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보다 더한 ‘전과 19범’ 김근식 정체

5년 뒤면 신상정보도 못 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악마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 10여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다음 달 사회로 돌아온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 2년 만이다. 출소 일자가 다가오면서 범행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의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도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2017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력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징역 15년의 징역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면서 국민적 비난이 빗발쳤다. 

또 다른 악마

해당 청원에는 무려 61만5000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청와대 혹은 정부 관계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8년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일었다. 당시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글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 버튼을 눌렀다.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청원에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당시 성폭력 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며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조두순에 대한 관심은 출소 당일까지 이어졌다. 2020년 12월 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 순간 성범죄 피해자와 그가 머물기로 한 집 주변 주민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와 별개로 수많은 유튜버가 조두순의 출소 당시 모습을 담기 위해 몰려들었다.

한동안 조두순의 집 근처는 유튜버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다음 달 출소해 불안감

최근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두순 때와 마찬가지로 출소 당일 유튜버 등이 몰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동 성범죄자의 이름은 김근식. 그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김근식은 2006년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6년 5월,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전과 19범이었던 김근식은 2006년 5월 등교 중이던 9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데 이어 이듬해 9월까지 초‧중‧고생 10명을 성폭행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 달라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출소 이후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길이 열렸다. 성명과 사진, 주소, 직업 등 8가지 정보가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 정보공개
유포 안 되고 고지 안 돼

문제는 ‘고지’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해 누구든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차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있다. 

공개명령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고지명령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 열람 없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여기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경우 공개 정보를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공개정보를 캡처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자녀에게 보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오로지 ‘확인’만 가능한 셈이다. 김근식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만큼 부모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출소 후 5년 동안만 공개된다. 현행법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가능 최대 기간은 10년이다. 5년 뒤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도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숨으면?

지역 주민의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관리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방안은 ▲매월 사전접견을 통한 수형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 파악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 추가 등의 조치다. 또 김근식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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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