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고 치열한 아파트 포기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가능한 분양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종의 풍선효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하고 가격 또한 매섭게 오르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 규제가 적은 주거용 상품으로 수요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청약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한 주거용 상품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민간임대 아파트, 타운하우스, 도심형 전원주택·전원형 빌라 등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쟁이 치열하고 구입 비용이 많이 드는 아파트에 비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용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들 상품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평면이나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조망권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수도권 지역 내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대체 주거상품으로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청약 제한 및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 아파트 못지않은 상품성을 갖춰 주거용 오피스텔로 시선이 향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 및 가점 등과 무관하며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공급되는 주거형 오피스텔들은 투룸 이상인 경우가 많고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과 복층, 테라스, 다락 등 특화설계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어 주거 대체상품으로 떠올랐다.


청약통장 필요 없는 주거용 상품 각광
규제 적고 시설 좋아 수요자들에 인기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청약 접수를 진행한 오피스텔 중 주거 대체가 가능한 전용 40㎡ 이상 세대는 총 8479실 모집에 18만2683건이 접수(9월1일 기준)돼 평균 21.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9월 경기 광명시에서 분양에 나선 ‘광명 퍼스트 스위첸’은 평균 36.7대1, 최고 150.8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전 호실 마감에 성공했다.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웃돈)도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의 ‘힐스테이트 광교’전용 53㎡은 지난 9월 8억3700만원에 거래됐다. 약 한달 만에 1억7700만원이나 올랐다.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 HD 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평택시 장당동 153-1번지 일원에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9층, 2개 동으로 ▲A타입 전용면적 24.92㎡ 756실 ▲B타입 전용면적 31.09㎡ 588실 ▲C타입 전용면적 52.15㎡ ▲D타입 전용면적 52.43㎡ ▲E타입 55.03㎡ ▲F타입 전용면적 62.21㎡ 등 총 1480실 규모로 이뤄진다.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소형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도 무작위 추첨으로 가린다. 청약가점이 낮은 2030세대는 일반 매매나 아파트 청약보다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게다가 당첨이 돼도 당첨자 자격에 따른 청약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 당첨 당사자와 세대원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주택 유형에 따라 재당첨이 막히는 등 청약 참여 기회가 줄어든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 목적으로 도입돼 이 같은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청약시장 완판 행진
높은 수준 프리미엄

거주 환경도 준수하다.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법이 적용돼 전용률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며 발코니 등도 설치할 수 있다. 일반 연립주택에 비하면 가구 수도 비교적 많은 편이라 공동 편의시설이 갖춰지는 경우도 있다. 도심 내에 지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074가구 분양에 총 2만1309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9.84대1로, 지난해 연간 경쟁률(9.97대1)의 2배에 육박한다.

수도권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상반기 807가구 분양에 2만여명 넘게 몰리며 25.3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입주자를 모집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전용면적 55㎡ 타입은 경쟁률이 274.82대1까지 치솟기도 했다.

 

▲등촌 디앤써밋=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6가구, 오피스텔 42호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등촌 디앤써밋’이 분양 중이다. 우수한 입지와 굵직한 호재, 고급 특화설계 적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등촌디앤써밋은 차원이 다른 하이엔드 콤팩트하우스로 원룸·1.5룸·투룸 등 전 세대에 복층형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민간임대

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 확대 보급과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10년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10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장점만을 담았다.

분양아파트에 비해 목돈이 들지 않고 적은 자금으로도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내 집처럼 살지만 임대아파트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없고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금액 80% 정도의 합리적 가격으로 취득 가능해 시세와 비교할 때 투자성도 뛰어나다.

임대료 상승률도 2년간 5% 이내로 제한된다. 청약자격 제한이 없다는 것도 특별한 혜택이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당해 지역의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정식 청약절차에 따라야 해 자격조건이 까다롭다. 단위 세대의 면적도 소형이 대다수라 가족 규모에 따라 선택에 제약도 크다.

하지만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제도와 무관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 소유 유무와도 상관없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거주지역 제한도 없어 19세 이상인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도 없어 전월세 형태의 재임대도 가능해 투자상품으로서도 인기를 누린다.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게 돼 안전하며 분양 전환 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 민간임대아파트인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이 공급된다. 안성시 당왕동에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240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최대 임대 보장기간은 10년으로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를 찾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여유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쾌적성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숲세권·공세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를 갖춘 타운하우스에 대한 인기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타운하우스는 여유로운 공간과 주거 쾌적성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닌 상품으로 분류된다. 타운하우스는 테라스나 복층, 정원 등 넉넉한 서비스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주변에는 산, 숲, 공원 등이 둘러싸 프라이빗한 경우가 많다.

이 상품들은 테라스나 정원 공간에 수영장이나 텐트를 설치해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다. 추가로 구성되는 다락방, 알파공간에는 영화관이나 재택근무를 위한 오피스를 만들 수 있다. 최근에 선보이는 타운하우스의 경우 실용성까지 높인 곳이 많아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수요층은 대형·고급화로 인해 은퇴자들이나 자산가들이었다. 전용 84㎡ 위주의 평형에 아파트 같은 편리한 시스템으로 쾌적함도 갖춘 주거상품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테라스하우스는 분양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공급된 타운하우스인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최고 24.9대1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어 10월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공급된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도 타운하우스 인기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올 상반기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은 평균 8.3대1, 최고 55.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인기에 시세 상승도 가파른 편이다. 그동안 타운하우스는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는 상품이란 인식이 컸는데,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런 과거 인식을 바꾸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자이더빌리지어반 5단지’전용 84㎡는 2017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5억70 00만원대였다. 지난해 11월 8억8000만원에 실거래가로 진행돼 약 3억원이 올랐다. 네이버부동산 기준으로 현재 매물은 9억~10억원대까지 나오고 있다.

 

▲김포 힐스테이션=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석모리 운유산 자락에 조성돼 본격 분양에 들어간 기흥종합건설의 김포 전원주택 ‘김포 힐스테이션’타운하우스가 구조가 다른 세 가지 타입으로 조성된다. 전 세대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선착순 분양 중이다. 60세대의 전원주택 대단지로 들어서게 되는데, 주택 전문가를 통해 설계 완성된 A, B, C 타입 구조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건축을 할 수 있다.

전원형 빌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를 대신할 도심형 전원주택이나 전원형 빌라 단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전원주택이나 전원형 빌라는 높은 분양가와 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해 3040세대에겐 막연한 꿈이었다. 또 자녀 교육, 출퇴근 및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심에 자리 잡은 3억~5억원대 ‘실속형’전원주택과 전원형 빌라가 공급되면서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도심형 전원주택이나 전원형 빌라는 편안한 주거생활과 향후 지가 상승 측면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일수록 공동시설과 편의시설이 인접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수동 엘림하우스= 관악구와 금천구 등 서울과 인접한 안양 석수동에 대단지 단지형 연립주택인 ‘엘림하우스’가 1단지, 2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23번지, 126번지에 1단지 48세대(6개동), 2단지 49세대(7개동) 총 12개동, 96세대를 공급한다. 주차는 세대당 1주차가 가능하다.

1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52.94  ~77.88㎡이며 2단지의 경우 62.54~82.05㎡ 실입주금(대출가능금액은 개인 신용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있음)은 1억60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2억1800만원 선까지 다양하다. 실사용 면적이 약 72.73㎡(22평) 내외로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구조라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초혼부부에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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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