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장을 허가 없이 변경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훼손한 종로구청에 대해 고발조치를 예고했지만 2년이 넘도록 진행된 게 없다.
2019년 5월8일 A씨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서 임시 하수관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발굴조사 현장 내 임시하수관로 설치 관련, 발굴유적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고발 예고
민원에는 매장문화재를 보온덮개, 배수로 정비 등 보존 조치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훼손됐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기관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사업 행위자인 종로구청과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유건건설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났지만 문화재청의 종로구청 및 유건건설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9월 A씨는 문화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매장문화재법 제31조 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고도 문화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종로구청 공무원들을 매장문화재법 위반으로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2017년 5월22일 문화재 발굴 조사 중 조사지역에서 굴착해 임시 하수관 공사를 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원은 5월24일까지 임시하수관 공사가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6개월 뒤 (하수관 공사를)했다고 다르게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곳에서 종로구청이 유건건설에 지시해 임시 하수관 공사를 시켰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매장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외 문화재청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으로 종결 처리한다”고 답변했다.
종로 발굴조사 현장 임시 하수관 설치
1차 조사 후 이첩…2년 넘도록 감감
문화재청에서 종로구청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은 A씨는 9월28일과 10월6일 감사 제보를 했다. 소관 부서인 대전사무소는 “감사 제보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해 12월17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사건을 이첩하고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같은 달 20일 감사 제보 사항에 대한 문화재청 및 한강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경위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3일 뒤 감사원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감사 제보 관련 처리 등을 공개할 경우 직무상 독립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나흘 뒤인 27일 문화재청과 한강문화재연구원이 제출한 증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알려주고자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제보 처리와 관련해 문화재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에 관한 사항’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경위서 비공개? 부존재?
꼭꼭 숨기는 이유 있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담당자들이 감사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검토가 곤란해 공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자료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감사원은 A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도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재신고가 접수되면 2차 조사는 더욱 철저히 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감사원에 보낸 경위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자료라고 했다. 비공개라는 것은 자료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에서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에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감사원과 문화재청 두 기관 중 한 기관이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엇갈린 답변
종로구청 관계자는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하수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에 관한 기록은 찾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