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만난 수익형 물 마케팅

무더위가 이어지고 아파트 규제와 저금리의 지속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여름을 맞아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물(水)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물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갈수록 높아지는 수변 조망권 인기와 코로나19가 종료될 시 관광 수요가 급증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먼저 경기 시흥시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일대는 분양 열기가 여름 날씨만큼 뜨겁다.

인공 서핑장
해양생태관

21세기 첨단 해양레저복합단지를 표방하는 시화MTV에는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가 최근 재개장한 데 이어 마리나시설·아쿠아펫랜드·해양생태과학관·오션스트리트몰·키즈파크 등 관광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시화나래 3대 명소로 기대되는 반달섬, 거북섬,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쇼핑단지(반달섬),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과 마리나베이(거북섬) 등 투자 규모 4조5000억, 연간 관광객 1900만명, 기대 경제효과 70조가 예상되는 대단위 위락시설(화성국제테마파크)은 코로나19 시대 이후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인천 영흥도는 현재 연간 350만명 이상이 찾는 서해안 대표 휴양지로 무궁무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장경리해수욕장, 십리포해수욕장, 통일사, 영흥 에너지파크 등 관광지를 보유한 이곳은 서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이 되는 휴양지이다. 서울에서 약 60㎞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한 만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을 이미 잠재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수도권 어디서든 진입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쾌속교통망을 자랑하는 만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유리하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오가야 하는 섬이었지만, 육지와 섬을 잇는 영흥대교가 건립된 이후 방문객 증가와 함께 가치도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2025년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과 영종도~영흥도 연륙교 건설 등 다양한 호재로 투자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갈수록 높아지는 수변 조망권 인기
코로나 종료 시 관광수요 급증 기대

코로나19 사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중시하는 주거 트렌드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 양평과 가평에서 아파트와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공급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양평과 가평 등 2개 지역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및 전월세가 폭등으로 수도권 외곽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가 몰리는데다 휴양 명소이자 전원주택의 메카로 여겨지는 곳으로 최근 부쩍 인기몰이 중이다.

인기 비결은 여러 가지다. 우선 강과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서울 외에 수도권에서 이러한 강 조망을 갖춘 지역은 한강을 끼고 있는 경기 구리와 하남, 김포, 고양시가 있는데 남(북)한강을 끼고 있는 경기도 양평, 가평 등이 대표적이다.

양평과 가평이 서울 동부권 주거 대체지로 각광받는 데는 대폭 개선된 교통 환경의 영향이 크다. 양평의 경우 용산~강릉선 KTX를 이용하면 양평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이 가능하다. 지난 4월 말에는 양평의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27㎞)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개통 시 20분대면 서울 송파에 도달한다. 서울시의 핵심 교통 거점인 서울역까지도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인 40분대면 진입할 수 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더라도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 내외면 접근이 가능하다.

가평의 경우 경춘선 가평역에서 4정거장 떨어진 마석역(남양주시)에 수도권관광급행철도(GTX) B노선의 종점역이 생길 예정이다. GTX-B노선은 동도-서울역-청량리역-마석역을 잇는 노선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2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 여의도, 청량리, 인천 송도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분양 열기 후끈
여름만큼 뜨거워


서울의 중심이자 남향 한강변에 자리한 용산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단지는 규모가 작고 매물이 없어 높은 가격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희소가치가 더해 매매가뿐만 아니라 임대료 또한 비조망 상품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강원도도 범수도권으로 변신 중이다. 서울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각종 교통사업이 잇따르면서 두 지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의 경우 천혜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레저 산업이 잘 발달해 1년 내내 관심 수요 층이 붐비고 있다.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속초 동해안까지 도달하려면 영동고속도로를 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몰리는 여행객 행렬을 하나의 경로로만 소화하다 보니 여름 휴가철이면 상습적으로 정체돼 수도권 거주민은 속초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도 변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서울과 강원도 동해안이 직통으로 연결돼 속초 여행길에도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속초까지 빠르면 9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접근성 향상은 물론 통행량 분산까지 돼 이동 부담이 확 줄었다.

사통팔달
쾌속교통

도로 교통망 개선에 이어 ‘레저 붐’이 맞물리면서 속초는 수도권 거주민들의 레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떠올랐고, 레저 관광 명소로 입지를 구축했다. 최근엔 추가적인 속초행 철도망 사업으로 인해 서울 ‘반나절 생활권’으로도 거듭날 전망이다.

먼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춘천~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를 잇는 93.74㎞ 고속철도로 기존 경춘선과 연결돼 개통 시 서울에서 속초까지 약 1시간15분이면 도달 가능해진다. 서울 용산역과 연결되는 KTX속초역도 2027년 개통 예정이어서 향후 수도권 여행객을 수송하는 큰 축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어라~
레저 붐

남해안 해안가 쪽으로는 사계절 체류형 해양복합관광단지인 오시리아 개발사업이 당연 주목을 받고 있다. 오시리아 개발사업은 2009년 시작됐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을 국내 관광 1번지로 만들기 위해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경기 침체, 협상 지연 등의 난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면서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 하반기 서울 잠실 롯데월드 크기의 4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더욱 많은 수요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 라군(lagoon)을 조성해 국내 최초 바다가 연계된 독창적인 수중 객실을 개발 운영할 아쿠아월드까지 착공에 들어가 코로나 종식 후 방문객은 연 2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시리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생산 유발 가치 약 7조4000억원, 고용 유발 약 4만6000명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부산도시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해안가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전반에도 조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강변, 해안가, 호수, 강, 천 등에 입지한 수익형 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물 마케팅을 내세운 수익형 단지.

 


▲가평 네이쳐캠프(수익형 전원주택)= 경기도 가평군에 유럽형 스마트 미니별장 ‘네이쳐캠프’가 70동을 공급한다. 약 4000평 부지에 S타입 33개실, L타입 37개실 등 개별 독채형이다. 단지 내 약 250평 규모의 워터풀과 관리동 및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등 공용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중앙에 대형 워터풀장을 갖추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야외무대 공연장도 있어 서머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단지 내 중앙을 통과하는 자연 계곡과 십이탄천의 자연 물놀이 장소도 제공된다.

가평은 다수의 명산, 맑고 깨끗한 계곡과 하천이 어우러진 캠핑장·펜션·리조트 등이 다수 혼재한다. 대표적인 명소인 남이섬, 자라섬,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청평호, 북한강(수상레져스포츠) 등 가평의 명소 어디든 20분 내 접근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다.

 

▲영흥도 쎄시오(생활숙박시설)= 장경리해수욕장, 십리포해수욕장, 통일사, 영흥 에너지파크 등 관광지를 보유한 서해안 대표 해양 관광지인 인천 영흥도에 들어서는 리조트형 생활(형) 숙박시설 패밀리 시그니처 리조트 ‘쎄시오’가 분양한다. 대지 면적 9960㎡, 연면적 2만7899.67㎡에 총 7개층으로 이루어진 복합리조트로, 400여개 객실과 클럽메드식 다양한 부대시설로 조성된다.

경치가 아름다운 영흥도 안에서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을 입지로 선정해 전 객실에서 일출과 일몰이 지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고객 전용 프라이빗 비치가 마련돼 여유롭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객실을 오션뷰 테라스가 있는 복층 구조로 설계하고,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마감해 최고급 리조트다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펜트하우스는 하나의 객실을 3층의 공간으로 설계하고, 루프탑에 프라이빗풀과 데이베드를 갖춰 하늘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하이엔드 휴양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볼 수 없던 프라이빗 비치, 특급호텔 규모 이상의 인피니티 풀, 컨벤션, 회의실, 대형식당을 비롯해 남녀 피트니스센터, 키즈존, 스크린골프장, 게임장, 노래방, 편의점, 빨래방, 커피숍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용산 클라우드 나인(오피스텔)=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13번지 일대에 한강뷰 오피스텔인 ‘용산 클라우드 나인’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대지 면적 509.70㎡, 연 면적 4489.07㎡,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8층은 원룸형과 1.5룸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22세대로 원룸형이 2억대 중반, 1.5룸은 4억대다. 총주차 대수는 62대. 남향 한강조망이 가능한 업무 및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위치한다.

 


▲속초 리슈빌S 시그니처(생활 숙박시설)=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일원에 생활형 숙박시설 ‘속초 리슈빌S 시그니처’가 분양 중이다. 탁 트인 속초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곳에 연 면적 3만2292  ㎡에 지하 4층~지상 20층, 총 431실 규모로 건설된다. 전용 면적은 22~179㎡로 다양하다. 법정 주차 대수(206대)의 154% 수준인 31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단지에 루프탑 인피니티풀, 아이스링크, 천국의 계단, 프리미엄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청초호, 영랑호, 대포항, 설악산 등 관광지가 가깝다. 해수욕장, 캠프장이 도보권 내에 있다. 식당, 카페, 편의점, 메가박스(속초점)를 비롯해 속초농협하나로마트(엑스포점), 대포항수산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분양 관계자는 “전 객실 오션뷰 특화 설계와 높은 층고로 쾌적하고 프라이빗하게 설계해 주거 품격을 높이는 프리미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영장 기본
계곡과 바다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상가)=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동부산) 관광단지 중심에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상업시설이 분양한다. 평균 10.4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분양을 마친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의 고정 수요 800실(호텔 200실, 생활형 숙박시설 600실)을 가진 유일한 상업시설이다.

해운대 그린시티(신시가지)보다 큰 면적을 자랑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롯데아울렛, 이케아 동부산점은 물론 국내 최대 규모의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입지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등 차량으로 바로 연결되는 동부산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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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