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없는' 민주당 자천타천 당 대표 하마평

진짜 걱정은 6월보다 8월?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하마평이 솔솔 나오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통령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던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 10주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차기 당 대표 하마평이 나오는 이유는 곧 있을 지방선거의 성패에 민주당 계파들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 거대 세력으로 위엄을 떨치던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부터 계파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초부터 ‘비문(비 문재인)계’ 의원들의 영향력이 슬슬 약진하더니 급기야 5월에 ‘비문’인 송영길 전 대표가 배출됐고, 11월에는 문 대통령과 깊게 대립했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권후보로 배출됐다.

헤게모니

최근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이(친 이재명)계’로 불리우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은 점차 ‘친문’에서 ‘비문’으로 당내 권력이 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계는 당내 친문파가 대다수인 민주당이 잇따라 비문계 인사들에게 중책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친문의 시대가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했고, 친문에서 대표 격으로 내세운 이낙연 전 대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탓이다. 

정치에서 항상 그래왔듯 권력의 이동은 전쟁을 야기하곤 했다.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신세력과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구세력의 싸움은 두 세력의 힘이 엇비슷할 때쯤 일어났고, 이는 곧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구세력의 친문계와 신세력 친이계의 싸움이 지금 이 양상을 띠고 있다. 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쪽은 친이계다. 이대로 분위기가 굳혀지면 오는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는 이 상임고문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상임고문이 당선되면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본인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눈밖에 난 몇몇 친문 의원들과 이 상임고문과 친이계 세력에게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있는 특정 ‘친정세균계’ 의원, 그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민평련계’ 의원들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로 한번으로 민주당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비주류’의 길을 걷던 이 상임고문이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올라설 가능성을 거머쥔 배경에는 개인의 능력과 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대선 경선 통과 과정에서 ‘친문파’는 계파 대표로 이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내세운 바 있다. 경선 중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며 이 상임고문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개인 기량으로 이를 극복해낸 뒤 결선투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압승했다.

이후 벌어진 대선 본선에서는 운이 작용했다. 상대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로 국민의힘 측에서 윤 전 총장을 내세운 것은 행운이었다.

다른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리가 많던 윤 대통령 후보는 본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수를 연발했다. 국민들 감정을 건드리는 여러 말실수를 여러 번 하기도 했고, 그의 배우자와 장모 리스크는 대장동 이슈만큼이나 화제가 돼 대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대로 무난하게 이재명으로?
지선 참패 시 ‘춘추전국시대’

그 덕분에 이 상임고문은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지는 수모를 피할 수 있었다. 최종 득표 차는 1%p 미만으로 이 상임고문은 체면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 상임고문에게는 ‘재등판설’이 따라다녔다.

정치인으로서 대선후보까지 성장한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의 큰 자산이 됐고, 비대위는 그 자산을 빨리 사용하길 바랐다.

지난달에는 서울시장 차출설 루머가 돌았고, 이번 달에는 이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결정됐다. 그러나 그의 앞에 ‘당 대표’나 ‘여의도 데뷔’ 같은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입지가 줄어들어 당 대표 선거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지방선거 주자들은 대부분 친이계로 채워져 있다. 이미 몇몇 의원은 공천에서 친이계의 횡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불만을 성토하는 중이다. 그런 선거를 패배한다면 대선 패배에 이어 지선 패배까지 떠안아야 한다. 

이 상임고문은 더 이상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와 대립하고 있는 계파들이 호시탐탐 당권을 노리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사실상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승리 시엔 이 상임고문이, 패배 시엔 이 상임고문의 반대 세력의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에 있을 당대표 하마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패배했을 때는 누가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오게 될까.

우선 최대 계파 친문의 동향이 중요하다. 거물이 마땅히 없다고 평가받는 친문계에서 내부 인물을 내세울 수도, 혹은 비이(비 이재명)계의 후보를 단체로 지지할 수도 있다. 친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5선의 설훈 의원과 4선의 홍영표 의원 등이다. 두 인물은 과거에 이 상임고문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그의 당선을 도운 바 있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지향해온 친문이 극단적인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그의 적임자로 설 의원과 홍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친이계 또한 당 대표 입후보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선에서 참패하더라도 이 상임고문이 당 대표에 직접 나오지 않을 뿐, 당 대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친이계의 다른 당 대표 주자로는 4선의 우상호 의원과 재선의 박주민 의원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재선답지 않은 당내 장악력을 인정받아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미 당 대표설이 돌았던 인물이고, 우 의원은 송 전 대표와 오래된 인연을 자랑하며 당내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지선과 공천


6월 지방선거는 여러 모로 많은 결과를 낳게 된다. 지방선거에서 웃게 되는 당이 누가 될지를 넘어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계파가 웃게 될지도 중요해졌다. 유권자에게는 본인의 대표를 결정하는 단순한 선거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다음 공천권까지 걸린 복잡한 선거가 됐다. 정치생명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이번 선거에 민주당 인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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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헌정사상 처음 개입된 정보사 전·현직 간부들까지 구속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꼽히는 ‘북풍 공작’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계엄에 처음 개입됐다. ‘북풍 공작’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베일에 싸여야만 하는 업무와 안가 위치까지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으나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수사할 단서가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내용 전무 수사 못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수뇌부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12·3 계엄 사태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NLL)서 북의 공격 유도’ 등 북풍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문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 등 군·경 지휘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군·경 수뇌부 공소장서 윤 대통령을 내란 공범이자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내용은 윤석열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비상계엄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이 내용이 김 전 장관을 필두로 한 지휘부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면 외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그가 사실상 김 전 장관에 이은 ‘계엄 2인자’라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서 파악한 근거와 증거만으로는 수첩에 적힌 내용이 군 수뇌부 논의 내용을 적은 것인지 노 전 사령관 혼자만의 생각이나 상상을 적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과정서 관련 내용을 노 전 사령관에게 여러 번 물었으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물적 증거 부족…노, 진술거부권까지 행사 계엄 당시 상황만 수두룩 “추가 수사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스모킹건(결정적 직접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인사를 건의하고, 계엄 준비 과정서도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조사 과정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기긴 했으나 수첩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아직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다면 야권서 재발의한 ‘내란 특별검사법’도 또 하나의 규명 카드가 될 수 있다.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자는 게 특검법 취지지만, 외환죄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외환죄 역시 내란죄처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범위로 명시됐다. 야권에선 외환죄 중 이번 사안에 적용 가능한 혐의로 형법 제92조(외환유치죄) 또는 제99조(일반이적죄)를 꼽고 있다. 외국과 통모해 전투 행위를 개시하거나 항적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외환유치죄다.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하는 단계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다. 왜 빠졌나 문제는 외환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다양한 데다 실제로 처벌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윤 기획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앞서 오후 11시32분 이 계장은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2차례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은 이 계장의 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체포 대상이 된 인원들을 납치한 후 사살하려 한 이른바 ‘백령도 작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일부 대상자의 실명을 나열하고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 국방위원은 “계엄 계획 단계서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 6여단이나 서해 NLL을 맡은 평택 해군 2함대와의 협조 요청 문건 등이 발견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령도 작전 의혹 보니… 군은 NLL 일대서 재개된 포사격 훈련이 대남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서 “서해상의 대규모 훈련은 9·19 합의 효력정지 이후 계획된 정례적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올해는 서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지난 14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풍이나 외환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선택을 제한해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며 “누군가가 제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해서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이 게임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북풍 공작과 관련한 수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사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활용 가능한 문서세단기를 모두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는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는 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101드론대대는 김포와 백령도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 드론 전술 개발 등을 위해 드론사 산하에 설치한 교육기관이다. 검, 관련자 기소 후 보완 수사 중…특검 필요성도 군, 평양 무인기·드론사 은폐 의혹 확인 안 해줘 공수처는 드론사의 대규모 자료 파기 의혹 제보가 최근 불거진 평양 무인기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서 보낸 무인기가 같은 달 3일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무인기가 백령도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백령도 지역을 관할하는 드론 부대는 101드론대대다. 공수처가 파악한 내용과 101드론대대의 대규모 문서 파기가 사실이라면 평양 무인기 사건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합동참모본부와 드론사는 관련 사실 일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군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드론사 등의 문서 폐기 정황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은폐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건 비상계엄 실행 과정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공수처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회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엔 이 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실제로 체포조가 운영된 사실도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