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화끈한 일꾼'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강서를 제2의 강남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이름에는 ‘수사관’이라는 직책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까지 3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이력 때문이다. 베테랑 검찰 수사관에서 정치신인으로, 김태우 후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두 번째 정치 도전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을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고배를 마신 지 2년 만이다. 투표일을 70일 앞두고 전략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 김 후보는 42.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정치신인이었던 김 후보가 여당 후보를 상대로 분투했다는 평이 나왔다. 

풍부한 경험

3개 정부 연속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김 후보의 인생은 문재인정부 들어 큰 전환점을 맞았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진실공방의 중심에 선 것이다. 누군가는 그가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부 고발은 그 목적이 중요한데, 저의 경우엔 무너진 사정기관 시스템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국가 기능의 정상화라는 목적으로 40건에 달하는 공익신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실제(내가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현재 전수조사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2018년 첫 폭로 이후 2년, 그리고 총선에서 낙선한 후 또 다시 2년. 검찰수사관에서 정치인으로,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변신을 거듭한 김 후보는 4년의 기록을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 : 미꾸라지의 반란>이라는 책에 담았다.

김 후보는 이 책을 문재인정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투쟁했던 개인의 역사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수사관으로 청와대 근무
문정부 특감반 비위 의혹 폭로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후 김 후보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쓸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2년 전 총선에서 40%가 넘는 지지를 보내준 강서구민에게 ‘변화와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출마 당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황이 좋지 못해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얻은 점도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힘겨워하는 강서구민의 아픔을 느꼈고, 강서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김 후보는 강서구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강서구는 지난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한 곳으로 보수진영에는 험지나 다름없다. 문제는 그 긴 시간 동안 강서구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는 마곡 부근이 개발되면서 외형상으로는 크게 발전했지만 화곡동 빌라촌 등은 아직 낙후된 채로 머물러 있다. 주거와 교통환경이 열악해 지역별로 격차도 크다. 여기에 열병합 발전소, 방화동 건축물 폐기장 등 혐오 시설 문제도 오랜 시간 강서구의 골칫거리로 여겨져왔다.

또 강서구는 관내에 공항이 있어 대부분 지역이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검찰수사관 시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분석하고 감찰해온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꼽았다. 이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며 쌓인 노하우를 통해 중앙정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강서구를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의 제약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화곡동만 하더라도 많은 인구에 비해 지하철역은 까치산역과 화곡역 두 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하에 재개발·재건축을 확대해야 합니다. 모아타운 수준이 아니라 ‘화곡신도시’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낙선
구청장 후보로 재도전

마곡신도시와 화곡신도시를 쌍두마차로 삼아 강서구를 제2의 강남으로 번영시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강서구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복합문화센터, 뉴미디어센터, 드론 특구 등을 유치해 강남과 홍대로 몰리고 있는 청년 인구를 강서구로 이끌어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그동안 막중한 행정업무를 해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저는 정치신인이지만 최고의 실무능력을 겸비했다고 자부합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내는 실적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과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실적 경쟁이 있는 곳이고, 저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면에 있어서 최고라고 평가받아왔습니다.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강서구민께 변화된 강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에 등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온갖 거짓과 위선, 불법행위에 대해 진행한 공익 신고가 압력에 의해 일부만 처리됐다”며 “이 모든 공익 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은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가다.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기도 하다. 김 후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인적 네트워크

“2년 전 지역 연고도 없이 투표일까지 불과 70일을 남겨두고 전략공천받은 저에게 강서구민은 42.3%라는 높은 지지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준비한 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 강서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강서구를 제2의 강남, 뉴 강남으로 만들어 모든 강서구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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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