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부랑' 재연 배우 상간 사건 전말

불륜 전문 여배우의 막장 실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만큼 대중이 치를 떠는 행위가 있다. 가정을 파탄 내는 불륜이다. 결혼 전에도 바람을 피우면 극도로 파렴치하게 여기는데, 결혼 후에 이성을 만나는 것은 절대 용납하기 힘들다. 만약 상대자가 친척 관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패륜으로 치닫는다. 유명 프로그램에서 재연 배우 활동을 하며 얼굴까지 알려진 여배우 A씨는 친척 언니의 남편을 빼앗았다.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군 중 하나로 배우가 꼽힌다. 이미 명성을 얻은 배우들은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출연 작품 외에도 각종 행사나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서다. S급이라고 할 만큼 전 국민이 다 아는 배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하는 배우면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진다.

호텔 갔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기본적으로 제작진의 선택으로 수입이 정해지는 터라 배우들의 생활은 늘 불안정하다. 그렇다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자니 배우의 꿈을 놓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은 시간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한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유흥업을 찾기도 한다. 현직 모델이나 연극배우 중 남들의 시선을 피해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때도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줄 스폰서를 찾기도 한다.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처지의 있는 무명 배우들에게는 생존에 해당하는 문제다. 

재연 배우인 여배우 A씨도 비슷한 처지였다.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단 하나뿐이고, 이마저도 불안정했다. 주로 KBS Joy <연애의 참견>에서 이따금 등장했다. 나이는 서른을 채워가는데, 딱히 경력도 없었다. 연기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편도 아니었다. 용모는 일반인보다 분명 매력적이지만, 배우 경쟁력으로 접근하면 뚜렷한 장점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때는 2018년 9월, A씨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안 이종사촌 언니 B씨는 남편 C씨가 강원도에 새로 개원하는 의원의 접수 수납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주 2~3회씩 서울에서 강원도에 있는 병원으로 오가면서, 4대 보험과 더불어 월급 2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했다. 

주 3회라고 고려해도 매우 준수한 급여다. 친척 동생이라서 더 챙겨주려고 했던 듯 보인다. 친척 동생의 처지를 가엾게 여긴 언니의 어진 마음이 결국 화근의 불씨가 됐다. 

주 2~3회는 출근하는 과정에서 A씨는 형부인 C씨의 수입을 확인하게 된다. 어렵게 자라온 자신의 가정환경에 비해 풍족한 경제력을 누리는 언니의 삶이 부러웠을까. B씨에 따르면 A씨는 언니와 형부의 가정을 파탄 내고 몰래 새살림을 차리려 했다고 했다. 

친척 언니 남편과 패륜 ‘끝까지 거짓말’
위자료만 3000만원 “죄질 치고는 선방?”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C씨는 개원 이후 2018년 11월부터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이 기간에 A씨는 C씨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이상의 쇼핑을 하기도 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직감한 B씨는 A씨에게 더는 병원에 출근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A씨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강원도에 원룸을 얻어 형부인 C씨와 동거를 시도했다. 

B씨 집에선 난리가 났지만 체면 때문에 외부로 퍼지는 것은 막으려 했다. A씨에게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게 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강하게 받아쳤다. 가족 모두와 인연을 끊고 C씨와 새살림을 차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꾸몄다. 춘천에 오피스텔을 잡은 A씨는 C씨와 동거를 했다. C씨는 대놓고 외박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는 B씨는 육아에 힘을 쓰느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사정을 뻔히 아는 A씨는 오히려 이 상황을 악용했다. 심지어 C씨와 관계를 맺길 원치 않았던 본인의 모친마저 기만했다고 한다.

A씨의 만행이 알려지고 불똥이 튄 곳은 <연애의 참견> 제작진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캐스팅했다고 비판받았다. 하지만 제작진이 재연 배우의 사생활까지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억울한 비판에 가까웠다. 제작진은 황급히 A씨를 캐스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패륜적인 행위를 참지 못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간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상간의 경우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든 제3자가 개입해서 둘을 떼놔야 한다. 최선이자 차악이 소송”이라고 입을 모은다.

B씨에게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법정 앞에서도 거짓을 일삼았다. 그는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맺지 않았다. 함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술을 먹다 잠들었다”고 밝혔다. 명확한 물증이 없어 끝까지 잡아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지급한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관계 없었다?

법률사무소 새나의 백지윤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는 이전에 비해 높은 위자료를 책정하는 추세다. 3개월만 사귀었다 하더라도 3000만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책정한다”며 “A씨의 경우 기간도 길었고, 매우 죄질이 나쁜 편에 속함에도 적정한 위자료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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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