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세권+오피스텔=청약불패

올 들어 서울 지역 주택 준공과 인허가 주택 가구 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준공과 인허가 가구 수는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추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준공은 2만947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020가구)보다 약 65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택 준공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과거 2~4년 전 활발한 인허가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준공 주택 수의 감소나 정체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4년 전
평균 미달

같은 통계에 따르면 주택 착공 가구 수는 1만755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724가구)에 비해 1만 가구 넘게 줄어들었다. 2019년 같은 기간(2만4410가구)과 비교해도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주택 준공과 착공의 선행 지표가 되는 주택 건설 인허가는 올해 5월까지 3만91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2149가구)보다 39.6%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의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인허가는 2만9377가구 이뤄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인허가 건수가 5년치 평균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 건수는 2009년 이후 최근 11년 내 가정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8181가구로, 2009년(3만6090가구) 이래 가장 적었다. 5년 평균(8만3426가구) 대비로는 30.3% 감소했다.


현재 주택의 인허가나 착공의 부진이 향후 3~4년 후에도 해소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에 3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공공 재개발·재건축 부지를 선정하거나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밟고 있어 주택 건설에 착수하고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는 시점은 불투명하다.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핵심이었던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용산 캠프킴(3100가구) 개발은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과 상암DMC 용지(2000가구) 개발도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주택 인허가·준공 모두 부족
이참에 신규 역세권 단지 노려볼까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은  2~ 3년 뒤 분양 물량이 축소될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인허가나 착공 부진이 지속되면 공급 부족은 향후 3~4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지역 인허가 주택 건수와 착공 주택 가구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서울 지역 주택 희소성이 부각되며 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을 더욱 끌어올릴 수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은 지난해 4만9415가구에서 올해 3만864가구, 2022년에는 2만463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역세권에 공급 중인 오피스텔 등이 부족한 아파트 수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 역세권에서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등은 대부분 흥행돌풍이라 불릴 만큼 뜨거운 인기 속에서 분양이 마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은 다양한 틈새 주거상품 중에서도 내외부 설계 및 커뮤니티 구성 등 다방면에서 아파트와 가장 유사해 가장 선호도 높은 주거 대안 상품으로 꼽힌다.

아파트 대비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도 적다.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더라도 1순위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도 필요 없어 부담도 적다. 신혼부부 등이 아파트로 갈아타기 전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주거 사다리로 제격이다.

재개발·건축
입주 불투명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이 서울 내 역세권에 자리한 경우, 내 집 마련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최근 중시하는 ‘워라밸’을 실현하기도 좋다. 게다가 수요 집중에 따른 가격 상승세도 아파트 못지않아 투자가치까지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시장을 살펴보면 ‘서울+역세권+주거형 오피스텔=청약불패’공식이 생겼다. 지난 5월17일과 18일 양일간 청약을 진행한 주거형 오피스텔 ‘루카 831’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역세권에 위치하는데다 차별화된 상품설계까지 갖춰 최고 47.5 대 1, 평균 12.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시 5월 초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역세권에서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최고 8.56 대 1, 평균 6.04 대 1의 우수한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아파트 직전
주거 사다리

오피스텔 몸값도 상승세다. 서울 영등포구 ‘쌍용 플래티넘 시티 1단지’오피스텔 전용 62㎡는 지난해 7월 5억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1월 5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2억9000만원이던 서초구 ‘더샵 서초’오피스텔 전용 36㎡도 지난달 3억4900만원으로 거래가가 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20·30세대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인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지로의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단지 위주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업무지역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단지가 인기 있다.

 

▲드플랏 장안=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64-4번지 일원에 한백종합건설이 ‘드플랏 장안’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데다 부족한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수요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 4층~지상 20층, 전용면적 28~48㎡ 총 206실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시설은 지상 2~20층까지 마련되며,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48㎡ 49실, 45㎡ 36실, 42㎡ 65실, 28㎡ 56실 등으로 청약 통장 없이 부담 없는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어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20·30대에게 높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광화문과 여의도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으로 동부간선도로, 천호대로 등을 이용한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강남 직통 버스도 개통 예정이어서 더욱 빠르게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다.

 

3~4년 후에도 물량 부족?
서울 아파트 공급 없다시피

▲브릴란테 남산= 남산과 명동 사이 첫 번째 시그니처 하우스 ‘브릴란테 남산’이 분양 중이다. 서울 중구 필동1가 3-5·6·7번지에 지하 2층~지상 13층, 전용 18~39㎡, 총 156실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부터 5호선까지, 5개 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퀸터플 역세권에 위치한다.

우선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 3가역을 걸어서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1·3호선 환승역인 종로 3가역과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도 인접하다.

사통팔달에 따른 교통망으로 중심상업업무지구(CBD)는 물론 여의도, 강남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본점), 신세계백화점(본점),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명동 상권, 남산한옥마을, 서울시청, 중부세무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등 인근에 편의·문화·의료시설이 가깝게 위치한다. 남산공원, 청계천 등의 녹지 환경도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DK밸리뷰 용산= 용산 한강로 3가에 전매 가능한 투룸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복합 단지인 ‘DK밸리뷰 용산’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664.50㎡, 연면적 6201.4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83실,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24세대로 구성된다. 공급현황은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29.58~ 33.92㎡ (5개 타입, 투룸) 83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기준 24.22~26.81㎡ (5개 타입, 투룸) 24세대 규모로 전 세대 투룸, 3베이(Bay)구조다.

서울의 중심 지역구인 용산의 입지 가지만 보더라도 뛰어난 도심 접근성은 물론 여가를 누리기도 좋아 최상급 조건을 자랑한다. 교통 가치도 높다. 트리플 역세권(용산, 신용산, 이촌)과 GTX-B, 신분당선 연장 강변북로, 한강대교 접근이 우수하다. 생활 가치도 좋다.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 인접해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문화시설까지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신독산역 블레어캐슬= 서울 금천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인 ‘신독산역 블레어캐슬’이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4층 3개동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 2~14층은 전용면적 28~77㎡의 다양한 평형과 혁신 공간 설계를 적용한 3베이 판상형 총 126실로 구성된다.

단지 주변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주변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여의도까지 10분대에 출근 가능한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2024년 개통 예정이어서 여의도, 강남, 광화문 일대까지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 좋은
역세권 인기

경인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광역 접근성도 뛰어나다. 서울 최대 규모의 디지털산업단지로 약 16만명 이상 상주 인구를 품은 가산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배후 수요로 확보하고 있다. 홈플러스 및 빅마켓 등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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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