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점> ‘22일째 네자릿수’ 방역당국, 제 길 걷고 있나?

“독감처럼 공존 체제로 정책 전환해야” 지적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7월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14일에 1615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던 확진자 수는 28일(0시 기준) 1896명으로 6일 만에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22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수도권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4차 대유행의 기세는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3단계로 일괄 격상시켰다.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일 확진자 수는 대유행 이전이었던 7월 초순의 700명대다. 백신 수급이 영향으로 접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당분간 네 자릿수 확진자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방역당국이 현재의 신규 확진자 수에 너무 목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방역당국이 소화해낼 수 있는 하루 최대 검사 수가 15만회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확진자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사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확진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보다는 검사 대비 확진자 수와 그에 따른 치명률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각 날짜별 검사 대비 코로나19 확진율과 치명률 자료를 보면 0.01%, 1.08%(7/28), 0.01%, 1.32%(6/23), 0.008%, 1.42%(5/22), 0.006%, 1.56%(4/20), 0.005%, 1.73%(3/19)로 0.01%에서 0.005%로 상당히 낮은 수치다.

치명률 역시 지난 3월 이후로 최근까지 1% 초중반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강해지는 대신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독감 치명률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도 백신 접종과 함께 독감처럼 ‘공존 체제’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월별 치명률은 지난해 12월 2.70%에서 지난 6월 사이 0.24%로 반년 만에 뚝 떨어졌다.


이미 영국은 지난 19일 ‘자유의 날(freedom day)’를 선언하며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었다.

접종률이 1차(70%), 2차(55%)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치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기준 사망률은 2.2%)

1년 반이 넘어가도록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의 방역조치가 실패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존의 방역당국의 지침으로는 코로나를 잡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화이자나 모더나 등 해외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확진자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현재 당국은 현재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언제 정점에 다다를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의 유행 전망과 관련해 “대유행의 정점 시기는 어떤 가정으로 시뮬레이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은 언제가 정점이고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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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