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상품 성공투자 키워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알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한 상가,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후수요가 탄탄하다는 것은 상가와 같은 상업시설이나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와 같은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고정 수요 및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대규모 주거시설이나 기업체, 관공서 등의 입주가 꾸준히 진행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수요가 몰리며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향후 시세차익을 보는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투자지역, 산업단지, 업무지구 등이 있다.

대기업
후광효과

먼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삼성, LG, SK 등 대기업의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풍부한 일자리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관련 사업체 및 협력업체의 이주 등 낙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부동산 투자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후광 효과가 미치는 건 주택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시설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역시 대기업 효과를 받고 있다. 사업체, 거래처 입주가 시작되면 임차 수요가 크게 확장되고 교통, 인프라 등 비즈니스 여건까지 대폭 개선된다. 여기에 고소득 연봉에 구매력 높은 근로자의 수요가 확보되면서 상권 활성화 및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인근 수익형 부동산은 교통이나 업무환경 등 각종 인프라가 조성돼 있고, 산업 연계성이 우수해 기업체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최근 산업단지 인근에서 분양한 상업 및 업무시설이 대다수 조기 완판 되고 있는 흐름 역시 풍부한 기업체 수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업무지구를 품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직주근접 오피스텔 등이 분양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업무지구 내 입주한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포함해 배후수요가 탄탄하고,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

정부 잇따른 규제로 주택시장 주춤
배후수요 확보 상가·오피스텔 눈길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평가다. 대규모 업무지구가 있는 지역의 경우 기업이 입주할 때마다 근로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등 인구가 대거 유입돼 주변 주택시장의 규모가 커진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투자 가치도 높다. 실제 대규모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2019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지난 4월 8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같은 주택형이 6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10개월 만에 약 1억8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동탄테크노밸리와 화성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깝다.

경기 안양시 ‘힐스테이트 에코 평촌(2019년 2월 입주)’ 전용면적 68㎡는 지난 5월 6억7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6월 같은 주택형이 4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3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맞은편에 평촌 스마트스퀘어를 비롯해 안양테크노밸리 등이 가깝다.

대기업 투자지역이나 산업단지와 인접한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은 분양성적도 좋았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의 초기 지식산업센터 상품은 현재 100% 분양 완료된 상태다. 삼성 평택캠퍼스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 흥행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8년 2월 삼성 평택캠퍼스 인근에 분양한 ‘에스타워 고덕’은 계약 2주 만에 모든 분양 물량이 완판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투자를 밝힌 인천 송도 역시 대기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관공서 입주
안정적인 수익 보장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아크베이 스트리트’ 상업시설은 계약을 100% 완료했다. 앞서 2019년 9월 분양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차’상업시설(132실)도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에 완판 됐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에 조성 중인 ‘웨이브스퀘어’ 상업시설은 분양한 지 얼마 안 돼 대부분 호실의 분양이 끝났다.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분양했던 ‘프런트 캐슬 동탄’상업시설은 하루 만에 110실 모두 계약이 완료되는가 하면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상업시설인 ‘오슬로애비뉴’도 평균 21.4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00% 완판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기업 투자지역, 산업단지, 업무지구 인근은 지역 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다”며 “배후수요는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잠재적인 수요를 의미하며 대규모 주거 단지나 업무지구를 끼고 있어 상주 인구가 풍부한 입지는 주거·업무 배후수요가 두터워 수익형 부동산 1순위 투자처로 통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후수요를 확보한 수도권 수익형 부동산.

 

▲트윈시티 남산= 서울 중심 입지의 오피스텔이 5년 전 가격으로 시장에 선보인다. 서울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인 ‘트윈시티 남산 오피스텔’이 주인공.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21~29㎡ 13개 타입, 총 567실 규모로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다. 민간 임대주택 리츠 1호 사업으로 건설된 트윈시티 남산은 2015년 2월부터 6년 동안 임대로 운영됐다. 이번 달부터 매각으로 전환해 현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투자가치
긍정적으로

지하철 4개 노선에 KTX까지 지나는 서울역 초역세권 오피스텔로서 가치가 높다. 서울역 12번 출구와 오피스텔 지하통로가 직접 연결돼 2분 내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입주민들은 서울역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4개 노선과 KTX, 광역·지역버스 환승센터 등의 여러 교통수단을 가까이서 편하게 누릴 수 있다. 또 인근으로 우선 강남업무지구(CBD)권역을 비롯해 GS건설, SK텔레콤, 하나은행 본점 등 대기업이 밀집돼 있어 편리한 출퇴근을 바라는 직장인 직주근접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또 동대문, 명동 쇼핑타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자영업자 수요와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대학가 수요까지 품을 수 있다.

 

▲엘프론트 청담=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가장 낮은 공실률을 기록한 GBD에 ‘엘프론트 청담’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시설로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오피스는 지상 4층~지상 7층, 총 47실 규모다.  

산업단지
흥행 원인

테헤란로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비즈니스 인프라가 우수하다. 테헤란로는 국제금융과 무역이 활발하고, IT기업·은행 등이 밀집해 있다. 또한 벤처1세대 기업이 집적돼 있는 만큼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린다. 이외에도 조선팰리스 호텔이 개장한 데 이어 우량 임차인을 유치할 계획인 역삼 센터필드도 최근 준공 완료됐다.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및 도심형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를 시작으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된다. 현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인 복합환승센터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도 계획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125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 등 대규모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잠실 리버리치=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잠실 리버리치’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7층, 5개 타입의 전용면적 27.41~42.09m², 150실 규모다. 방이동은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교통여건과 도심에서 수변여가문화를 즐기는 데 적합하다. 서울에서도 대규모를 자랑하는 올림픽공원부터 석촌호수, 송파방이공원을 비롯해 방이동 먹자골목까지 모두 근거리인데다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으로 발 빠르게 이동하는 지하철역이 밀집해 있다.


사업지 도보 5분 거리에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9호선 한성백제역이 위치하며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잠실역환승센터를 비롯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수도권제1외곽순환도로, SRT 수서역 등 쾌속 광역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현대자동차GBC(옛 한전 부지), 잠실MICE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 부지)~잠실종합 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건대입구역 더 라움 에비뉴= 건대 더 라움 펜트하우스 단지 내 상가인 ‘건대입구역 더 라움 에비뉴’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건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청담대교 북단 방향 약 100m 대로변에 위치한다. 로데오 거리와 양꼬치 거리 입구 쪽 중심으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호반써밋 자양, 건대자이엘라와 더불어 역세권 신흥 주상복합 단지의 중앙에 있다.

지하철 2호선 및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일대는 서울 10대 상권이자 동부권 최대 상권으로 롯데백화점, 이마트, 스타시티몰, 롯데시네마, CGV, 건대로데오, 먹자골목 등이 모여 있어 풍부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 인근 성수동 비즈니스타운과 건국대, 세종대 6만 배후수요뿐만 아니라 일평균 유동인구 10만명을 자랑한다.

2·7호선 건대입구역을 이용해 잠실, 삼성, 청담, 학동, 논현, 반포 등 강남권을 논스톱으로 오갈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 단지 인근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면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으로 곧바로 연결돼 미래가치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 삼성동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인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추진 중이다. 여기에다 단지 인근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성수동 레미콘부지 공원화(2022년 철거 예정), 중곡역 종합의료단지(2021년 말 완공 예정), 청사·보건소·구의회·오피스·호텔·판매시설 복합단지인 구의역 행정단지(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 등도 추진되고 있다.


발 빠르게
지하철 밀집

▲시흥장현 시티프론트561= 시흥시청 인근에 들어서는 대단지 오피스 타워 ‘시흥장현 시티프론트561’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개 동, 오피스 561실, 상업시설 87실로 시흥 장현지구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블록별로 5블록에 지하 3층~지상 10층에 오피스 420실과 상업시설 64실, 6블록에 지하 4층~지상 10층에 오피스 141실, 상업시설 23실이 조성된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업무 5블록, 6블록 총 2개 블록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 타워는 시흥시청 일대에서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만큼 오피스만 해도 561개 호실이 조성돼 입주 기업들 간의 업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섹션 오피스와 소호 오피스가 함께 구성됐을 뿐 아니라 복층형 설계까지 더해져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업무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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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