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40여일 만에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 인선 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검수완박 이후 조직을 어느 정도 추스른 검찰은 이제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할 태세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검찰은 수도 없는 부침을 겪었다. 초기에는 적폐 청산의 칼로 활용됐고 중기~말기에 이르러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화룡점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였다.
정권교체
부활 조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다. 그 뒤로 잠잠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그 결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었다. 전국의 고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다.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던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다 못해 쪼그라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정부나 민주당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공회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이전 정부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국회 다수 의석에 밀려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반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했다. 측근조차 몰랐던 ‘깜짝’ ‘파격’ 발탁이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높은 화제성을 등에 업은 한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발 빠르게 검찰인사부터 챙겼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 문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 의원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 등 주요 요직부터 물갈이가 시작됐다. 윤석열 사단이 약진했고 문정부에서 이른바 ‘친정부 검사’로 불렸던 이들은 뿔뿔이 좌천됐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함께 근무했거나 과거 굵직한 수사를 진행할 때 함께했던 검사들이다.
칼잡이 전진 배치
칼부림만 남았다
법무부는 첫 검찰인사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22일 다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 전국의 반부패 강력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발탁됐다. 신봉수 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뒤 좌천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역시 특수통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맡게 됐다.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신응석 검사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사단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첫 검찰 인사와는 달리 두 번째 인사는 그 색이 조금 옅어졌다는 평이 나왔다. 노정연 창원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여성 고검장은 검찰 74년 역사상 처음이다. 인사 승진자 가운데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이 포함되는 등 법무부에서 ‘탕평 인사’를 고심했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 나왔다.
하지만 두 번째 검찰 인사에서도 친 문정부 검사들의 좌천은 계속됐다.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 검사 등 문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은 이날 인사로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윤석열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정기 인사가 진행됐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 지난해 6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낸 662명에 대한 인사보다 더 규모가 큰 역대 최대다. 말 그대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좌천됐다
다시 꽃길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라는 큰 틀은 변화가 없었다. 특히 문정부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일선 지검 부서에 윤석열 사단 검사가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낙점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무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난 바 있다.
큰 관심을 모았던 성남지청장은 이창수 대구고검 2차장검사가 맡게 됐다. 이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보좌한 경험이 있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김혜경씨(이 의원의 부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장은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발령났다. 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냈다.
김 검사는 국정 농단 특검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했다. 강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공공수사2부장에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공공수사1부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공수사2부는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부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 장관 취임 이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에는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가게 됐다. 합수단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정권 수사
표적으로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전보됐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무렵 반부패 1부장을 지낸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수원지검장일 때 1차장검사로 같이 일한 양중진 차장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는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이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수완박으로 초토화됐던 조직이 다시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인사 발표 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달 30일 이혜은 부장검사, 고진원 공정거래조사 부장검사, 임대혁 형사13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하루 전인 29일에도 이선혁 형사1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두 번째 검찰인사 이후에도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 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분간 검사들의 사직 릴레이가 계속될 것이라 보고 있다.
세 번에 걸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사정 정국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로 정해져 있는 수사권이 오는 9월이면 2개(부패‧경제)로 줄어들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속전속결 검찰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칼끝은 문정부와 이 의원 관련 사건에 정조준된 상태다. 문정부에서 정권 관련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검사들이 윤정부 들어 대부분 영전하면서 전진 배치된 만큼 수사의 칼끝은 날카롭고 벼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몇몇 사건은 관련자들의 턱밑까지 쫓아간 상태다.
윤 사단 약진 친정부 좌천 공식
특수통 앞세워 문정부 정조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시시각각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성남FC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뒤 3년3개월간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가 지난해 9월 무혐의로 불송치 됐다. 이후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수사팀은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수사를 맡고 있던 성남지청 박하영 검사(현재 퇴직)가 돌연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드러났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때다. 논란이 가라앉질 않자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이후 분당경찰서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나섰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성남지청에서 맡고 있다. 2015년 아파트 시행업자가 이 의원의 측근 출신 인사를 영입한 후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적률을 올려 시행업자가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 사건 역시 수사에 속도가 붙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인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법무부의 검찰인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좁아지는
수사망
그러면서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이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