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나무서 떨어진 김범수 카카오 수장

왜 카카오만…독점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카카오의 일대기는 두 번의 ‘상전벽해’로 요약된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혜성처럼 등장한 카카오는 카카오톡 ‘대박’에 힘입어 국내 스타트업 성공신화를 새로 썼다. 하지만 어느새 카카오는 국민에게 ‘밉상 기업’으로 각인됐다. 게다가 잇단 ‘먹통 사태’로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다. 이 가운데 창립자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덩달아 부침을 겪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서게 됐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전 연령 스마트폰 보급률 100%에 근접한 나라에서, 카카오톡은 메신저 앱 중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해왔다. 4000만명이 넘는 사용자는 메신저뿐만 아니라 쇼핑·게임, 심지어 대중교통 탑승까지 모두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다.

성공가도
승승장구

그런데 지난 15일, 카카오톡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곳에 보관된 카카오 서버 전원이 내려간 탓이었다. 이 여파로 나라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날 먹통이 된 카카오톡 채팅은 다음 날 새벽에나 일부 복구됐고 ‘톡서랍’과 업무용 메일 등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나흘이 넘게 걸렸다. 이외에도 선물하기·대리운전과 택시 앱 서비스 일시중단으로 해당 유료 기능을 활용하던 이들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스쿠터·킥보드 등이 반납되지 않아 당황했다는 일화와 카카오톡 로그인 기능을 활용하다 곤경에 빠진 코인 거래소의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그간 카카오의 위치는 많이 변했다.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서버 유지 비용으로 만년 적자를 기록하던 스타트업이 독자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며 반등하기 시작한 때가 2012년이다.

이후 카카오는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 성공,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 특수 등을 발판 삼아 크게 성장했다. 초기 창업 자본금 100억원으로 시작한 카카오는 현재 재계 서열 12위의 대기업으로 변모했다. 시가총액은 40조원을 넘나든다.

하지만 카카오의 기업 이미지는 급격한 성장세와 반비례했다. 기업가치가 뛰어오르고 새로운 ‘쪼개기 상장’이 발표될 때마다, 카카오를 둘러싼 문어발식 경영·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들끓었다. ‘스타트업의 성공신화’ ‘혁신의 아이콘’ 등의 수식어도 어느덧 옛말이 됐다.

창업자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제각각이다. 한국 IT시장의 선두주자 격인 한게임과 카카오톡을 잇달아 성공시킨 혁신가는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재력가가 됐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 불려 나와 수모를 겪을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고, 올해는 먹통 사태 관련 보고를 앞뒀다. 이외에도 경영권 승계 준비·사익편취 등 개인 의혹은 해명한 후로도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여러 논란과 의혹으로 빛이 바랬지만, 김 전 의장은 여전히 자수성가한 사업가 중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그는 1966년 전라남도 담양 농사꾼 집안 2남3녀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그의 부모님은 다섯남매의 교육을 위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부친은 막노동과 목공 일을, 모친은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김 전 의장은 자연스럽게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를 포함한 8식구가 단칸방에서 살 만큼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다.

자식 교육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지만, 정작 그의 부모님은 공부를 강요한 적이 없었다. 김 전 의장은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두 스스로 결정했다. 그런 그에게 부모님은 “넌 잘하고 있다”며 항상 응원을 보냈다. 훗날 김 전 의장은 “그런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회상했다. 

김 전 의장이 중학생 때, 부친이 정육 도매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가정형편이 나아졌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부도를 맞으며 가세가 다시 기울었다. 다섯남매가 모두 대학에 진학할 수는 없었던 상황. 결국 장남인 김 전 의장 혼자만 대학에 가게 됐다. 김 전 의장이 독하게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카톡으로 대박…이번 먹통 사태로 미운 털
도마에 오른 위기 대처…올해도 국감 망신

김 전 의장의 재수 시절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손가락을 베서 혈서를 썼고, 담배를 끊기 위해 낱개로 파는 담배 3개비를 사다 책상에 올려놨다. 결국 그는 피나는 재수 생활 끝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합격했다.

김 전 의장은 과외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4년 만에 학사 학위를 받았고, 2년 뒤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김 전 의장은 1992년 석사 졸업 직후 전문연구요원으로 삼성데이타시스템에 입사했다. 이곳에서 컴퓨터 언어에 본격적으로 몰두했다. 그는 입사 첫해 양식편집기 ‘폼 에디터’를 개발했고, 1993년에는 호암미술관 소장품 화상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어 1996년에는 PC통신 유니텔을 개발해 여러 버전의 설계와 개발을 맡았다. 

이윽고 정식으로 연구소 생활을 시작한 김 전 의장은 삼성SDS에서 평생의 사업 동반자들과 인연을 맺었다. 문태식 카카오VX 대표와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가 첫 창업에 발걸음을 뗀 건 1998년이었다. 당시 PC방과 온라인 게임 열풍이 강하게 불었다. 김 전 의장은 남궁훈 카카오 전 공동대표(지난 19일 사퇴)와 함께 한양대학교 앞에 ‘미션넘버원’이라는 대형 PC방을 열었다. 전국 최대 규모 PC방으로 유명해졌다.

PC방은 개업 반년 만에 당시 가치로 매출 5000만원을 달성할 만큼 성업했다.

김 전 의장은 아내에게 PC방 운영을 맡기고 구석 자리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했다. 그는 한 자리에서 모든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다른 PC방에 판매하면서 1억5000만원을 더 벌었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같은 해 9월 삼성SDS를 나온 데 이어 11월 한게임을 창업했다. 보드·퍼즐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포털사이트로 시작한 한게임은 서비스 5개월 만에 300만 회원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었다. 


김 전 의장은 2000년 한게임을 네이버와 합병하고 NHN 공동대표가 된다. 삼성SDS 동기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 GIO)와의 동업은 7년간 이어졌다. 김 전 의장은 2004년 NHN 단독 대표에 이어 해외사업 대표를 지냈고, 그러다 2007년 8월 NHN을 떠났다.

그가 퇴사할 당시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는 명언을 인용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가족이 있던 미국으로 향했다. 1년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그는 홀로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한 뒤에도 음악과 책에 매진하며 재충전 시간을 가졌다. 이후로는 미국에 있던 가족까지 한국으로 데려와 여행·게임 등 취미 생활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폐 포털
밉상 기업

그렇게 2000년대가 끝날 무렵, 김 전 의장은 스마트폰 보급에 발맞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미국에 머물 때 아이폰 출시를 지켜보고 PC에서 모바일로 시장의 중심축이 옮겨갈 것을 직감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한창 준비하던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고, 카카오톡을 출시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카카오톡은 “PC 메신저 일색인 시장 속 모바일 메신저라는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료 서비스와 그룹 채팅 등의 강점을 내세운 카카오톡은 출시 1년 만에 1000만명의 이용자를 모았다.


당시 카카오톡이 급속도로 성장했던 배경으로는 ‘차별성’과 ‘시장 선점’이 꼽힌다. 2010년대 초반 당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던 문자 메신저는 별도의 통신비가 있었고, 글자 수가 제한됐다. 스마트폰 출시에 발맞춰 시장에 나온 메신저 앱들 역시 대부분 유료였다.

반면 카카오톡은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었다. 글자 수 제한도 따로 없었다. 

막대한 서버 운영비를 떠안은 대신 카카오톡은 몇 년간 다진 기반 위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다. 중소 게임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애니팡’ 등 카카오톡 기반 게임을 흥행시켰고, 이모티콘 판매·선물하기 기능 등을 통해 성공가도를 달렸다.

카카오는 2014년, 다음(한메일)을 비롯해 여러 기업을 인수·합병하며 몸집을 빠르게 불렸다. 그간 카카오는 플랫폼 영향력을 바탕으로 결제·은행·게임 등의 서비스를 키우고, 이를 분사·상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카카오는 이를 수 없이 반복하면서 창사 9년 만에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김 전 의장은 사업 외에도 기부 등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졌다. 그는 평소 ‘성공이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라는 에머슨의 시를 자주 인용한다. 특히 인적 투자와 지원에 주안점을 둔다.

실제로 김 전 의장은 “100명의 CEO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2016년 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으로 취임할 당시 “청년들이 직장이 아닌 업을 찾는 걸 돕겠다”고 발언한 것과 사회혁신가를 찾아 지원하는 아쇼카코리아에 기부한 일화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이외에도 코로나·산불·태풍 등 자연재해가 벌어질 때마다 큰 액수를 기부하는 ‘통 큰 기부’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2월에는 기빙플레지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한 바 있다. 서약 직후 이를 활용할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을 세웠다. 보통 기부재단은 기금을 조성한 뒤 해당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은 기부금을 즉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 점이 특징이다.

업무, 생활…
암흑 속으로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카카오와 김 전 의장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김 전 의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서는 게 그 방증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등 세 차례나 국감 증언대에 섰던 것에 반해, 올해는 과방위에서만 출석 요구를 받았다. 여야 협의를 통해 질의 내용은 이번 화재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됐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국감장에서 ‘난타’ 당했다. 당해 국감에서 세 차례나 불려 나온 총수는 김 전 의장이 유일했다.

당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스마트 호출 서비스’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택시·대리운전 수요가 특정 시간에 집중되자 배차 확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많게는 5000원에서 수만원에 이르는 추가 금액 지불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가 곧바로 철회한 바 있다.

모빌리티 시장 경쟁사들이 규제 철퇴로 주춤한 사이,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카카오모빌리티가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를 기점으로 카카오의 계열사 면면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공룡 기업 ‘카카오’ 이름을 달고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에 나선 점,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카카오헤어샵 사업에 투자한 점,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카카오VX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 등이 연이어 지적됐다.

결국 카카오에는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 투자회사로 설립됐지만 별다른 투자 활동이 없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여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 전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여기에 경영권 승계 준비 의혹, 배당금 절세 의혹, 사익편취 등 가족 관련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케이큐브홀딩스는 마치 가족끼리 돈놀이하는 놀이터 같다.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지를 않나, 선물옵션 거래를 한다든지 사모투자신탁에 가입한다든지 해서 이익을 낸다. 지주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도 불분명하다. 금산분리 규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어려운 가정환경 딛고 자수성가 혁신가
문어발식 경영·골목상권 침해로 입방아

다방면에 걸쳐 날선 비판이 이어지자, 김 전 의장은 “골목상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겠다.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통렬히 반성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며 추가 상생안 마련·이행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 측은 지난 4월 “올해 계열사 수를 30~40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약속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카카오 계열사는 128개에 달한다. 138개였던 발표 당시와 비교해 단 10개가 줄어든 셈이다. 

이 가운데 터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여론 반응이 호의적일 리 없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서버 백업 등 안전망 구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카카오를 향해 각종 비판이 쏟아졌다.

“서버 백업 조치는 이뤄져 있었다”는 카카오 측 해명에도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카카오톡 사용자는 3905만명으로 화재 전인 14일 사용자 수 4112만명 대비 207만명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본 사태를 직접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카카오 무한 책임론’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역시 눈길을 끌었다.

카카오는 김 전 의장의 국감 출석 전 여론 진화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카카오는 임직원들을 밤샘 비상근무에 투입한 데 이어 지난 19일 사과문과 남궁훈 전 대표이사의 사퇴 소식을 전격 발표했다.

남궁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전체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당국의 우려 역시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조사와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지난 3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글로벌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본사 경영 일선에서 사실상 한 발 빠진 셈이다.

집단소송 
움직임도

하지만 김 전 의장은 결국 이번에도 국감장에 얼굴을 비추게 됐다. 과방위의 여러 증인 사이에서도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지만, 관건은 다음 국감이다. 만약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이 내년에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감장에 불려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과연 김 전 의장은 국민과의 ‘불편한 대면’을 그만둘 수 있을까.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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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