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김영환 

“농사 지으면서 농민 마음 알았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충북도지사는 12년 동안 줄곧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충청도 민심은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택했다. 대선 승리에 이어 내달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캐스팅 보트의 마음을 얻어 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충북도지사를 뽑는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출신인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김 후보는 마지막을 고향에서 봉사하고 싶다며 충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일요시사>가 김 후보에게 출마의 변과 현안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중앙 무대서 정치하면서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치인생 마지막 봉사는 고향에서’라는 생각이 스쳤고, 모든 역량을 쏟아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충북지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충북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당원 동지가 충북지사 선거에 나와 달라는 요청이 있어 충북으로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윤심, 명심이 반영된 선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영민 후보는 사실 문심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고, 대통령 당선 이후 윤 당선인의 특별고문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민의 부름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이지 윤심으로 출마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점은 저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고, 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충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도민이 더욱 잘 압니다.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
동문이지만 이제는 적

-굵직한 선거에서 충청도는 항상 캐스팅 보트로 불립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역시 충북의 민심이 곧 전국의 민심이었고,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우리 도민들은 윤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선택한 윤 당선인을 선택했듯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노 후보와는 청주고 및 연세대 동문입니다. 과거 1977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투옥된 경험도 비슷합니다. 노 후보는 타고난 정치인에, 업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오랜 기간 정치노선을 달리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선인 특별고문 출신의 대결입니다.

▲이번 충북도지사 선거는 인물과 정책 대결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와 누구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경쟁을 벌이게 될 노 후보는 아시다시피 실패한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충북을 위해 일할 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책 대결 역시 선심성 정책이 아닌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와 소통하며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창조적인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후보님만의 브랜드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의료비 후불제’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서민들이 돈 걱정 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는 자기부담금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충북 만든다”
검수완박은 이 지키기
문 비서실장 VS 윤 특별고문

의료비 후불제는 도에서 설립하는 ‘착한은행(가칭)’에서 도민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가 무이자 장기 할부 방식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착한은행과 병·의원은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수납과 진료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의 의료혜택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충청권 내에서 청주와 비청주권의 격차가 큽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시·군 곳곳을 다니며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늘 떠올립니다. 또 이곳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이 다수 있습니다.

농촌은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현재 저는 이번 선거와 무관하게 괴산군 청천면에서 농사를 짓는 중입니다. 아들 부부도 청천면으로 귀촌해 그곳에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좋은 점, 힘든 점을 몸소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는 충북의 불균형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듣는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도정에 반영하고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여야 간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검수완박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 수사를 봉쇄하려 한다는 것은 국민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검수완박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에 대한 해결은 여야 합의나 협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의회에서 밀리고 법안이 입법독주를 했습니다. 제가 민심을 얻게 된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차기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북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고향 발전을 위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오랜 기간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쌓아 온 능력을 총동원해 제 고향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책과 논리를 만들어 창조적인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내 고향, 여러분의 고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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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