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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28일 08시15분

사건/사고

'7년 지나도…' 줄지 않는 염전노예, 왜?

악마 염전주는 죽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남 신안 지역은 여전히 ‘염전 노예’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신안군은 이처럼 고착화돼있는 지역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관광 마케팅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신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됐다. 최근 장애인이 전남 신안의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2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했다. 7년 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일이 또 세상을 통해 알려졌다. 최근 한 염전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오늘날에도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 감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발

지난달 28일 전남경찰청은 전남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 신안에서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염전주 B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 준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7년 가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염전 노동을 시켰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B씨가 통장에 돈을 입금한 뒤 이를 곧장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시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적능력이 부족해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 1년에 1~2회만 외출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B씨 감시 아래 진행돼 일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환경 탓에 치아가 빠지고 피부에 소금 독이 올랐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가까스로 염전을 탈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400만원 합의를 유도하고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 염전 노동 착취 의혹을 수사하는 전남경찰청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전남 9개 시·군의 염전 900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노동 실태를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 

신안, 이미지 지우기 관광 마케팅
산통 깬 사건 또…노동착취 고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A씨의 임금 체불 관련해 일차적인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피해자 계좌에 임금이 들어왔다가 1~2초 만에 빠져나갔으면 이상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그런데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침해 부분을 봤을 때 근로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소식이 전해져 서울에 있는 단체들까지 올라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지역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7년 전에 이미 수많은 개선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근절되지 않고 왜 재발하는 것일까?

신안 염전의 노동구조는 노동자가 단체 숙식하면서 임금을 ‘가불’로 받는 형태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면 임금체불·감금 같은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또 염업은 노동시장에서 3D 업종으로 꼽힐 만큼 힘든 직종으로 저임금에 단순 육체노동이기에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직업소개소에선 노숙인이나 무연고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염전주에게 소개해준다. 

일부 직업소개소는 서울역의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돈 벌러 가자’고 유인한 뒤 인력이 필요한 염전주에게 소개료를 받고 연결해준다. 소개료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전주는 지급한 500만원을 염전 노동자 채무로 바꿔 메꾼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는 채무 500만원을 갖고 염전 노동을 시작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염전 노동 급여가 높은 수준도 아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염전 노동 급여는 최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채무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보니 염전주에게 자기 권리를 요구하기 힘들다. 이점을 이용해서 일부 사업주들은 임금체불하거나 속이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염전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이 고되다 보니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것. 고액의 수수료까지 지급했는데 노동자가 그만두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염전철인 3~10월이 지나고 나서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처럼 매달 월급을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숙인·장애인·신불자 유혹
소개료 고스란히 노동자 부담

한 염전주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있고, 본인이 신용불량자라며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현찰로 임금을 주면 술을 먹는다고 다 써버리곤 한다”며 “분실 우려가 있어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사장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10월에 염전철이 끝나는 때 일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A씨를 고용했던 염전주 B씨는 매달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곧바로 전액 인출하도록 시켜 다시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 염전 노동자들은 돈을 주지 않으니 떠나지 못하는데 이는 감금의 다른 형태인 셈이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전남경찰청에서 인신매매 사건을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했지만, 법리적으로 구속 결정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국가인권위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국내 형법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매매하는 것으로만 정의돼 채무에 따른 ‘현대판 노예’ 등에 대해서 해당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1년에 1번씩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 또 무허가 불법 직업소개소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방법이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라고 말한다면 끝이 없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 없나


이와 관련해 신안군 관계자는 “과거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이 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쉬지도 않고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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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수 실패’ 정국 가상 시나리오

‘수도권 사수 실패’ 정국 가상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예년의 지방선거보다 유독 이번 지방선거의 주목도가 높다.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릴 정도다. 지방선거 승패는 각 당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패배하는 쪽은 당분간 수습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은 4년 전 대패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까? 5년 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충격에 빠졌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기 때문이다. 보수 텃밭 역시 민주당이 휩쓸었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지가 뒤바뀐 양상이다. 수습 불가 타격 “두 번은 없다” 2002년과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이겼고, 2018년에는 민주당이 수도권 모두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수도권 대탈환을 노린다. 현재 판세는 국민의힘에 기울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지난해 열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지역은 없다. 이 같은 바람은 대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각축전을 벌였지만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승을 거뒀다. 이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쉴 틈 없이 2라운드로 불리는 지방선거가 펼쳐진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였다고 평가를 받는다. 보통 대선에서 패배하면 생각보다 긴 시간 잠행을 이어가지만 이 위원장은 2달 만에 바로 지방선거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빠르게 소환한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가능성 때문이다.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2년 뒤 총선까지 바라본 계산이 깔렸다. 이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윤 대통령의 취임식 하루 전인 지난 8일이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 인천 계양을에서 복귀 신호탄을 쏴 올렸다. 복귀와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직까지 맡으며 빠르게 당을 장악했다. 아직까지 이 위원장이 민주당 내 대세임을 입증해보인 셈이다. 해당 지역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가 3선 의원을 지낸 곳이다. 출마 선언 직후 전국 과반 승리를 자신했던 이 위원장은 불과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라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인천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압도적 우위를 자신하던 것과 다르게 상대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서지 못하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 위원장의 등판 효과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해당 지역은 앞서 이 위원장이 대선 개표 결과 당시 윤 대통령을 앞섰던 곳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음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 꼴이다. 인천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 당장 당내에서는 책임론이 가해질 수밖에 없으며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마저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하나라도 더 민주당 하나만이라도 당원과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밀겠지만, 문제는 여론이다. 지방선거에 따른 책임론이 가해진다면 이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미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선 때부터 이어져온 친문(친 문재인)계와 친명계는 여전히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 지도부까지 갈등을 겪는 중이다. 이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면 하락 추세를 막거나 반전을 꾀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얼굴이 이 위원장 말고 없어서다. 당이 분열되려면 새 당을 이끌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지도자가 부족한 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다. 대선서 패하면서 예전처럼 정권이 뒷받침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탓에 내부 분란이 심해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탈당하는 이른바 ‘도미노 탈당’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위원장이 당내 대세임을 굳히기 위해서는 인천 계양을의 압승이 필수다. 다만 인천에서 나홀로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도 이 위원장에게는 수도권을 제대로 사수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인천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위원장의 출마를 두고 본인이 살기 위해 출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쏟아질 수도 있다. ‘김 vs 김’ 메인 이벤트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인천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 일정 시작과 사전투표를 인천으로 정했을 정도다. 심지어 중앙선대위 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모두 인천에서 열어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다. 과거 국민의힘이 약세로 평가받던 인천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대감이 깔려있는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현 시장인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을 앞질렀다. 이 위원장과 맞붙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도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인천을 탈환하게 된다면 민주당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호남 성향으로 알려진 계양을의 텃밭 민심이 돌아선 증거로 비쳐질 수 있는 탓이다. 인천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부상된 지역은 경기도로 이번 지방선거의 메인 이벤트 격으로 통한다. 선거구만 370개에 이르고 등록한 후보 수만 해도 1200명에 육박한다. 경기도지사부터 기초 의원 비례대표, 광역 의원, 기초 의원 등 650명이 넘는 인물을 선출하는 곳으로 규모도 가장 크다. 경기도는 양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아 대선 대리전이라고도 불린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박빙세로 접전 중이다. 초반만 해도 민주당 김 후보가 국민의힘 김 후보를 앞질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질 수 없는 곳으로 평가하며 낙승을 예상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자 민주당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 견제론과 인물론 등을 내세웠다.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며 여유를 가졌던 초반과 달리 최근에는 다급해진 모양새다. 그러자 이 위원장에게 거리를 두며 민주당이 반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선거전략을 수정했다. 김 후보는 이 위원장과 거리를 두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최근에는 문재인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는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경기도 사수가 절실하다. 경기도는 이 위원장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냈을 만큼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 대통령을 이긴 곳이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은 후보 선정을 두고 삐걱거렸다. 민주당 내에선 김 후보로 결정되자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그가 원래 민주당에 소속돼 활동하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지면 총선도 진다 민주당이 경기도를 빼앗긴다면 지방선거 자체가 참패로 규정될 수 있다. 최대 격전지인 만큼 민주당 지도부에게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경기도 사수 실패로 선대위 지도부가 타격을 입는다면 친명계 역시 몰락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를 탈환하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작지 않다. 통상 경기도지사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의 후보가 당선됐지만 국민의힘 김 후보는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지 못한 탓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 역시 걸림돌이다. 강 후보는 국민의힘 김 후보를 연일 타격하며 줄곧 공격을 퍼부었다. 단일화 여부가 경기도지사 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 김 후보 측에서 선을 그으며 일단락됐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단일화 무산 후 강 후보가 “중도 사퇴는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후보로서는 윤심이 반영된 후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강 후보를 뽑지 않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가 민주당을 앞선다는 점도 국민의힘에게는 호재로 작용한다. 최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 역시 과반을 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선 영향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 김 후보가 경기도 탈환에 실패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컨벤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윤심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서의 패배는 향후 총선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경기 한 치 앞도 모르는 초박빙 서울은 지금 이대로 재선 유력? 경기도와 함께 주목받는 지역은 서울이다. 현재 서울은 송 전 대표를 시장 후보로 내세웠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허용오차 범위 밖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송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는 쉽지 않았다. 이 위원장과 함께 가해진 대선 패배의 책임이 채 사라지지 않은 여파다. 앞서 송 후보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당 대표를 사퇴한 뒤 한동안 사찰에 묵으며 잠행에 들어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처음부터 그를 후보군으로 정해놓고 시작하진 않았다. 그러나 송 후보가 본격 출마를 결정하면서 당내 혼란이 시작됐고 당내 분란까지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송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 내부에서도 당선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기 때문이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이 “명분·경쟁력이 없다”고 발언했을 정도다. 반면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신중한 분위기다. 오 시장이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 경험 탓이다. 당시에도 오 시장은 한명숙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으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간신히 이겼다. 관건은 시의원을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배출할 수 있느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시의원 99석을 배출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후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재차 서울시장직에 앉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시의회와 오 시장은 유례없는 갈등까지 벌이며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그간 서러웠다고 밝힐 만큼 오 시장은 국민의힘 구청장과 시의원 당선 과반을 염원하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를 살펴봤을 때 통상 구청장과 시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의 영향을 받는다. 오 시장 입장에서 비춰볼 때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다소 불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한 여파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층 결집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친문 지지 세력은 대선 때부터 이미 이 위원장에게 등을 돌렸다. 불 보듯 뻔한 내부 분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울, 인천만 이겨도 성공적”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다. 패배한다면 내부 분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속 기사> 지방선거 또 다른 변수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유권자들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을 1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2번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호 배정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기준이다. 번호 배정 순서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 순이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 순으로 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는 추첨을 통해 기호가 정해진다. 이런 점을 전략으로 택한 후보도 있다. 민주당 서운숙 부산진구청장이 여야가 바뀐 점을 전략으로 삼았다. 서 청장 공보물은 기호 1번이 분홍색으로 표시돼있으며 심지어 현수막까지 분홍색 셔츠를 입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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