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 일본으로 흘러간 1조 현금 다발

최고금리 낮아지자 접는 수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가 3년 넘게 신규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금융업계서는 국내 시장 철수를 예견하는 수순이다. 다만 챙길 건 급하게 챙기는 모양새다. 신규대출을 중단한 시점부터 본격화된 현금 빼가기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이어 신규 영업중단을 결정했다. 특히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영업중단 카드를 꺼낸 양상이다. ‘산와대부’가 대표적이다.

뻔한 수순

산와대부는 ‘산와머니’라는 브랜드로 인지도를 높인 일본계 대부업체다. 2002년 일본 산와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출범했고, 일본에서 저금리에 돈을 빌려와 국내에서 고금리로 대출하는 영업방식으로 수익을 내며 사업을 확장했다. 2017~2018년에는 대부업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산와대부는 2019년 3월 이래 3년 넘게 공식적인 신규대출을 중단한 채 채권회수만 진행 중인 상태다. 이무렵 산와대부 측은 대출 중단 배경을 놓고 ‘건전성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연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수순을 감안하면 신규대출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2010년 연 44%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이듬해 39%, 2017년 27.9%, 2018년 24%로 변경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연 20%로 낮아졌다. 금융권에서는 산와대부의 국내 시장 철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금배당 늘리는 속내
남는 것 없는 한해 농사

수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천문학적인 현금배당 규모는 철수설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산와대부는 2016년 국내 영업 개시 이래 처음으로 현금배당 결정했다. 당시 배당금총액은 995억원이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산와대부는 ▲2017년 1170억원 ▲2018년 1200억원 ▲2019년 2600억원 ▲2020년 6300억원 ▲지난해 4200억원을 대주주에게 지급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총합은 1조6465억원.

눈여겨볼 부분은 최근 들어 배당성향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2016년 64.31%였던 산와대부의 배당성향은 3년 뒤 99.78%로 확대되더니,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72.30%, 413.11%를 나타냈다. 2020년에는 순이익의 7배 이상, 지난해에는 순이익의 4배가량을 현금배당 명목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배당 규모가 급격히 커진 시기와 산와대부가 신규대출 영업을 중단한 시기가 맞아떨어진다. 산와머니는 2018년부터 지점을 대거 통폐합한 뒤, 이듬해인 2019년 3월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남는 게 없다

산와대부의 통 큰 배당정책은 일본에 거점을 둔 대주주에게 엄청난 현금이 전달됐음을 의미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와머니의 지분 95%는 일본 산와그룹이 100% 출자한 유나이티드가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5%는 일본인 야마다 요시미씨가 보유 중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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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