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초월' 스파이 뺨치는 몰카의 시대

잡으면 작아지고 또 잡으면 더 작아지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술의 진화는 일정 정도의 부작용과 맞닿아 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몰카(몰래 카메라) 범죄는 기술 발달에 따라 그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선수들의 화려한 모습 너머로 어두운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경우가 있다. 바로 도핑, 금지약물 복용이다. 도핑은 경기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선수들은 일시적으로 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흥분제나 호르몬제 등의 약물을 먹는다. 공정성이 생명인 스포츠에서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것이다.

찍혀도

문제는 반도핑 기술의 발달 속도가 도핑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도핑 적발은 갑자기 경기력이 좋아진 선수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해 주변인의 폭로 등으로 확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당시 경기에서는 도핑을 잡아내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도 도핑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적발하는 입장에서 몰카 범죄에 사용되는 기기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몰래 찍는 자와 적발하려는 자 사이에 쫓고 쫓기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그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피해자나 주변 사람이 몰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면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1. A씨는 직장 상사에게 디지털 탁상시계를 선물 받았다. 침실에 시계를 뒀던 A씨는 께름칙한 기분에 그것을 옆으로 치워뒀다. 그러자 상사가 시계를 돌려 달라고 청해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시계에 몰카가 장착돼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해당 상사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2. B씨는 약 2㎝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경기도 용인시 일대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 그는 얇은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여성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안경·볼펜·단추형은 구식
흔하디 흔한 제품에 부착

#3. 배낭에 휴대폰을 끼우고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10대 C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C씨는 여성들을 따라가다가 이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방향을 바꾸자 가방을 돌리며 그대로 걸어갔다. 여성들이 C씨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그 속에선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 다수 나왔다.

#4. 지난해 부산 수영구에서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날아올랐다. D씨와 E씨는 아파트 주변에 드론을 띄워 애정행위를 하는 남녀들을 몰래 촬영했다. 경찰 확인 결과 드론에는 아파트 주민 10쌍의 사생활이 담겨있었다. D씨는 징역 8개월, E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몰카에 사용되는 기기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스파이 영화에서 봤던 안경·단추·볼펜형 몰카는 이미 구식이다. 그사이 많은 사람들이 필수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양쪽을 촬영하는 이어폰용 몰카가 나왔다.

겉으로 보기엔 흔하디흔한 이어폰이다.

요즘 몰카의 트렌드(?)는 가지고 다녀도 의심받지 않을 물품에 장착된 것이라고 한다. 단추형이나 볼펜형, 안경형 등이 구식으로 치부받는 이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하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 최근에는 보조배터리형, 담뱃갑형, 카드형 등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여기에 집에도 자연스럽게 둘 수 있는 옷걸이형, 액자형 몰카도 있다. 게다가 이런 몰카들은 오프라인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휴대가 가능한 몰카의 경우 20만~30만원 선에서 살 수 있다.  

몰카 기기에 대한 높은 접근성은 필연적으로 몰카 범죄의 증가를 낳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최근 10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몰카 관련 범죄는 2015~2019년 연평균 6192건으로 이전 5년(2000~2014년) 연평균 3330건보다 86% 늘었다.

지난해 집계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 6983(중복사례 포함) 중에서도 불법 촬영이 2239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물 유포(1586건),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1050건), 유포 협박(967건) 등 불법 촬영물에서 비롯된 피해 사례가 뒤를 이었다.

국제기구 “한국, 몰카 중심지”
쫓는 식의 규제보다 교육해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4973명으로, 이 중 여성은 4047명이었다. 전체의 81.4%다. 

지난 16일 <로이터통신>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보고서 소식을 보도했다. 이 통신은 “한국은 불법촬영의 전 세계 중심지”라고도 했다.

HRW가 내놓은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심층 조사해 정부에 권고안을 낸 첫 사례다. 

HRW 연구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2명과 범죄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의 유족을 직접 인터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 정책에 관여한 전직 관료, 경찰, 민간단체 등과도 20차례 인터뷰를 실시했다. 

보고서의 책임연구원 헤더 바 HRW 여성권리국 공동 디렉터는 성명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한국에서 너무 만연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어 모든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HRW는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HRW는 “경찰은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피해를 가볍게 여긴다. 또 피해자를 비난하고 촬영물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며, 부적절하게 심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성범죄 사건 불기소 비율은 높은 편이고 판사들도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몰카 범죄 규제는 기술 발전을 쫓아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과 유포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적발하는 방식으로는 몰카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몰카 범죄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모른다

HRW 역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태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한국 사회 성불평등 수준을 낮춰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과 구제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상세 통계자료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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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