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정의당 마이웨이

“민주당 연대? 갈 길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정의당이 대선에 뛰어들 채비에 나섰다. 정의당 대선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으면서 독자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내년 대선이 치열한 만큼 정의당이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를 포함해 이정미 전 대표,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김윤기 전 부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자구도

심 전 대표는 “촛불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건으로는 ‘전환의 정치, 시민의 시대’를 내걸었다. 심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07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권영길 전 의원에게 패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후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사퇴했다. 정의당 후보로 완주한 것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이 처음이는데 당시 6%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황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1977년생으로 올해 만 44세다. 그는 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임금 체계 전환 ▲기본소득 및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공약으로▲기후 대통령 ▲페미니스트 대통령과 ‘대통령제 폐지’를 내놨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진보개혁연대에 종언’을 통해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변명은 오히려 생존의 위기로 돌아왔다”며 “민주당의 개혁을 견인하거나 뒷받침하겠다는 말은 더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정의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연대하면서 ‘정의당=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의 침묵이 화근이었다.

정의당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 입장을 냈다. 군소정당의 숙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민주당과의 공조였지만, 당은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당시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당원들의 ‘탈당 러시’로 이어지자 심 전 대표는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두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조국 사태 이후 각종 악재로 하락세
단일화 선 긋는 후보들 “절대 없다”

이에 더해 당은 최악의 재정난에 빠졌다. 21대 총선에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43억의 거금을 대출받으면서다. 이는 당원들의 지역구 출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앞서 정의당은 253개 지역구에 73명의 후보를 냈고, 1명당 4000만원을 지원했다. 대략 28억원가량을 후보 지원액으로 쓴 셈이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일부 보전받았지만, 40억원의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악재는 계속됐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결정타였다. 지난 1월 김 전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김 전 대표는 결국 제명됐지만, 현재까지 당은 세대교체 실패와 리더십 부재, 당 정체성 논란 등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다시 정의당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군소 정당에 불과하지만, 거대 양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당의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개혁을 포기할 수 없어서 조 전 장관 문제에 정의당의 기준과 다른 선택을 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에만 해도 정의당은 상당한 존재감을 자랑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예외 없이 ‘낙오’됐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정의당이 반대한 상당수의 인사들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이미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봐도 그렇다. 당은 이를 두고 ‘개혁의 오남용’이라고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후보들 역시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심 전 대표는 “우리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고, 황 위원장은 “더 큰 진보를 위한 제3지대, 다시는 배신할 수 없는 강력한 촛불 연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대선이 박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이 수백만표를 가져가면 대권의 승패가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스팅보트

정의당은 오는 10~1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후보 선출 일정에 돌입한다.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당원투표로 후보를 확정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같은 달 12일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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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