 큰 기부’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2월에는 기빙플레지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한 바 있다. 서약 직후 이를 활용할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을 세웠다. 보통 기부재단은 기금을 조성한 뒤 해당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은 기부금을 즉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 점이 특징이다.

업무, 생활…
암흑 속으로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카카오와 김 전 의장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김 전 의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서는 게 그 방증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등 세 차례나 국감 증언대에 섰던 것에 반해, 올해는 과방위에서만 출석 요구를 받았다. 여야 협의를 통해 질의 내용은 이번 화재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됐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국감장에서 ‘난타’ 당했다. 당해 국감에서 세 차례나 불려 나온 총수는 김 전 의장이 유일했다.

당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스마트 호출 서비스’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택시·대리운전 수요가 특정 시간에 집중되자 배차 확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많게는 5000원에서 수만원에 이르는 추가 금액 지불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가 곧바로 철회한 바 있다.

모빌리티 시장 경쟁사들이 규제 철퇴로 주춤한 사이,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카카오모빌리티가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를 기점으로 카카오의 계열사 면면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공룡 기업 ‘카카오’ 이름을 달고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에 나선 점,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카카오헤어샵 사업에 투자한 점,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카카오VX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 등이 연이어 지적됐다.

결국 카카오에는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 투자회사로 설립됐지만 별다른 투자 활동이 없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여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 전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여기에 경영권 승계 준비 의혹, 배당금 절세 의혹, 사익편취 등 가족 관련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케이큐브홀딩스는 마치 가족끼리 돈놀이하는 놀이터 같다.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지를 않나, 선물옵션 거래를 한다든지 사모투자신탁에 가입한다든지 해서 이익을 낸다. 지주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도 불분명하다. 금산분리 규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어려운 가정환경 딛고 자수성가 혁신가
문어발식 경영·골목상권 침해로 입방아

다방면에 걸쳐 날선 비판이 이어지자, 김 전 의장은 “골목상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겠다.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통렬히 반성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며 추가 상생안 마련·이행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 측은 지난 4월 “올해 계열사 수를 30~40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약속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카카오 계열사는 128개에 달한다. 138개였던 발표 당시와 비교해 단 10개가 줄어든 셈이다. 

이 가운데 터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여론 반응이 호의적일 리 없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서버 백업 등 안전망 구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카카오를 향해 각종 비판이 쏟아졌다.

“서버 백업 조치는 이뤄져 있었다”는 카카오 측 해명에도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카카오톡 사용자는 3905만명으로 화재 전인 14일 사용자 수 4112만명 대비 207만명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본 사태를 직접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카카오 무한 책임론’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역시 눈길을 끌었다.

카카오는 김 전 의장의 국감 출석 전 여론 진화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카카오는 임직원들을 밤샘 비상근무에 투입한 데 이어 지난 19일 사과문과 남궁훈 전 대표이사의 사퇴 소식을 전격 발표했다.

남궁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전체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당국의 우려 역시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조사와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지난 3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글로벌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본사 경영 일선에서 사실상 한 발 빠진 셈이다.

집단소송 
움직임도

하지만 김 전 의장은 결국 이번에도 국감장에 얼굴을 비추게 됐다. 과방위의 여러 증인 사이에서도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지만, 관건은 다음 국감이다. 만약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이 내년에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감장에 불려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과연 김 전 의장은 국민과의 ‘불편한 대면’을 그만둘 수 있을까.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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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