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듯 닮은' 화천대유-BBK 평행이론

적도 아군도 없는 ‘노다지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에서는 5년에 한 번 ‘대선’이라는 전국 단위의 큰 장이 선다. 오일장 한구석 투전판에서처럼 공격과 방어가 난무하는 전쟁터다. 각 정당의 대표 선수는 상대 선수에 대한 의혹을 무기 삼아 싸움에 나선다. 단판 승부인 만큼 불거지는 의혹의 파급력은 나라를 뒤흔드는 수준이다.

20대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일찌감치 대선정국에 접어들었다. 현재 여야 모두 대선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대선후보를 결정짓는다. 양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지지율 전쟁
의혹들 난무

대선은 5년 동안 권력을 잡기 위한 후보들 간의 공성전이다. 땅따먹기 게임에서 한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 듯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다. 한 후보가 오르면 상대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다자구도가 아닌 양자구도일 경우엔 그런 현상이 좀 더 뚜렷하다. 

후보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상대의 지지율을 낮추는 데 골몰한다. 대선 기간 동안 후보를 비롯한 측근, 가족, 지인 등에 대한 의혹이 폭발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의혹을 해명하는 후보의 대처 능력이 검증된다.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해 의혹이 확산되면 투표일까지 꼬리표를 떼기 어렵다.


최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관련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한 부동산 문제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터지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92만㎡(약 28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이에 연계해 구 시가지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의 구 제1공단 5만6000㎡(약 1만7000평)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결합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현재의 형태로 진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영개발로 진행되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0년 6월 민간 개발로 전환됐다. 같은 해 성남시장이 된 이 지사는 사업을 공영 개발로 재전환했다. 

하지만 1조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성남시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해본 적이 없었다. 결국 사업은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이른다. 성남시는 위험 부담을 더는 대신 상당한 수준의 개발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한 것.

1조 규모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으로 4000억 흘러갔다

실제 성남시는 550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이 챙긴 4040억원의 개발이익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출자금의 수천배에 달하는 배당 이익을 챙겼다. 4000억원이 넘는 개발 수익이 민간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업체들이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시공사)를 설립했다. 성남도시공사는 시중은행들과 함께 납입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었는데, 바로 성남의뜰이다.


여기에 자산관리회사로 화천대유가 들어왔다. 천하동인 1~7호는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에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성남의뜰이 지난 3년 동안 전체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5903억원. 이 중 68%인 4040억원이 화천대유로 흘러 들어갔다.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의 개인투자자 7명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은 3억5000만원으로, 8개사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7%다.

이들이 전체 배당금의 70%에 가까운 돈을 받은 셈이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목이다. 여기에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련자들의 면면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문제는 게이트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전직 언론인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천하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 등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인물이 튀어나오는 중이다.

막대한 이익
특혜 있었나?

그러면서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언론보도를 통해 화천대유 의혹이 나온 직후부터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유행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의 패러디다.

일각에서는 화천대유 의혹이 ‘제2의 BBK’ 사건이라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BK 주가조작 사건은 17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를 상대로 불거진 의혹이다. 1999년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그해 대선판을 뒤흔들었다. BBK에 거액을 투자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것.

▲의혹 제기 시점 =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BBK 사건은 모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 화천대유 의혹은 민주당 경선 도중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BBK 사건은 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제기했다. BBK 사건은 17대 대선의 가장 큰 이슈로, 선거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다. 화천대유 의혹은 현재 대선정국을 완전히 잠식하며 확산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 연루 의혹 = 두 사건 모두 유력한 대선후보가 연루돼있다는 의혹으로, 그 파급력이 상당하다. 화천대유 의혹은 이 지사가, BBK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 BBK 사건이 언급되던 시점에 이 전 대통령은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대선 구도는 한나라당 경선이 곧 대선이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다툼이 치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정권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기 때문.

“무관하다”
진실은?


화천대유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일어났다는 점, 관련 인물들이 이 지사와 연관돼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 등에서 화살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화천대유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지사는 논란이 나온 직후부터 줄곧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 중이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통령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이 전 대통령은 2000년 당시 공개 강연에서 자신이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해당 동영상은 2007년에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 역시 화천대유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나왔다. 

▲개인 vs. 지자체 = BBK 사건과 화천대유 의혹은 ‘누군가’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성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연루된 인물의 수 등을 두고 봤을 때 화천대유 의혹이 BBK 사건보다 훨씬 광범위한 사건으로 보여진다. BBK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사업파트너 김경준이라는 인물이 존재했지만 사기업에서 진행한 일이었기에 그 범위가 넓지 않았다. 

하지만 화천대유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공동개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기업, 은행, 시행사 등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성남도시공사라는 ‘관’이 함께 엮여있다. 여기에 BBK 사건에서 이 전 대통령은 철저한 수비 위치였고,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은 공격 포지션을 취했다. 


다시 도는 “누구 겁니까”
특검 수용 두고 엇갈린 선택

반면 화천대유 의혹은 연루된 인물의 면면이 여야를 넘나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논란이 불거졌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은 딸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과 야당이 해당 의혹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피해자 vs. 수혜자 = BBK 사건은 주가조작이 이뤄지면서 상당한 피해자가 나왔다. 실제 피해자만 5000여명이 넘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 2018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앞서 2017년 10월 피해자들의 고발이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의 소송이 없었다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화천대유 의혹은 현재까지는 이득을 본 사람들 위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천억원의 배당이익이 일부 사람들에게 몰리면서 그 배경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수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이 화천대유 의혹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vs. 안 돼 = 화천대유 의혹이 터지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당 내에서도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지사 측은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 측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지사의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 자인이자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BBK 사건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특검도 수용한 바 있다. 대선 기간 동안 BBK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자 이 전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 사흘 전 특검 수용 입장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BBK 특검이 이뤄졌지만 이듬해 2월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났다. 당시 검찰과 특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옥 vs. ? =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2007년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 특검 수사에서 법망을 피해갔던 이 전 대통령이 13년 만에 단죄를 받은 셈이다.

사정기관
결론낼까?

반면 화천대유 의혹은 고구마 줄기 이어지듯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불거진 의혹이라 사정기관의 움직임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각에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의혹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대선 투표일까지 화천대유 의혹이 언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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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