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싸이월드 재오픈 논란

살짝 맛만 보여주고 감감무소식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추억의 싸이월드가 재오픈을 앞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계속되는 일정 연기와 경영진 교체, 법적 분쟁까지 겹쳤다. 때문에 싸이월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불거지는 잡음은 싸이월드 재오픈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부활을 꿈꾸던 ‘싸이월드’가 1년이 다 되도록 서비스도 공개하지 못한 채 블록체인 서비스를 두고 갈등에 휩싸였다. 브랜드 사용권을 두고 운영사 싸이월드제트와 메인넷 개발권 및 운영권을 가진 베타랩스(구 싸이월드랩스)가 법적 공방에 들어간 것.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 또한 안갯속에 휩싸였다. 

다시 안갯속

지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타랩스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싸이월드제트에 대해 위법적 계약 해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통해 싸이월드 코인 발행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싸이월드제트가 일방적 계약 파기 후 새로운 코인 발행을 추진해,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타랩스와 싸이월드제트의 관계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임 전까지 각자 대표로 싸이월드를 이끌어온 김호광 베타랩스 대표는 기술을 총괄하며 플랫폼 개발과 서비스 출시를 준비해왔다. 베타랩스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로 싸이월드제트 지분 약 13%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베타랩스가 ‘싸이월드’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김호광 대표가 각자 대표에서 지난해 11월 해임되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싸이월드 측은 김 대표가 설립에 관여한 ‘싸이월드B’ ‘싸이월드W’ 싸이메타버스 등이 사업 영위 때 계약 상대방이 싸이월드와 계약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며 브랜드 임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 MOU 체결 후 베타랩스는 싸이월드랩스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MCI 코인과 운영 MCI 재단 역시 싸이클럽 코인과 싸이월드W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태도 이의 확장 선상으로 볼 수 있다. 베타랩스는 MOU를 통해 싸이월드 관련 코인 발행과 운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싸이월드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베타랩스는 MOU로 싸이월드 로고 CI 사용 권한, 싸이월드 플랫폼과의 연동 및 콘텐츠 자원 이용에 관한 권한, 빗썸 상장 코인을 싸이월드 패밀리 브랜드로 리브랜딩할 권한, 싸이월드 플랫폼 연동-도메인 연동 등의 포괄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MCI코인은 싸이클럽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싸이도토리는 디지파이넥스, 오케이엑스 거래소 등에 상장돼있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김호광 대표가 3월16일에 체결한 MOU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로펌 의견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MOU에 명시된 ▲에스크로(조건부 양도증서) ▲콘텐츠 사용료 선지급 등의 단서 조항을 숨긴 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베타랩스 법적 분쟁…집안싸움 이유는?
재오픈 호재 믿은 투자자들 ‘전전긍긍’

콘텐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해지해 현금을 찾아갔기 때문에 MOU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김 대표가 주장하는 MOU의 법적 효력도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코인 발행 합의서에 따라 수백억원의 가치를 지닌 싸이클럽 코인을 지급받은 건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의 리브랜딩 수수료라고 일축했다. 3월 체결한 MOU와 달리 4월 합의한 코인발행합의서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리브랜딩 수수료라는 것이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법무법인 바른이 내놓은 의견서 일부도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3월16일 체결한 양해각서는 4월14일 본 합의서가 성립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오히려 싸이월드제트 측은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와 대형 로펌의 이름을 활용해 코인 시세를 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싸이월드제트는 “싸이클럽의 일 거래 대금은 20억원이었으나, 5일 오전 11시 김앤장 선임 뉴스로 250억원까지 늘었다”며 “이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거래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호광 대표가 태평양과 김앤장의 의견인 것처럼 다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의견을 싣고 있다”며 “혹세무민하듯 코인 시세만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양 측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당장 싸이클럽과 싸이도토리 투자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싸이도토리는 싸이월드 클래식 메타버스에서 오픈마켓 서비스의 결제 수단, 기축 통화로의 사용처를 강조하며 발행됐다.

그러나 회사간 분쟁으로 두 코인이 싸이월드 생태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 싸이월드제트 측도 자체적인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나섰다. 앞서 싸이월드는 HBAR 재단과 지난달 17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공시 사이트인 ‘쟁글’에 코인 ‘Dotori’도 등록해둔 상태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곧 쟁글을 통해 코인 백서 등 여러 정책을 공시할 계획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 측간의 합의지만, 이마저도 요원하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당장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김 대표와 합의하고 싸이도토리에 협조해 수익을 냈겠지만 허위공시, 허위보도, 브랜드 사칭 등의 일을 반복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베타랩스의 싸이도토리가 싸이월드를 사칭하지 못하도록 오늘 모든 글로벌 거래소와 국내 4대 거래소에 공문과 법률 의견서를 보했다”며 “투자자들이 싸이도토리를 싸이월드 코인으로 알고 투자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대는 여전

그렇다고 싸이월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달 4일 싸이월드제트는 싸이월드 계정에 로그인하면 과거 올렸던 사진 중 3장을 무작위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오후 4시42분 서비스가 시작한지 한 시간 만에 495만명이 몰리면서 아직도 싸이월드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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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