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만난 수익형 물 마케팅

무더위가 이어지고 아파트 규제와 저금리의 지속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여름을 맞아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물(水)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물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갈수록 높아지는 수변 조망권 인기와 코로나19가 종료될 시 관광 수요가 급증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먼저 경기 시흥시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일대는 분양 열기가 여름 날씨만큼 뜨겁다.

인공 서핑장
해양생태관

21세기 첨단 해양레저복합단지를 표방하는 시화MTV에는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가 최근 재개장한 데 이어 마리나시설·아쿠아펫랜드·해양생태과학관·오션스트리트몰·키즈파크 등 관광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시화나래 3대 명소로 기대되는 반달섬, 거북섬,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쇼핑단지(반달섬),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과 마리나베이(거북섬) 등 투자 규모 4조5000억, 연간 관광객 1900만명, 기대 경제효과 70조가 예상되는 대단위 위락시설(화성국제테마파크)은 코로나19 시대 이후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인천 영흥도는 현재 연간 350만명 이상이 찾는 서해안 대표 휴양지로 무궁무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장경리해수욕장, 십리포해수욕장, 통일사, 영흥 에너지파크 등 관광지를 보유한 이곳은 서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이 되는 휴양지이다. 서울에서 약 60㎞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한 만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을 이미 잠재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수도권 어디서든 진입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쾌속교통망을 자랑하는 만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유리하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오가야 하는 섬이었지만, 육지와 섬을 잇는 영흥대교가 건립된 이후 방문객 증가와 함께 가치도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2025년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과 영종도~영흥도 연륙교 건설 등 다양한 호재로 투자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갈수록 높아지는 수변 조망권 인기
코로나 종료 시 관광수요 급증 기대

코로나19 사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중시하는 주거 트렌드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 양평과 가평에서 아파트와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공급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양평과 가평 등 2개 지역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및 전월세가 폭등으로 수도권 외곽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가 몰리는데다 휴양 명소이자 전원주택의 메카로 여겨지는 곳으로 최근 부쩍 인기몰이 중이다.

인기 비결은 여러 가지다. 우선 강과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서울 외에 수도권에서 이러한 강 조망을 갖춘 지역은 한강을 끼고 있는 경기 구리와 하남, 김포, 고양시가 있는데 남(북)한강을 끼고 있는 경기도 양평, 가평 등이 대표적이다.

양평과 가평이 서울 동부권 주거 대체지로 각광받는 데는 대폭 개선된 교통 환경의 영향이 크다. 양평의 경우 용산~강릉선 KTX를 이용하면 양평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이 가능하다. 지난 4월 말에는 양평의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27㎞)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개통 시 20분대면 서울 송파에 도달한다. 서울시의 핵심 교통 거점인 서울역까지도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인 40분대면 진입할 수 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더라도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 내외면 접근이 가능하다.

가평의 경우 경춘선 가평역에서 4정거장 떨어진 마석역(남양주시)에 수도권관광급행철도(GTX) B노선의 종점역이 생길 예정이다. GTX-B노선은 동도-서울역-청량리역-마석역을 잇는 노선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2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 여의도, 청량리, 인천 송도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분양 열기 후끈
여름만큼 뜨거워


서울의 중심이자 남향 한강변에 자리한 용산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단지는 규모가 작고 매물이 없어 높은 가격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희소가치가 더해 매매가뿐만 아니라 임대료 또한 비조망 상품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강원도도 범수도권으로 변신 중이다. 서울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각종 교통사업이 잇따르면서 두 지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의 경우 천혜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레저 산업이 잘 발달해 1년 내내 관심 수요 층이 붐비고 있다.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속초 동해안까지 도달하려면 영동고속도로를 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몰리는 여행객 행렬을 하나의 경로로만 소화하다 보니 여름 휴가철이면 상습적으로 정체돼 수도권 거주민은 속초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도 변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서울과 강원도 동해안이 직통으로 연결돼 속초 여행길에도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속초까지 빠르면 9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접근성 향상은 물론 통행량 분산까지 돼 이동 부담이 확 줄었다.

사통팔달
쾌속교통

도로 교통망 개선에 이어 ‘레저 붐’이 맞물리면서 속초는 수도권 거주민들의 레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떠올랐고, 레저 관광 명소로 입지를 구축했다. 최근엔 추가적인 속초행 철도망 사업으로 인해 서울 ‘반나절 생활권’으로도 거듭날 전망이다.

먼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춘천~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를 잇는 93.74㎞ 고속철도로 기존 경춘선과 연결돼 개통 시 서울에서 속초까지 약 1시간15분이면 도달 가능해진다. 서울 용산역과 연결되는 KTX속초역도 2027년 개통 예정이어서 향후 수도권 여행객을 수송하는 큰 축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어라~
레저 붐

남해안 해안가 쪽으로는 사계절 체류형 해양복합관광단지인 오시리아 개발사업이 당연 주목을 받고 있다. 오시리아 개발사업은 2009년 시작됐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을 국내 관광 1번지로 만들기 위해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경기 침체, 협상 지연 등의 난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면서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 하반기 서울 잠실 롯데월드 크기의 4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더욱 많은 수요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 라군(lagoon)을 조성해 국내 최초 바다가 연계된 독창적인 수중 객실을 개발 운영할 아쿠아월드까지 착공에 들어가 코로나 종식 후 방문객은 연 2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시리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생산 유발 가치 약 7조4000억원, 고용 유발 약 4만6000명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부산도시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해안가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전반에도 조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강변, 해안가, 호수, 강, 천 등에 입지한 수익형 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물 마케팅을 내세운 수익형 단지.

 


▲가평 네이쳐캠프(수익형 전원주택)= 경기도 가평군에 유럽형 스마트 미니별장 ‘네이쳐캠프’가 70동을 공급한다. 약 4000평 부지에 S타입 33개실, L타입 37개실 등 개별 독채형이다. 단지 내 약 250평 규모의 워터풀과 관리동 및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등 공용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중앙에 대형 워터풀장을 갖추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야외무대 공연장도 있어 서머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단지 내 중앙을 통과하는 자연 계곡과 십이탄천의 자연 물놀이 장소도 제공된다.

가평은 다수의 명산, 맑고 깨끗한 계곡과 하천이 어우러진 캠핑장·펜션·리조트 등이 다수 혼재한다. 대표적인 명소인 남이섬, 자라섬,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청평호, 북한강(수상레져스포츠) 등 가평의 명소 어디든 20분 내 접근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다.

 

▲영흥도 쎄시오(생활숙박시설)= 장경리해수욕장, 십리포해수욕장, 통일사, 영흥 에너지파크 등 관광지를 보유한 서해안 대표 해양 관광지인 인천 영흥도에 들어서는 리조트형 생활(형) 숙박시설 패밀리 시그니처 리조트 ‘쎄시오’가 분양한다. 대지 면적 9960㎡, 연면적 2만7899.67㎡에 총 7개층으로 이루어진 복합리조트로, 400여개 객실과 클럽메드식 다양한 부대시설로 조성된다.

경치가 아름다운 영흥도 안에서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을 입지로 선정해 전 객실에서 일출과 일몰이 지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고객 전용 프라이빗 비치가 마련돼 여유롭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객실을 오션뷰 테라스가 있는 복층 구조로 설계하고,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마감해 최고급 리조트다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펜트하우스는 하나의 객실을 3층의 공간으로 설계하고, 루프탑에 프라이빗풀과 데이베드를 갖춰 하늘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하이엔드 휴양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볼 수 없던 프라이빗 비치, 특급호텔 규모 이상의 인피니티 풀, 컨벤션, 회의실, 대형식당을 비롯해 남녀 피트니스센터, 키즈존, 스크린골프장, 게임장, 노래방, 편의점, 빨래방, 커피숍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용산 클라우드 나인(오피스텔)=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13번지 일대에 한강뷰 오피스텔인 ‘용산 클라우드 나인’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대지 면적 509.70㎡, 연 면적 4489.07㎡,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8층은 원룸형과 1.5룸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22세대로 원룸형이 2억대 중반, 1.5룸은 4억대다. 총주차 대수는 62대. 남향 한강조망이 가능한 업무 및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위치한다.

 


▲속초 리슈빌S 시그니처(생활 숙박시설)=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일원에 생활형 숙박시설 ‘속초 리슈빌S 시그니처’가 분양 중이다. 탁 트인 속초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곳에 연 면적 3만2292  ㎡에 지하 4층~지상 20층, 총 431실 규모로 건설된다. 전용 면적은 22~179㎡로 다양하다. 법정 주차 대수(206대)의 154% 수준인 31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단지에 루프탑 인피니티풀, 아이스링크, 천국의 계단, 프리미엄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청초호, 영랑호, 대포항, 설악산 등 관광지가 가깝다. 해수욕장, 캠프장이 도보권 내에 있다. 식당, 카페, 편의점, 메가박스(속초점)를 비롯해 속초농협하나로마트(엑스포점), 대포항수산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분양 관계자는 “전 객실 오션뷰 특화 설계와 높은 층고로 쾌적하고 프라이빗하게 설계해 주거 품격을 높이는 프리미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영장 기본
계곡과 바다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상가)=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동부산) 관광단지 중심에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상업시설이 분양한다. 평균 10.4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분양을 마친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의 고정 수요 800실(호텔 200실, 생활형 숙박시설 600실)을 가진 유일한 상업시설이다.

해운대 그린시티(신시가지)보다 큰 면적을 자랑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롯데아울렛, 이케아 동부산점은 물론 국내 최대 규모의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입지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등 차량으로 바로 연결되는 동부산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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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