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 3지대 후보 공멸론

고래 싸움에 등 터진 두 새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표의 빈부격차가 제3지대에도 일어났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파란이 이어지며 안 후보가 BIG3에 들어간 것이다. 지지율 정체의 늪에 둘만 남겨진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의 고민은 더욱 깊어간다. 이들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용한 제3지대의 두 후보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다.

살길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연이어 기록하며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안 후보에 반해, 두 군소 정당의 대선후보는 지지율 정체를 넘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군소 후보들의 당선을 예상하는 이가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만큼 암울할 것이라 예상한 이도 많지 않았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이 네 번째인 ‘대선 베테랑’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섯 명의 유력 후보 중 가장 많은 대선 경험을 갖고 있고, ‘노동자들의 대변인’ ‘페미니스트 대선후보’ 같은 비교적 뚜렷한 정치색도 갖고 있다.

김 후보는 대선에 뛰어든 후보 중 가장 많은 경제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경제통’이다.


그는 지난 40년간 경제 부처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를 경험하며 실용적인 실무 경험을 쌓은 경제관료다. 전 국민이 바라는 ‘경제대통령’에 가장 부합하는 이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각자의 매력 포인트가 뚜렷한 두 후보가 어째서 둘이 합쳐도 지지율 3%도 안 나오는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일까. 우선 화제성을 거대 양당 후보에게 모두 빼앗긴 점이 가장 큰 패인이다.

약 10년 전, 미국에서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이 있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는 2011년 서로가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난타전을 벌인 바 있다. 소송은 총 9개국에서 수십 가지의 형태로 진행됐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7년이 지난 2018년, 양사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화해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누구의 승리도 아닌 ‘무승부’로 소송전이 귀결된 것이다. 

이러다 다 죽어…존재감 살릴 방법 없다?
이대로 그만? 비호감 특수 안에 다 뺏겨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쪽 모두 승리한 소송전”이라는 평가를 나온다. IT업계 사람들은 양사가 오랜 시간의 소송전을 통해 노이즈마케팅 효과를 크게 누렸고, 다른 경쟁자들의 특허 공격을 동시에 눌러줌으로써 두 회사가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2022년 대선 양상은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과 똑같다. 네거티브전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선 뉴스의 모든 화제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잠잠해질만하면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고,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내부 갈등은 여러 뉴스를 양산해내며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롯이 거대 양당의 두 후보에게만 쏠렸다.

이 과정에서 군소 정당 대선후보들의 존재감은 서서히 잊혀져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너무 심한 비리 의혹에 지친 유권자들이 최근에야 안 후보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모양새지만, 이들의 관심이 심 후보와 김 후보에게까지 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호감 대선’의 특수는 안 후보가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치열한 이슈 경쟁에서 뒤처진 심 후보와 김 후보는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 메이킹’이나 안 후보와의 단일화밖에 방법이 없다. 

‘뉴스에 등장하지 못하는’ 지금의 대선 레이스에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슈로 대선판을 흔들지 못한다면, 심 후보와 김 후보는 지지율 답보를 벗어날 수 없다. 

안 후보와의 제3지대 단일화도 또 다른 방법이다. 유권자들은 이미 제3지대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들의 선택지를 하나로 줄여준다면 세 후보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후보 모두 거대 양당 후보들과의 단일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서로간의 단일화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여서 극적 합의만 이룬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노림수는 아니다. 

물론, 지지율 부진의 요인에는 후보 개개인의 선거전략 실책도 있다. 심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타깃층을 노동자와 청년으로 잡았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대선 공약과 ‘신노동법’은 노동자들로 부터는 큰 호평을 들었으나, 청년층에 대한 어필은 미흡했다.

그는 지난 12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가뜩이나 힘든 청년을 성별로 갈라치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 득표 전략으로 삼는 건 나쁜 정치”라며 “성별 갈라치기는 40년간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지역주의 이상의 갈등 요소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말문 막힌 대선 4수와 경제통
양 진영의 전략 미스도 한몫


그러나 심 후보 역시 ‘페미니스트 대선후보’라는 슬로건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다.

젠더 갈등이 어느 세대보다 심한 2030에게 ‘페미니스트’ 노선을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 성별 갈라치기를 답습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윤 후보가 ‘이대남’ 편에 섰다면 심 후보는 ‘이대녀’ 편에 서 있는 꼴인 것이다.

청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슬로건 교체나 ‘이대남’들을 위한 정치 행보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김 후보도 개인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이나 윤 후보의 ‘59초 쇼츠’ 공약 등은 민생에 보다 가깝게 느껴지고, 실용적인 공약들이라는 호평을 받는 중이다. 이른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유권자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 후보는 ‘공무원 수 삭감’이나 ‘교육부 폐지’ 등 ‘큰 그림을 그리는’ 공약들이 주를 이룬다.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막연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후보가 ‘경제통’ 이미지를 잘 살린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내놓는다면 본인의 강점을 십분 살린 선거전략이 된다.


돌파구

‘이슈 메이킹’ ‘단일화’ ‘선거전략 재검토’ 등 방법이야 많지만, 이를 실행하기에는 크나큰 결심이 필요하다. 대선이 약 50일 남은 현시점에서 이들의 ‘큰 결심’이 언제쯤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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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