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토익, 한국사, 컴활, 외국어, 높은 학점과 공모전 상장, 해외 연수에 인턴 경험까지.
한국에서 공기업 공채를 노리는 지원자라면 대부분 갖추고 있거나 준비 중인 스펙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 준비자 수는 5월 기준 89만명.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젊은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취업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은 역시 공기업이다.
하지만 공기업은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간판으로 삼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 불씨가 된 사건은 바로 ‘인국공 사태’다.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인 공항 검색원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국민은 공사의 채용 공정성에 대해 설전을 벌였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 고생하는 취업준비생은 뭐가 되느냐’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태도 이와 비슷하다.
공단의 콜센터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선 것이다.
정규직 노조는 크게 반발했고, 김용익 이사장이 단식투쟁에 나섰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콜센터 직고용을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의 내용 중에는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는 말이 있었다.
막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공기업에 입사하려면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또한 그 경쟁률은 수 100 대 1을 호가한다.
고스펙 과열 경쟁이 기본인 현 취업 시장에서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인국공 사태를 해명하며 ‘일부 기존 근무자의 고용 형태만 바뀔 뿐 신입 공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말 그랬을까?
통계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올해 공기업 신규 채용은 약 40% 감소했으나, 공공기관 인건비는 4년간 약 24조원에서 32조원으로 폭증했다.
젊고 새로운 인재 채용은 축소되었고 몸집만 비대해진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아직도 거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취준생 89만 시대,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공기업의 문을 두드린다.
평균 스펙은 나날이 올라가지만 신규 채용의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공기업은 서류전형에 합격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2021년을 사는 국민들은 질문하고 있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과연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흐름인가?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