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제비’ 하루가 털어놓은 호빠의 세계

“화류계 착한 선수도 많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화류계 종사자에 대한 대중의 편견은 부정적이다. ‘몸 팔아서 남의 등쳐먹고 다니는 인간’ 정도가 사회 전반에 깔린 인식이 아닐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편견에 정공법으로 부딪히는 이가 있다. 서울 장안동 호스트바 10년 경력의 ‘왕제비’라 밝힌 유튜브 채널 ‘제이비TV’의 하루다. 그는 불건전한 사회 인식을 깨고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 

누구나 이상을 꿈꾸지만, 계획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는 않는다.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그게 인생이겠는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가 있다. 정말 믿는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신체·정신적 피해는 물론, 감당할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일생일대
소용돌이

혹자는 누군가를 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라며 쉽게 손가락질하기도 하는데, 타인의 인생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않고 하는 발언은 꽤 오만한 발상일 수 있다. 누구나 누가 봐도 멋진 삶을 꿈꾸지, 사회의 통념에 벗어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을 테니까.

유튜브 채널 제이비TV를 운영하고 있는 하루 역시 본인이 제비가 돼서 유튜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 있다. 학벌이 좋은 부모님의 자제로 태어나 중국에서 요리사 유학까지 했고, 커피 분야에서도 금세 실력을 발휘했다. 

지금도 매우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의 슈퍼바이저였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커피숍 강의 분야에서는 늘 1순위였다. 워낙 강의를 재밌게 해 하루만 떴다 하면, 강의실이 꽉 찰 정도였다고 한다. 


커피 업계에서 경력이 쌓인 그는 커피숍 컨설턴트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무실과 차 등에 빚을 지고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부럽지 않게 잘 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경기가 나빠지면서, 빚이 점차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리 직원 월급이나 벌러 가자면서 시작했던 호스트 일이 자신의 본업이 됐다고 한다. 

“처음에는 150만원만 벌려고 나갔어요. 당장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나간 날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손님을 만난 거죠. 매달 큰돈을 줄 테니 주기적으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선수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지도 잘 알려줬어요. 일종의 선수 교육을 받은 거죠. 사업한다고 빚이 적지 않았는데, 꽤 수입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은 화류계 종사자들을 쉽게 무시한다. 연예인이 말 한 마디만 잘못해도 구설에 오르는 건 대중의 기저에 ‘연예인은 나보다 낮은 서열’이라는 무의식이 작동해서다. 화류계 종사자는 그런 연예인보다도 낮은 서열에 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화류계 종사자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천함에 가까이 있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

커피 사업가서 호스트가 되기까지…
“유튜브 효과요? 한예슬 덕 봤죠” 

이 같은 시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화류계 종사자들이다. 어떻게서든 화류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뿐이다. 하루 역시 화류계를 벗어나기 위해 더 열심히 생활했다. 화류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일이 꼬였다. 

“사기를 두 번이나 당했어요. 억 단위의 사기였죠. 제가 욕심이 있었던 것도 있고, 무지했던 것도 있죠. 그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화류계에 머무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10년 차거든요. 장안동에서만요. 웬만한 사장님들보다 더 경력이 길어요.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화류계에 계속 있는 이유는 빚 때문이었어요. 빚을 갚겠다는 책임감이죠. 매달 수백만원이 깨지는데, 이 돈을 어디서 버나요. 저희 사람 중에 이런 사연 없는 사람이 없죠. 여자들도 보면 부모님 잘못 만나서 돌봄센터 돌고 돌다가 화류계로 들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빚을 다 갚았다. 하지만 여전히 선수로 머물러 있는 건 새로운 사업을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서다. 인제 와서 다른 회사에 들어갈 경력도 없다. 선수로서 생명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자기 객관화도 분명하다. 떠나고자 하는 화류계지만, 고마움은 분명히 남아있다. 

“사실 제가 거지가 많이 됐었어요. 정말 남은 거 하나 없는 그런 수준으로요. 그때마다 저를 받아준 곳이 화류계예요.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예요. 이상한 날파리 같이 사기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화류계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싶어요.”

국내에서 화류계를 담은 영화 중 유일무이한 작품이 <비스티 보이즈>다. 윤종빈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하정우, 윤계상, 윤진서 등이 출연한 이 작품은 화류계 종사자들로부터 ‘다큐멘터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완벽에 가까운 취재와 함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훌륭히 표현한 배우들의 덕이다.

특히 하정우가 연기한 재현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 도박에 빠져 버는 돈마다 도박에 탕진한다. 대출받은 돈으로도 도박해 늘 빚 독촉에 시달린다. 그때마다 여자들을 만나서 돈을 요구한다. 이른바 ‘공사’에 해당한다. 화류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재현이 전부로 보인다. 

제비와
호스트

어찌 됐든 제비라 하면 여성들의 돈을 받고 연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일인데, 하루 역시 재현처럼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했다. 돌아온 대답은 “하정우처럼 공사치는 건 하수”였다. 

“영화에서 하정우처럼 하면 문제가 생기죠. 오리지널 제비는 1:1 만남만 추구해요. 호스트는 여러 명의 손님을 관리하는 방식이고, 제비는 제일 센 여성분 한 명만 관리해요. 저는 제비라서 한 명한테만 몰두하죠. 그러다 만약 저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여성이 나타나면, 기존에 만나던 분에게 물어봐요. ‘A라는 여성이 돈을 이만큼 준대. 너 어떻게 할래?’라고요. 돈을 더 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낼 건지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결정해요. 더 주는 게 부담이면 그만하는 거고, 저를 놓아주기 싫으면 더 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탈이 안나요.”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호스트의 세계에도 낭만이 존재한다. 후배는 선배에 예우를 다하고, 후배는 선배의 여자를 만나도 되지만 선배는 후배의 여자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이 불문율이 깨지면 선배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위‧아래 관계에서 분명한 존중이 존재한다. 후배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게 철저히 잡아주는 그들만의 체계도 있다. 

“제가 어쩌면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건 좋은 선배들을 만난 거예요. 교육을 잘 받았어요. 절대로 두 명 이상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건 하류나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큰 여성이 왔을 때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요. 어쩌면 고상하게 배운 거죠. 그리고 초반에 신입일 때 굉장히 우울한 여성이나, 여성 화류계 종사자들은 못 만나게 벽을 쳐 주셨어요. 제가 자칫 잘못된 사람들 만나고 멘탈 깨지고 할까 봐요. 이 업계에 잘 된 형님들 보면 누구보다 매너가 있고 젠틀해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겸손해요. 저도 사실 그런 면들을 어깨 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카사노바 훈련이라고 하면 되려나요. 하하”

한국판
카사노바

하루는 연예인들도 터를 잡기 어려운 유튜브 세계에 제비라는 직업으로 수많은 구독자를 유지하고 있다. 5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으며, 최근 연예계에 호스트 관련 이슈가 터진 뒤로는 꾸준히 성장 중이다. 


편견이 강한 직업군에 속해 있음에도, 하루 특유의 긍정적인 힘으로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호스트를 만나는 여성들의 고민이나 호스트가 되고 싶은 남성의 고민,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호스트 세계의 장단점, 제비를 만나는 여성들이 알아야 할 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현실적이고 유익한 내용이 많다. 

“제가 유튜브를 1년 넘게 고민한 거 같아요. 가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90%는 반대했어요. 욕먹는다고요. 그래도 계속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저를 한 번 낭떠러지로 밀어 보고 싶었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뭐든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제이비TV의 댓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응원한다. 때가 되면 선물을 보내주기도 하고 댓글에는 항상 하루를 향한 존중의 글들이 담긴다. 유튜브를 시작했을 처음부터 응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특히 많은 시청자의 조롱이 적지 않았다. 긍정의 힘으로 극복한 셈이다. 

“8개월 동안은 효과가 없었어요. 한예슬로 이슈가 터진 뒤로 갑자기 구독자가 확 늘었어요. 이제 매달 수십만원씩 들어와요. 저에게도 처음에는 욕이 많았어요. ‘몸 파는 놈’이라고 많은 분들이 무시했죠. 사실 그런 글들 보면 저도 사람인데 좋지 않아요. 저도 욕으로 싸우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게 제 숙제라고 생각했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잘 할게요’라면서 늘 웃었죠. 저를 싫어할 수 있는 법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이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지금은 정말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밤의 세계에도 낭만이 존재합니다”
“사기당하는 이유는 신용등급 때문”

하루의 콘텐츠를 듣다 보면 솔깃해지기도 한다. ‘나도 여자 만나면서 돈을 벌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하루에게 “선수가 되고 싶다”면서 자문하는 30대 남자가 정말 많다고 한다.


“선수를 하고 싶어 하는 남자분들이 많은데, 전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좋은 것만 말해서 그렇지, 화류계 정말 쉽지 않아요. 여기는 일반 회사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정말 정글이에요. 경쟁이 극에 차 있습니다. 연예인처럼 잘생긴 데다가 절실함이 있어야 해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데요. 이상한 여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수치심은 말도 못 하죠. 더는 도망칠 곳이 없는 절실함이 있어야 하는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왕과 거지, 기생은 역사가 깊은 직업군이다. 누구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기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해왔다. 남자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유흥업소를 찾는다면, 여성은 연애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 유흥업소를 찾는다.

재미를 위한 예도 있지만, 여성 고객들의 주 목적은 연애 감정이다. 따라서 호스트나 제비나, 극한의 감정 노동을 해야 한다. 때로는 술에 취해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진상’을 만나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도 남자나 여자나 연애를 하고 싶어해요. 여자 중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 좋은 남자 찾기가 어려워져요. 이미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들은 어린 여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렇다고 젊은 남자 만나기도 어렵고요. 연애의 감정은 느끼고 싶은데, 괜찮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애의 설렘을 느끼려고 저희를 찾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에 맞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물론 그만큼 돈도 받죠.”

윤리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연애 시장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곤 많지 않다. 결혼 생각은 없는데, 연애는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혹은 매력 면에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 능력이 되지 않아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화류계인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화류계
양지화

“전 화류계의 양지화를 꿈꿔요. 화류계 종사자들이 평생 이곳에 머무르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해요. 힘들게 돈을 모으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집을 사든 장사를 하려고 임대를 하든 목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지점을 악용한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해요. 저도 그렇게 당했고요. 화류계 사람들도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들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죠. 정치인들은 화류계를 모르나요. 기생의 역사가 정치랑 연관이 돼있는데. 정작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화류계를 소비만 할 뿐 구제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공평해지고 있다고 봐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요.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양지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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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