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 3지대 후보 공멸론

고래 싸움에 등 터진 두 새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표의 빈부격차가 제3지대에도 일어났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파란이 이어지며 안 후보가 BIG3에 들어간 것이다. 지지율 정체의 늪에 둘만 남겨진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의 고민은 더욱 깊어간다. 이들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용한 제3지대의 두 후보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다.

살길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연이어 기록하며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안 후보에 반해, 두 군소 정당의 대선후보는 지지율 정체를 넘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군소 후보들의 당선을 예상하는 이가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만큼 암울할 것이라 예상한 이도 많지 않았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이 네 번째인 ‘대선 베테랑’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섯 명의 유력 후보 중 가장 많은 대선 경험을 갖고 있고, ‘노동자들의 대변인’ ‘페미니스트 대선후보’ 같은 비교적 뚜렷한 정치색도 갖고 있다.

김 후보는 대선에 뛰어든 후보 중 가장 많은 경제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경제통’이다.


그는 지난 40년간 경제 부처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를 경험하며 실용적인 실무 경험을 쌓은 경제관료다. 전 국민이 바라는 ‘경제대통령’에 가장 부합하는 이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각자의 매력 포인트가 뚜렷한 두 후보가 어째서 둘이 합쳐도 지지율 3%도 안 나오는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일까. 우선 화제성을 거대 양당 후보에게 모두 빼앗긴 점이 가장 큰 패인이다.

약 10년 전, 미국에서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이 있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는 2011년 서로가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난타전을 벌인 바 있다. 소송은 총 9개국에서 수십 가지의 형태로 진행됐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7년이 지난 2018년, 양사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화해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누구의 승리도 아닌 ‘무승부’로 소송전이 귀결된 것이다. 

이러다 다 죽어…존재감 살릴 방법 없다?
이대로 그만? 비호감 특수 안에 다 뺏겨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쪽 모두 승리한 소송전”이라는 평가를 나온다. IT업계 사람들은 양사가 오랜 시간의 소송전을 통해 노이즈마케팅 효과를 크게 누렸고, 다른 경쟁자들의 특허 공격을 동시에 눌러줌으로써 두 회사가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2022년 대선 양상은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과 똑같다. 네거티브전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선 뉴스의 모든 화제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잠잠해질만하면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고,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내부 갈등은 여러 뉴스를 양산해내며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롯이 거대 양당의 두 후보에게만 쏠렸다.

이 과정에서 군소 정당 대선후보들의 존재감은 서서히 잊혀져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너무 심한 비리 의혹에 지친 유권자들이 최근에야 안 후보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모양새지만, 이들의 관심이 심 후보와 김 후보에게까지 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호감 대선’의 특수는 안 후보가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치열한 이슈 경쟁에서 뒤처진 심 후보와 김 후보는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 메이킹’이나 안 후보와의 단일화밖에 방법이 없다. 

‘뉴스에 등장하지 못하는’ 지금의 대선 레이스에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슈로 대선판을 흔들지 못한다면, 심 후보와 김 후보는 지지율 답보를 벗어날 수 없다. 

안 후보와의 제3지대 단일화도 또 다른 방법이다. 유권자들은 이미 제3지대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들의 선택지를 하나로 줄여준다면 세 후보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후보 모두 거대 양당 후보들과의 단일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서로간의 단일화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여서 극적 합의만 이룬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노림수는 아니다. 

물론, 지지율 부진의 요인에는 후보 개개인의 선거전략 실책도 있다. 심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타깃층을 노동자와 청년으로 잡았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대선 공약과 ‘신노동법’은 노동자들로 부터는 큰 호평을 들었으나, 청년층에 대한 어필은 미흡했다.

그는 지난 12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가뜩이나 힘든 청년을 성별로 갈라치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 득표 전략으로 삼는 건 나쁜 정치”라며 “성별 갈라치기는 40년간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지역주의 이상의 갈등 요소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말문 막힌 대선 4수와 경제통
양 진영의 전략 미스도 한몫


그러나 심 후보 역시 ‘페미니스트 대선후보’라는 슬로건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다.

젠더 갈등이 어느 세대보다 심한 2030에게 ‘페미니스트’ 노선을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 성별 갈라치기를 답습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윤 후보가 ‘이대남’ 편에 섰다면 심 후보는 ‘이대녀’ 편에 서 있는 꼴인 것이다.

청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슬로건 교체나 ‘이대남’들을 위한 정치 행보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김 후보도 개인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이나 윤 후보의 ‘59초 쇼츠’ 공약 등은 민생에 보다 가깝게 느껴지고, 실용적인 공약들이라는 호평을 받는 중이다. 이른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유권자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 후보는 ‘공무원 수 삭감’이나 ‘교육부 폐지’ 등 ‘큰 그림을 그리는’ 공약들이 주를 이룬다.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막연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후보가 ‘경제통’ 이미지를 잘 살린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내놓는다면 본인의 강점을 십분 살린 선거전략이 된다.


돌파구

‘이슈 메이킹’ ‘단일화’ ‘선거전략 재검토’ 등 방법이야 많지만, 이를 실행하기에는 크나큰 결심이 필요하다. 대선이 약 50일 남은 현시점에서 이들의 ‘큰 결심’이 언제쯤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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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