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뛴다> 성남시장 신상진 후보 “동네북 성남시 명예 회복하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 성남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대선 기간 내내 화두였던 대장동 사건의 본거지기도 한 성남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가 내리 3번 시장으로 당선됐다.

성남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민적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숱한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는 “민주당 성남시장 재임 시 발생한 대장동·백현동·고등동 3대 특혜 의혹 감사를 위해 성남시 외부 개방형 감사관에 감사원 출신을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신에 대해 소개해준다면?

▲서울대 의대에 다니다가 민주화운동으로 학교에서 제적됐다. 이후 노동운동을 하다 복학해 의대를 졸업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5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 같은 지역구에서 4선을 했다. 38년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며 인권 의사로, 또 시민운동가로 살아왔다. 

-성남시장에 출마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다면?


▲이재명 시장 8년, 은수미 시장 4년 동안 성남시는 ‘부패의 도시’로 낙인찍혔다. 38년 정든 고향 성남이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각종 특혜 의혹으로 낙인 찍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성남 중원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를 건설하고 썩은 곳을 도려내는 ‘성남의 의사’가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대장동 사건으로 관심 높아
이재명-은수미 12년간 시장

-성남시의 현재 상황은?

▲성남은 민주당 정권 12년 동안 명예를 잃었다.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식품연구원·성남FC 비리 의혹과 은수미 시장의 직권남용·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 성남시민이 만든 성남시의 브랜드가 민주당 정권 12년 동안 2명의 시장 때문에 많이 훼손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당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를 배출하면서 위기관리 능력과 지역경제 붕괴로 성남시민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겪게 했다.

-성남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올해는 성남시 승격 50년이 되는 해다. 신도심인 분당의 재개발·재건축이 최대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지하철 8호선, 위례삼동선, 월곶 판교선, 지하철3호선, 트램 등 교통문제도 시민의 큰 관심사다.

-성남시의 현실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 성남시는 1960년대 형성된 원도심 지역으로 중·남부 생활권에 비해 노후 주거지가 많다. 분당은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다 보니 아파트 재건축 수요가 상당하다. 문재인정부와 이재명·은수미 시장은 12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막고 있었다. 

시장이 되면 성남시장 직속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려 한다.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키고 분당신도시의 빌라 단지 1종 주거를 2종 주거지역으로 종환원시키겠다. 

-성남시장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30년 넘게 성남에 산 경험으로 누구보다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특히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앞으로 희망 성남을 만들어갈 후보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재건축 진행할 것
희망 시장·시민의 대변인

-상대 후보와 차별화 되는 점은?

▲20대부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했고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성남시고도제한해제범대위 집행위원장도 맡아 성남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 보수의 험지라고 하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국회의원에 4번 당선된, 단단한 지역기반을 둔 후보기도 하다. 고시 패스로 주요 행정직을 지내고 퇴직 후에는 대기업 임원을 지낸 후보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생각은?

▲전국 최고의 도시 성남이 대장동 사건 등으로 ‘부정부패의 도시’로 낙인이 찍혔다. 실추한 성남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시장에 당선되면 민주당 성남시장 재임 시 발생한 대장동·백현동·고등동 3대 특혜 의혹 감사를 위해 외부개방형 감사관에 감사원 출신을 임명할 것이다. 전문가를 외부 감사인으로 위촉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 

-성남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임기 첫날 어떤 업무를?

▲성남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추진 상황과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상황을 가장 먼저 살펴보겠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4차 산업 관련 기업들과 미래 먹거리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성남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장이 되면 성남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장이 되겠다. 재개발·재건축 등 성남 발전에 꼭 필요하고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시정을 이끌어 성남의 자존심을 살리는 ‘첫 희망 시장’, 중앙정부에 시민의 입장을 전하는 ‘시민의 대변인’이 되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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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