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세권+오피스텔=청약불패

올 들어 서울 지역 주택 준공과 인허가 주택 가구 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준공과 인허가 가구 수는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추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준공은 2만947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020가구)보다 약 65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택 준공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과거 2~4년 전 활발한 인허가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준공 주택 수의 감소나 정체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4년 전
평균 미달

같은 통계에 따르면 주택 착공 가구 수는 1만755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724가구)에 비해 1만 가구 넘게 줄어들었다. 2019년 같은 기간(2만4410가구)과 비교해도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주택 준공과 착공의 선행 지표가 되는 주택 건설 인허가는 올해 5월까지 3만91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2149가구)보다 39.6%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의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인허가는 2만9377가구 이뤄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인허가 건수가 5년치 평균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 건수는 2009년 이후 최근 11년 내 가정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8181가구로, 2009년(3만6090가구) 이래 가장 적었다. 5년 평균(8만3426가구) 대비로는 30.3% 감소했다.


현재 주택의 인허가나 착공의 부진이 향후 3~4년 후에도 해소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에 3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공공 재개발·재건축 부지를 선정하거나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밟고 있어 주택 건설에 착수하고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는 시점은 불투명하다.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핵심이었던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용산 캠프킴(3100가구) 개발은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과 상암DMC 용지(2000가구) 개발도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주택 인허가·준공 모두 부족
이참에 신규 역세권 단지 노려볼까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은  2~ 3년 뒤 분양 물량이 축소될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인허가나 착공 부진이 지속되면 공급 부족은 향후 3~4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지역 인허가 주택 건수와 착공 주택 가구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서울 지역 주택 희소성이 부각되며 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을 더욱 끌어올릴 수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은 지난해 4만9415가구에서 올해 3만864가구, 2022년에는 2만463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역세권에 공급 중인 오피스텔 등이 부족한 아파트 수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 역세권에서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등은 대부분 흥행돌풍이라 불릴 만큼 뜨거운 인기 속에서 분양이 마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은 다양한 틈새 주거상품 중에서도 내외부 설계 및 커뮤니티 구성 등 다방면에서 아파트와 가장 유사해 가장 선호도 높은 주거 대안 상품으로 꼽힌다.

아파트 대비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도 적다.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더라도 1순위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도 필요 없어 부담도 적다. 신혼부부 등이 아파트로 갈아타기 전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주거 사다리로 제격이다.

재개발·건축
입주 불투명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이 서울 내 역세권에 자리한 경우, 내 집 마련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최근 중시하는 ‘워라밸’을 실현하기도 좋다. 게다가 수요 집중에 따른 가격 상승세도 아파트 못지않아 투자가치까지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시장을 살펴보면 ‘서울+역세권+주거형 오피스텔=청약불패’공식이 생겼다. 지난 5월17일과 18일 양일간 청약을 진행한 주거형 오피스텔 ‘루카 831’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역세권에 위치하는데다 차별화된 상품설계까지 갖춰 최고 47.5 대 1, 평균 12.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시 5월 초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역세권에서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최고 8.56 대 1, 평균 6.04 대 1의 우수한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아파트 직전
주거 사다리

오피스텔 몸값도 상승세다. 서울 영등포구 ‘쌍용 플래티넘 시티 1단지’오피스텔 전용 62㎡는 지난해 7월 5억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1월 5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2억9000만원이던 서초구 ‘더샵 서초’오피스텔 전용 36㎡도 지난달 3억4900만원으로 거래가가 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20·30세대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인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지로의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단지 위주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업무지역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단지가 인기 있다.

 

▲드플랏 장안=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64-4번지 일원에 한백종합건설이 ‘드플랏 장안’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데다 부족한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수요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 4층~지상 20층, 전용면적 28~48㎡ 총 206실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시설은 지상 2~20층까지 마련되며,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48㎡ 49실, 45㎡ 36실, 42㎡ 65실, 28㎡ 56실 등으로 청약 통장 없이 부담 없는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어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20·30대에게 높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광화문과 여의도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으로 동부간선도로, 천호대로 등을 이용한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강남 직통 버스도 개통 예정이어서 더욱 빠르게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다.

 

3~4년 후에도 물량 부족?
서울 아파트 공급 없다시피

▲브릴란테 남산= 남산과 명동 사이 첫 번째 시그니처 하우스 ‘브릴란테 남산’이 분양 중이다. 서울 중구 필동1가 3-5·6·7번지에 지하 2층~지상 13층, 전용 18~39㎡, 총 156실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부터 5호선까지, 5개 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퀸터플 역세권에 위치한다.

우선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 3가역을 걸어서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1·3호선 환승역인 종로 3가역과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도 인접하다.

사통팔달에 따른 교통망으로 중심상업업무지구(CBD)는 물론 여의도, 강남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본점), 신세계백화점(본점),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명동 상권, 남산한옥마을, 서울시청, 중부세무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등 인근에 편의·문화·의료시설이 가깝게 위치한다. 남산공원, 청계천 등의 녹지 환경도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DK밸리뷰 용산= 용산 한강로 3가에 전매 가능한 투룸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복합 단지인 ‘DK밸리뷰 용산’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664.50㎡, 연면적 6201.4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83실,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24세대로 구성된다. 공급현황은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29.58~ 33.92㎡ (5개 타입, 투룸) 83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기준 24.22~26.81㎡ (5개 타입, 투룸) 24세대 규모로 전 세대 투룸, 3베이(Bay)구조다.

서울의 중심 지역구인 용산의 입지 가지만 보더라도 뛰어난 도심 접근성은 물론 여가를 누리기도 좋아 최상급 조건을 자랑한다. 교통 가치도 높다. 트리플 역세권(용산, 신용산, 이촌)과 GTX-B, 신분당선 연장 강변북로, 한강대교 접근이 우수하다. 생활 가치도 좋다.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 인접해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문화시설까지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신독산역 블레어캐슬= 서울 금천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인 ‘신독산역 블레어캐슬’이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4층 3개동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 2~14층은 전용면적 28~77㎡의 다양한 평형과 혁신 공간 설계를 적용한 3베이 판상형 총 126실로 구성된다.

단지 주변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주변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여의도까지 10분대에 출근 가능한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2024년 개통 예정이어서 여의도, 강남, 광화문 일대까지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 좋은
역세권 인기

경인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광역 접근성도 뛰어나다. 서울 최대 규모의 디지털산업단지로 약 16만명 이상 상주 인구를 품은 가산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배후 수요로 확보하고 있다. 홈플러스 및 빅마켓 등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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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