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큰 놈’ 전성시대

  • 문화부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1.11.22 09:48:06
  • 호수 1350호
  • 댓글 0개

분양시장에서 큰 오피스텔의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형’과 ‘대단지’가 오피스텔의 흥행 키워드로 떠올랐다.

아파트 규제 여파로 중대형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분양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평형별 수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면적이 큰 오피스텔일수록 유입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주택형의 오피스텔이 나오면서 오랫동안 주목 받던 원·투룸형 오피스텔보다 이왕이면 넓은 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평형별
양극화

방 2~3개를 갖춘 중대형 오피스텔은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손색이 없다. 웬만한 아파트 못지않은 구조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 대부분은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비롯해 3베이, 4베이 등과 같은 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ㄷ’자형 주방, 수납장, 드레스룸, 알파룸 등을 적용해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결코 작지 않다.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는 줄고, 아파트와 닮은 중대형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그렇다 보니 분양 후 매매가 상승 폭 차이도 크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급된 오피스텔 가운데 청약 경쟁률 상위 3개 단지 모두 전용 59㎡ 이상만이 공급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경기 과천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오피스텔 청약 결과 평균 1398대1 경쟁률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어 4일 서울 영등포 신길동 255의9 일대에 들어서는 ‘신길AK푸르지오’도 전용면적 78㎡ 96실로 공급되는 오피스텔로 12만5919명이 청약에 몰려 평균 131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올해 공급된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 하위 10개 단지는 모두 전용 40㎡ 미만 소형 단지였다. 전국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해 일부 신규 분양에서는 미분양도 나오고 있다.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높은 인기는 2030대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형’ ‘대단지’ 완판 행진
방 2~3개 3~4인 가구 적합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률도 크기에 비례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천안 불당 지웰시티 푸르지오 2단지’를 보면 지난해 10월 3억8000만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84㎡ 중대형 오피스텔이 지난 10월 5억원에 팔려 1년 새 1억2000만원이 상승했다. 반면 이 단지와 인접한 전용면적 23㎡의 소형 오피스텔은 지난달 지난해 9월(1억원) 대비 1000만원 하락한 9000만원에 매매됐다.

여기에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을 완화하면서 중대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난방 허용 기준을 기존 전용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대단지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1000실이 넘는 대단지 오피스텔은 소규모 오피스텔에 비해 조경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등 입주민 편의시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갖춰진다. 또 입주자들이 분담해서 납부해야 하는 공용 관리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대단지 오피스텔은 인지도가 높고 대표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상업·문화시설 등도 다량으로 갖춰지는 경우가 많다.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 임대수요자들에게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단지 오피스텔은 공실 발생 가능성이 적고 임대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오피스텔은 분양 성적이 양호한 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공급된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는 1630실 모집에 1만4405명이 접수해 평균 8.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이 마감됐다. 지난해 6월 분양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1208실)’은 평균 7.47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 시장에서 중대형과 대단지가 높은 인기를 끌면서 소위 큰 놈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규제가 심한 아파트에 비해 최근 중대형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까지 허용되면서 앞으로 면적이 큰 중대형 오피스텔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실↓
수익↑

이어 “특히 요즘 수요자들은 주거의 전통적인 가치보다 편의성 및 쾌적성 등 합리적인 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대단지 오피스텔 선호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에 공급(예정) 중인 중대형·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 대우건설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일원에 짓는 주거복합시설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8층~지상 20층, 2개동, 총 564실 규모다. 이 중 오피스텔은 366실(전용면적 24~59㎡), 도시형 생활주택은 198가구(36~49㎡)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총 474대.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4가역과 가깝다. 단지가 조성되는 세운지구는 재개발촉진지역으로 서울 중심인 사대문 안에 위치해 금융,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 가치보다
편의성·쾌적성

이곳은 광화문중심업무지구(CBD)의 직주근접 배후지는 물론, 청계천과 접해 있어 서울 한가운데서 고급 수변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주변에는 삼일대로, 소공로 등이 있어 서울 내로 이동하기 편리하고,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강남권 진출입도 용이하다. CBD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는 을지트윈타워의 대우건설, BC카드, KT계열사 등 대기업과 금융사의 본사가 모여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자랑한다. 청계천 바로 앞에 위치해 청계천 수변공원을 지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다. 주변에는 경복궁, 창경궁도 자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근에 운현초, 리라초 등 사립초교가 위치해 있다.

한편 세운지구는 지난해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를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등을 성공적으로 분양, 15년 동안 미뤄진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대건설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 일대 중심상업지역(파주시 와동동 1471-2,3번지, F1-P1·P2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모두 어우러진 매머드급 주거복합단지로 개발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연면적 약 82만8000㎡, 총 3413세대(아파트 74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전용면적 84㎡, 147㎡)을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 대규모 상업·문화시설이 마련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은 향후 멀리 나가지 않고도 각종 편의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입지적으로도 탁월하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해당 사업 시행사인 ‘하율디앤씨’는 운정역과 파주운정신도시와 연결된 공중 보행 덱을 추가 연장하고 브리지(가교)를 통해 단지와 직접 연결할 계획이다. 추가 연장·증설되는 공중 보행 덱이 모두 완공되면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곧바로 운정역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왕이면 ‘넓게~’ 선호
대단지 프리미엄 누려

사업지 주변 도로망은 촘촘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제2자유로 이용이 수월하며 운정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광역급행버스(BRT)도 다수 갖추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자랑거리다. 사업지 남단에 위치한 운정호수공원은 대지면적 약 72만여㎡ 규모에 달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단지 바로 동쪽에 흐르는 생태하천인 소리천이 있어 여유롭게 산책도 가능하다.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의 조망(일부세대 제외)도 가능할 전망이다.

주변에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교육 여건도 양호한 편에 속한다. 와동초교와 지산초교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지산중, 한가람중도 근거리에 있다. 가람도서관이 단지 바로 옆에 있어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도 수월할 전망이다.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 광역 교통망이 서울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실현해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오피스텔이 활발한 분양을 이어가고 있다. 지하 5층~지상 29층 2개 동, 전용면적 25~62㎡ 총 5가지 타입의 1480실 규모로 조성된다.


꼭대기 층은 펜트하우스로 프리미엄을 확보했다. 피트니스센터와 GX룸, 멀티플렉스 홀, 오픈 공유 주방, 북카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주변으로는 CGV와 프리미엄 아웃렛, 대형 사우나 등 풍부한 인프라가 있다. 이달 준공 예정인 평택 고덕 1차 아이파크(1200실), 평택 고덕 3차 아이파크(예정)와 함께 매머드급 대단지를 이룰 예정이다.

상업·문화
교통 인프라

약 100m 거리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물론이고 송탄일반산업단지와 장당일반산업단지, 진위산업단지 등 주변 산단과 조성을 앞둔 브레인시티 등 7개 산단의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로 약 5분 거리에 SRT와 지하철 1호선이 만나는 지제역이 있어 강남 수서까지 약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SRT 지제역과 BRT 평택 간선급행버스, 광역 M버스, 동부고속화도로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광역 교통의 요충지인 평택은 지제역 일대의 복합환승센터 조성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을 통한 KTX 개통도 예정돼 있다”며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평택의 인구와 옆세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