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거주 가능한 부영 임대아파트 등 민간임대 눈길

금리대출 인상으로 내 집 마련 어려운 2030세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금리대출 상승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의 중심에 있던 2030세대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지난해 7월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44.8%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최근 매입 비중이 24.8%까지 줄어들며 201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대출의존도가 높은 2030세대는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안정적인 민간임대아파트를 선택하는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급된 민간임대아파트 단지는 수십에서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도 있다.

주거 불안정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 입주 후 8~10년의 임차 기간이 보장된다.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거주자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주는데 분양전환이 싫으면 포기하면 되므로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다. 입주민과 건설사 합의에 따라 조기 분양도 가능하다. 

민간임대아파트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취득세, 보유세 부담이 없고 거주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청약을 노려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임대아파트 공급의 주축인 LH와 부영 등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들은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품질을 끌어올리며 입지, 특화 설계 및 마감자재 상향,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등을 분양 아파트 못지않게 꾸려내고 있다.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아닌 건설사가 운영하는 만큼 퇴거 시 안전한 임대보증금 반환도 가능하다. 

그동안 민간임대아파트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기피하던 사업이다. 수익성이 낮고 부정적인 사회인식 때문에 유수의 건설사들이 꺼려했다. 국내 최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그룹 정도만이 사업을 유지해왔다. 부영그룹은 지금까지 전국에 약 3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그 중 임대아파트가 23만가구에 이른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전세와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2018년에는 전국 51개 부영아파트의 임대료를 3년간 동결하며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부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거주기간도 평균 5.2년으로 전국 전월세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인 3.2년보다 길어 민간 건설사의 임대아파트가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향후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집을 사기보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려는 2030세대가 늘어나면서 민간임대아파트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인식이 차츰 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 주거 불안정이 대두되는 가운데 젊은 세대에게 민간임대아파트는 새로운 주거형태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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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