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Update. 2024.04.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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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산 끝’ 밀리는 선거제도 개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가자 =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쩐지 자당의 이익에만 불을 켜는 분위기다. 정치가 점점 퇴행하고 있다는 말은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유불리만 따지며 정작 제대로된 개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탓이다. 여야가 뒤늦게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소집해 기대감을 모았다. 전원위는 법률안 등의 안건을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 전 의원 전체가 모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다. 여야 의원은 모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직 지키기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적어도 지난 7월까지는 선거제 개편을 끝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마지막 정기국회서 선거제도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각자의 셈범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선거제 개편이 언급돼왔으나 정쟁에만 휩싸인 나머지,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지난 1일 김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야에게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 차철우 기자
- 2023-09-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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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짠 내 나는 군소 후보 선거운동 실상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현대전에서 군사력은 나라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력이 강할수록 군사력은 커지고, 경제력이 약할수록 군사력은 하락한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선거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무실 운영을 위해, 후보 광고를 위해,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또 공탁금 등을 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선후보는 적어도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선거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선거도 못 치르는 걸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돈 없는 대선후보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돈이 문제 지난 16일 발표한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약 465억원이 각 대선후보에게 지급됐다. 465억원은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올해 기준 1058원)를 곱해 나온 총액이다. 단, 이 금액은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 선관위는 소속 정당의 의원 수, 득표수 비율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우선 총액의 절반은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한 정당들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번 국회에서 교섭
- 정인균 기자
- 2022-0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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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기까지' 3지대 후보 공멸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표의 빈부격차가 제3지대에도 일어났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파란이 이어지며 안 후보가 BIG3에 들어간 것이다. 지지율 정체의 늪에 둘만 남겨진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의 고민은 더욱 깊어간다. 이들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용한 제3지대의 두 후보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다. 살길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연이어 기록하며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안 후보에 반해, 두 군소 정당의 대선후보는 지지율 정체를 넘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군소 후보들의 당선을 예상하는 이가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만큼 암울할 것이라 예상한 이도 많지 않았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이 네 번째인 ‘대선 베테랑’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섯 명의 유력 후보 중 가장 많은 대선 경험을 갖고 있고, ‘노동자들의 대변인’ ‘페미니스트 대선후보’ 같은 비교적 뚜렷한 정치색도 갖고 있다. 김 후보는 대선에 뛰어든 후보 중 가장 많은 경제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경제통’이다. 그는 지난 40년간 경
- 정인균 기자
- 2022-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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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국힘 ‘거대 양당’ TV 토론 안철수·심상정 배제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3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설 연휴 이전에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두 후보 외에도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한 자릿수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 후보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날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과 성일종 의원 등 여야는 국회서 ‘3대3 실무협상단’ 회의를 갖고 이 후보와 윤 후보가 TV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론회 형식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토론회로 하기로 하고 주제는 국정 전반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박 단장은 양자토론 합의와 관련해 “양자가 모여 회의했기 때문에 다른 당 토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다”며 “다만 민주당 입장은 4자토론 제안이 들어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다자토론의 경우)후보 일정을 봐야 한다. 3회의 공식 법정토론에 앞서 실시하는 토론인 만큼 여러 일정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밝혀지자 국민의당 측은 “국민이
- 박 일 기자
- 2022-01-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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