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뛴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 후보 “다양한 기회 있는 도시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13일 경기도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선출되는 후보는 초대 수원특례시장이 된다. 수원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의 사무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수원시 장애인단체의 정책전달·지지선언 일정이 한창이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도 이 후보는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행사 이후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지지자의 요구에도 일일이 응했다. 

지지자의 손을 꼭 붙잡고 응원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일 15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에도 이 후보는 침착했다. 주변 참모들이 일정을 맞추느라 허둥지둥하는 상황에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다.

그는 “늘 이렇게 사무실이 북적이냐”는 질문에 “잘 되는 집이라 그렇다”고 크게 웃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수원시 최초의 제2부시장으로, 그리고 노무현-문재인정부의 도시계획에 참여했던 정책전문가로서, 수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려 생활해온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다. 

올해 1월 특례시로 승격
지위는 있지만 권한 부족

-수원특례시장에 출마한 계기는?

▲지난 2015년부터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함께 한국형 실리콘밸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수원도시정책시민계획단 활동 등 수원시의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어왔다.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수원시가 이제 수원특례시로 더 큰 걸음을 걸으려 하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서 수원시 미래 100년을 계획한 사람으로서 결실을 맺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 

-수원특례시의 현실은?

▲현재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지위는 부여받았지만 그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은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권한 중 행정특례는 일부만 이양된 상황이며 재정특례는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재정과 권한, 사무를 이양 받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특례 권한의 확보를 위해 차기 경기도지사,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겠다. 행정특례 권한 중 현재 이양되지 않은 도시계획 부분은 특례시로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이양을 요구하겠다.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수원특례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다. 수원시 전체 면적의 46%가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 수원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원특례시에 맞는 성장은 이뤄낼 수 없다. 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수원화성 군공항의 한계는 분명하다. 수원화성 군공항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혐오시설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신규로 이전될 군·민간 융합 공항을 화성국제공항(가칭)이라 명명하고, 화성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서수원 일대와 화성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진행한다면 현재 반대하고 있는 화성 지역의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민관국제공항에 대한 길을 열어놓은 상황이고, 각 지자체들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

▲수원시는 경기도 내 대표 경제도시이지만 지금은 활력을 잃고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 내 총생산(GREP) 부동의 1위였던 수원시의 경제는 화성·용인·성남시에 뒤쳐져 3~4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 재정 또한 2008년 자체 수입이 98.5%에 달했으나 현재는 45.9%까지 감소했다.

군공항 이전 문제 최대 관심사
적극적인 소통 통해 해결할 것

-이를 위한 공약이 있는지

▲수원시의 경제구조 개편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자영업·생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新)지식성장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폴리스, 첨단기업 신도시, R&D 사이언스파크, 북수원 테크노밸리 등 4곳을 연결하는 서수원의 'W-City'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기업 수를 기존 4개에서 30개까지 확대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증가하면 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베드타운화 현상을 방지하고, 자생형 미래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청년·돌봄·문화·시민참여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 계획 등을 시민에게 제시했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장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지금 수원시민은 자기 삶의 작은 부분들을 실제로 바꿔줄 수 있는 유능한 수원특례시장을 원하고 있다. 추상적이거나 관료주의적인 행정가가 아니라 실행능력을 갖춘 실천가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기획능력, 실천력을 갖춘 유능한 실천가, 소통가로 이미 검증받았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뛴 경험도 있다. 

-선거 전략이 있다면

▲현장과의 소통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만나고 듣고 소탈하게 시민과 마음을 나누면서 현장의 이야기가 시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선거 전략의 핵심으로 가져가고자 한다. 시민의 시각에서 부정적인 정치가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프리미엄’을 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여당이지만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실제 지자체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로 협의를 해야 될 곳은 바로 입법부다. 특히 특례시의 실제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입법적인 측면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후보라는 점은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설득력 있는 계획을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수원특례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임기 첫날 어떤 업무를 보겠나?


▲수원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시작을 인사드릴 예정이다. 이어 시장으로서의 첫 업무는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 시정 철학을 토대로 모든 계층의 수원특례시 시민이 다양한 기회가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특례시로서의 품격을 갖추되, 시민의 삶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하는 포용도시를 만들겠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염태영 시장의 주요 성과이자 대한민국 지자체의 자치와 분권의 좋은 선례인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키겠다. 행정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뿌리 내리고 마을 단위에서부터 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는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그 중심에 두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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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